역대 최대 격차,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드러내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9만 원, 정규직은 390만 원이었다. 181만 원에 달하는 격차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크다고 국가데이터처는 밝혔다. 한국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더 많은 고령층이 돌봄·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가운데 나온 수치다.
목차
한국에서 비정규직에는 시간제·임시직·기간제 근로자와 대기업 정규직이 누리는 복리후생과 고용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다수 포함된다. 전체 임금 격차에는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의 차이가 모두 반영된다. 시간제 일자리를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4만 원으로 오른다. 정규직과의 격차는 85만9천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커지는 일부 직종의 짧은 근로시간과 낮은 시간당 임금이 전체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규모는 크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늘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보다 23만3천 명 늘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체 비정규직의 35.5%를 차지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70세 이상 근로자는 121만 명으로 40대 근로자보다 많아졌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도 57.4%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층은 왜 저임금 일자리를 더 많이 택하나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한국인 상당수는 부족한 연금을 보충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온다. 대기업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50대 후반에 임금이 삭감된 뒤 주된 직장을 떠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근로자가 많다. 고령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특히 지역사회 돌봄 분야의 일자리가 늘었지만, 일반적인 일자리는 시간제이며 보수도 비교적 낮다.
정년 규정과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아래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한다. 절감한 비용은 청년 채용에 쓰도록 설계됐지만,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가 은퇴 전 저축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관행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고 고령 근로자를 불안정 노동으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서 고령층 권리를 연구하는 브리짓 슬립은 현행 제도가 공정한 대우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들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임금을 삭감하며,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몹니다. 모두 나이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정치 지도자는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전문 변호사 김기덕은 정년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업 내부의 임금 결정 방식이라는 핵심 문제를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년만 65세로 높이면 기업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 차별적인 임금 삭감을 적용할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선택은 분명하다.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며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가계 부담을 키우는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돌봄·복지 일자리 증가 이끌지만 임금은 낮아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이제 비정규직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의 20.5%인 약 176만 명이 이 분야에서 일한다. 이 분야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지난 1년간 약 21만 개 늘어 모든 산업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과 보건 서비스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는 의미 있고 집과 가까우며, 유연한 근무시간을 원하는 고령층에게 매력적이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일자리에 속하고 시간제인 경우도 많다.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임금이 정체된 주요 원인이다.
돌봄 분야 임금이 낮은 이유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 수가가 수익 증가를 제한할 수 있고, 많은 기관이 이용자 수요에 맞춰 짧은 교대 근무를 운영한다. 고용주들은 장시간에 신체적 부담이 큰 일자리를 채우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근무 일정이 나뉘고 근로시간도 줄어든다. 교육 요건과 정서적 부담은 크지만, 임금은 제조업이나 기업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보다 낮다. 높은 이직률은 비용을 늘려 임금을 더욱 압박한다. 재정 지원과 근무 기준, 경력 개발 경로가 개선되지 않으면 돌봄 일자리는 계속 고령층을 끌어들이면서 평균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고령층과 여성에 치우친 노동시장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많은 여성이 가족 돌봄 책임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시간을 선호하며, 경력 단절 뒤 정규직으로 옮기는 데 장벽을 겪는 경우도 있다. 노동력 고령화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도 바꾸고 있다. 이 집단에서 70세 이상 근로자가 40대 근로자보다 많아진 것은 처음이다. 30대 비중도 늘어 현재 약 13.3%인 반면, 30세 미만과 40대·50대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비정규직 근로자 약 3분의 2는 유연성이나 근무 여건에 대한 만족을 이유로 현재의 고용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답했다. 32.2%는 비자발적이라고 답했으며, 주된 이유는 급하게 소득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기술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서였다.
전체 임금 격차 수치에 담기지 않는 것
임금 격차는 월급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여기에는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이 모두 반영된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늘면서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304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 그래도 격차는 남는다. 이 차이는 임금 통계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복리후생과 고용 안정성도 반영한다. 정규직 근로자는 상여금과 유급휴가, 더 나은 퇴직금, 사용자 부담 연금 납입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지역·업종별 차이
가장 빠르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이며, 고령층을 위한 공공 사업의 뒷받침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소매업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줄었다. 대기업은 비정규직 비중이 더 낮은 편이고 임금도 더 높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은 계약직과 시간제 근무에 더 많이 의존한다. 그 결과 기업 규모와 업종이 개인의 성과만큼이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좌우하는 이중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초고령사회가 마주한 경제적 과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 출산율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크게 밑돌고, 기대수명은 높다. 세계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고령층 한 명당 생산가능인구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선진국의 부양비는 2050년이면 고령층 한 명당 생산가능연령 성인 두 명 수준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이는 근로자 한 명이 연금과 돌봄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령층의 소비 비중은 이미 높아지고 있으며 공적연금 제도에 가해지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생산성이 더 빠르게 높아지거나 근로시간이 늘지 않으면 1인당 경제성장률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생산성과 기술이 중요한 이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계속 맡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직무 재설계가 필요하다. 디지털 도구는 반복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보조 장비는 돌봄과 제조업 현장의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연근무와 단계적 은퇴는 숙련된 근로자가 건강이나 가족 돌봄을 관리하면서도 계속 기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돌봄처럼 고령층을 대거 채용하는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생활수준을 지키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이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역대 최대 임금 격차를 낳은 요인은 분명하다. 더 많은 고령 근로자가 돌봄·사회복지 분야의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의 임금은 낮다. 정년 규정과 임금 관행은 많은 근로자를 50대 후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내몬다.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가를 개편하고 최소 인력 기준을 마련하며 명확한 경력 경로와 연계한 교육에 재정을 지원해 돌봄 분야의 임금과 근무 기준을 높인다.
-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촉진해 비정규직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비슷한 기본급과 복리후생을 받도록 한다.
- 연공서열 중심 임금에서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적용 필요성을 줄인다.
- 경력 중반 및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디지털 직종의 직무 능력 향상 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 단계적 근무 일정과 부분 연금 등 유연한 은퇴 방안을 마련해 60세에 갑자기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가도록 한다.
- 공공 고령자 일자리 사업을 점검해 민간 일자리를 밀어내지 않도록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한다.
- 시간제·계약직 근로자가 유급휴가와 퇴직금, 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한 복리후생을 확대해 임금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정성을 낮춘다.
- 돌봄 분야의 기술 도입과 업무 절차 개선을 장려해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지키면서 생산성을 높인다.
- 저렴한 보육과 공정한 재취업 경로를 마련하는 등 경력 단절 여성이 정규직으로 옮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해소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한 조치만으로 격차를 빠르게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조치를 함께 추진하면 임금 하한을 높이고,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의 선택지를 넓히며, 노동시장의 분절을 완화할 수 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는 단순한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사회에 필요한 돌봄·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을 높이고 더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마련하면 변화하는 노동력과 경제의 변화가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 내용
- 6~8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9만 원으로 정규직의 390만 원과 비교해 181만 원 낮았다. 역대 최대 격차다.
- 시간제 일자리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304만 원으로 오르고 격차는 85만9천 원으로 줄어든다.
-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57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8.2%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약 11만 명 늘었다.
-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20.5%인 약 176만 개로, 1년 새 약 21만 개 늘었다.
- 여성은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약 3분의 2는 현재의 고용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답했으며, 32.2%는 비자발적이라고 답했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임금피크제 관행을 비판했으며, 노동 전문가들은 나이가 아닌 직무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개혁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