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26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앞두고 미국, 대만의 동등한 참여 촉구

APEC에서 대만의 자리가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

미국은 중국에 2026년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 대만이 완전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의 참석에 새로운 조건을 붙였다는 타이베이의 항의에 따른 것이다. APEC은 중국과 대만이 모두 참여하는 몇 안 되는 국제기구 가운데 하나로, 중국이 의장국을 맡을 때면 의전과 호칭, 참석 권한을 둘러싼 긴장이 종종 불거진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의 역할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이 입장을 거부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APEC 회원국들이 합의로 중국의 2026년 개최를 승인했으며, 모든 회원 경제체의 동등한 참여가 포럼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의장국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해에 대표단의 안전, 참석 가능한 회의의 범위, 다른 APEC 회원과 비교해 대만이 어떻게 대우받는지가 걸려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

미국 관리들은 APEC 회원국들이 중국의 개최 유치를 승인했을 때 2026년의 기본 원칙은 명확했다고 말한다. 국무부는 대만을 포함한 모든 회원 경제체에 포럼의 지침과 확립된 관행이 모든 회의와 행사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미국 관리들은 모든 대표단에 대한 견고한 보안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행사장과 부대 행사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타이베이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본격적인 의장국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기대를 명확하게 밝혔다.

미국은 APEC 지침과 확립된 관행에 따라 대만을 포함한 모든 APEC 회원 경제체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요구한다.

미국의 메시지는 기술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치적 요소를 최소화해 APEC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파트너국들과 공조하겠다는 신호다. 또한 정상회의 주간으로 마무리되는 연중 APEC 회의 일정 전반에 걸쳐 중국이 대만 대표들의 비자, 등록, 보안, 행사 접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미국이 지켜보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의 조건과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은 대만의 APEC 참여가 하나의 중국, 즉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그 일부라는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 관리들은 ‘중국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포럼에 참여하는 대만에 이 원칙이 정치적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하나의 중국 원칙은 호칭과 표지판부터 대만 대표의 직급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적용하려는 기본 원칙의 핵심이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대만의 APEC 활동 참여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합하고, 관련 APEC 양해각서의 조항과 확립된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중국 타이베이의 참여를 위한 정치적 전제 조건입니다.

APEC에는 중국 타이베이의 참여 방식을 규정하는 오랜 양해각서가 있다. 대만은 이 이름으로 참여하며, 경제 포럼이 정치 무대로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통상 장관급 특사나 저명한 민간 인사를 파견하고 대통령은 보내지 않는다. 중국 관리들은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해에 적용되는 제약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와 APEC의 확립된 관행을 근거로 든다.

타이베이의 항의와 안전 우려

대만은 이전 APEC 개최 주기 때 중국이 동등한 참여 지원과 참석자 안전 보장을 포함한 서면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제 중국이 2026년 선전 개최를 앞두고 많은 새 조건을 추가해 기존 약속을 번복했다고 주장한다. 타이베이는 중국 전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APEC에서 대만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내년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여에 수많은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는 이전 약속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수호하고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할 것입니다.

대만은 별도의 APEC 회원 경제체로 참여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대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타이베이는 실질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APEC의 전통을 들어 정치적 이유로 대만의 실무그룹과 장관급 회의, 정상회의 주간 참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의장국을 맡는 해에 모든 회원 경제체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APEC의 운영 방식과 ‘중국 타이베이’라는 명칭의 의미

APEC은 1989년 무역과 투자,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창설된 지역 포럼으로 21개 회원 경제체가 참여한다. APEC은 경제와 무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가나 나라 대신 경제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구속력 있는 조약 의무는 없으며 결정은 합의로 이뤄진다. 역량 강화가 주요 활동 중 하나이며, 연중 운영되는 위원회와 실무그룹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공식 개요는 싱가포르에 있는 APEC 사무국 웹사이트 ape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은 주권 분쟁을 피하고 비정치적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명칭인 중국 타이베이로 1991년 APEC에 가입했다. APEC의 관행과 관련 양해각서에 따라 대만은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보내지 않는다. 대신 전직 장관이나 저명한 민간 부문 인사 등 고위급 특사를 임명해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고, 국가 정상의 지위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포럼 의제에 참여하게 한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사이의 차이도 각 측이 APEC의 규범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핵심적이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되 지지하지 않으며, 미국의 대만관계법과 과거 공동성명에 근거한다. 중국의 원칙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한다. 다자간 무대에서 의전과 명칭 문제가 불거지면 이런 입장은 자주 충돌한다. 대만 지지자들은 유엔 결의 2758호가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문제를 다뤘지만 대만의 지위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중국 타이베이와 같은 명칭을 활용하면 비정치적 기구에 대만이 참여할 여지가 남는다고 지적한다.

APEC에서 대만이 걸어온 길

APEC에서 대만이 겪은 경험은 양안 관계와 개최 경제체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2001년 대만은 대표단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둘러싼 분쟁 끝에 중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보이콧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베이징에서 개최한 2014년에는 양안 관계가 더 우호적이었고 마찰도 적었다. 대만은 APEC 관행에 따라 대통령 대신 특사를 파견했지만, 당시 분위기 덕분에 준비와 운영은 더 원활하게 진행됐다.

APEC의 경제 중심적 성격이 낳는 한계와 기회를 함께 보여주는 이전 사례도 있다. 2005년 부산에서는 대만 특사가 당시 중국 지도자 후진타오와 공개적으로 악수했는데, 이는 긴장이 잠시 완화됐음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디지털 무역, 중소기업 회복력 등 대만이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분야에서 대만 대표들이 APEC 회의를 통해 미국 및 일본 측 인사들과 교류했다. 이러한 교류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비공식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장으로서 대만이 APEC을 중시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조되는 양안 긴장

2026년 의장국 연도는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맞물린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늘렸고 대만 현 지도부와의 소통을 끊었다. APEC 의장국을 맡는 해에는 개최 경제체 전역에서 수십 건의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보안과 의전 문제가 특히 민감해진다.

미중 갈등이라는 더 넓은 배경도 긴장을 더한다. 무역 조치와 기술 통제, 제재는 양국 관계의 상시적 특징이 됐다. 정책 분석가들은 제한적인 양보를 얻는 대가로 대만의 이해를 희생하는 어떤 거래에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각자의 우선순위를 밀어붙이면서도 포럼 전체를 가리는 위기는 피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인 동등한 참여의 의미

APEC에서 동등한 참여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포럼의 규칙에 따라 모든 회원 경제체가 실무그룹 회의와 장관급 회의, 정상회의 주간 행사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APEC의 확립된 명명 규칙에 따르면서 자격 확인, 좌석 배정, 발언 기회, 언론 취재에서도 일관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의 경우 동등한 참여는 대만을 대표할 고위급 특사를 임명하고 관련 장관급 회의에 모두 참석하며, 무역과 공급망, 디지털 문제를 두고 양자 대화에서 상대방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몇몇 다른 경제체는 대만 대표단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접근을 보장하는 일이 정치적 분쟁과 분리해 다뤄야 할 기본적인 개최국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APEC 회원국의 대응 가능성

대만은 동등한 참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경제체들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근 APEC 회기에서 대만 특사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해 왔으며, 미국은 확립된 관행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APEC 회원국 가운데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없지만, 다수 국가는 대만과 긴밀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며 반도체와 디지털 헬스, 중소기업 발전 분야에서 대만이 제공하는 기술적 기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개최국인 중국은 물류와 프로그램 설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APEC은 합의에 기반한 포럼이다. 이 구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은 이견이 회의 진행을 위협할 경우 비공개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 시험대는 2026년 고위관리회의와 장관급 회의 일정이 구체화되고, 각 대표단이 대만 대표들의 비자와 등록, 보안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사항

• 미국은 APEC 관행에 따라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2026년에 대만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국은 대만의 역할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 APEC 양해각서에 부합해야 하며, 대만은 중국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만은 중국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고 동등한 참여와 안전에 관한 기존 보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한다.
• APEC은 경제체라는 용어를 쓰고 합의로 운영되며 구속력 있는 조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만은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대통령 대신 고위급 특사를 파견한다.
• 대만해협의 긴장과 더 광범위한 미중 경쟁으로 인해 2026년 중국의 대만 접근 허용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 실질적인 동등한 참여에는 대만 대표단의 회의 참석, 자격 확인, 좌석 배정, 발언 기회, 안전 보장이 포함된다.
• 분쟁이 포럼의 의제를 위협할 경우 다른 APEC 회원국들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공개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