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치 이어 이탈리아, 셰인 규제 강화 나서

이탈리아가 초고속 패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이유

프랑스가 초고속 패션에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탈리아도 셰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소규모 작업장과 명품 패션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규제 당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지속가능성과 노동 여건 관련 주장에 대응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번 변화는 매일 수천 개의 신상품을 내놓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저가 플랫폼에 대한 유럽의 대응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이미 과도한 생산과 섬유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새 규정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제품별 환경 부담금, 광고 제한,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한 강화된 정보 공개 의무가 포함된다. 이탈리아 당국도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로마에서 검토 중인 규정안에 따르면 패션업체는 수명이 다한 의류의 수거와 재활용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저가 판매를 앞세우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수입품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셰인은 극도로 낮은 가격과 거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신상품 출시를 앞세워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 앱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으며,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현지 제조업체들은 엄격한 노동·안전·세금 기준을 지키면서 유럽연합(EU) 역외 공급업체의 가격에 맞추기는 어렵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지속가능성 단체들은 끊임없는 구매와 빠른 폐기를 부추기는 사업 모델의 환경 부담도 문제로 제기한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앱 이용자는 약 2,300만 명이다.

규제 당국도 조치에 나섰다. 2025년 8월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원(AGCM)은 환경 관련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기만적이라고 판단해 셰인에 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재활용 가능성, 순환성, 배출량 감축 경로에 관한 셰인의 약속이 모호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며, 2023년과 2024년 배출량 증가와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가짜 할인과 이와 유사한 친환경 주장으로 한 달 앞서 프랑스에서 더 큰 벌금을 부과받은 데 뒤이은 것이다.

이탈리아가 제안하는 규제

이탈리아 정부는 셰인과 테무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저가 패션 수입품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당국이 불공정 경쟁이라고 부르는 상황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섬유 폐기물 처리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계획은 생산자 책임에 관한 EU 지침과 연계된 포괄적 정책에 더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정책에 따라 의류가 폐기물이 되면 제조업체는 수거, 분류, 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외국 판매자와 이탈리아 브랜드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는 폐기물 처리 부담의 일부를 납세자에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기업으로 옮기는 제도다. 패션 분야의 EPR 제도에서는 브랜드와 판매자가 버려진 의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후속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를 낸다. 이 재원은 섬유를 회수하고 분류한 뒤 처리하기 어려운 섬유를 재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지원한다. EPR은 여러 EU 회원국에서 포장재와 전자제품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정책 당국은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향하는 폐기물의 흐름을 늦추기 위해 섬유에도 이를 적용하려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부담금

이탈리아 당국은 초고속 플랫폼이 가하는 경쟁 압력이 즉각적이고 거세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U 역외에서 매일 수백만 개의 소포가 들어오며, 신고 가격은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판매업체는 가격을 낮출 수 있고 환경·노동 비용은 다른 곳에서 부담하게 된다. 부담금은 가격 경쟁 여건을 공평하게 만들고, EU 제품 규정 준수를 장려하며, 이탈리아 공급망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장이 사법 관리에 들어간 일련의 사례 이후, 하도급 과정의 남용을 막기 위한 다른 조치도 이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린워싱 제재와 소비자 보호

AGCM의 그린워싱 조사에서는 셰인이 evoluSHEIN 같은 사업과 재활용 가능 제품 및 배출량 감축에 관한 주장을 어떻게 제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조사관들은 사회적 책임이나 #SHEINTHEKNOW 같은 웹사이트 항목에서 사용된 표현이 대체로 모호하거나 과장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겠다는 약속도 문제 삼으며, 2023년과 2024년에 배출량이 늘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유럽 규제 당국은 할인 관행과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도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가짜 할인과 오해를 부르는 친환경 주장으로 해당 회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EU 차원에서는 소비자 보호 당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플랫폼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 법은 불법 상품 게시물을 더 신속히 삭제하고 제품 안전 관리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국경 간 소포에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해 역내로 유입되는 소형 소포 급증에 대응하려는 더 큰 움직임의 일부다.

이탈리아 경쟁 당국인 AGCM은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하며 조사 결과를 단호하게 요약했다.

셰인은 모호하고 일반적이거나 지나치게 강조된 환경 관련 주장을 사용했으며, 배출량 감축 약속은 2023년과 2024년 실제 배출량이 증가한 사실과 모순됐다.

셰인은 조사에 협조했으며, 환경 관련 주장을 더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하도록 웹사이트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 보호를 위한 압박

업계 단체들은 값싼 수입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기준이 약화되고 있다며 로마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Camera Nazionale della Moda Italiana)를 이끄는 카를로 카파사는 이탈리아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모두 프랑스와 보조를 맞춰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포가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규정을 따르는 기업은 최소한의 감독만 받는 플랫폼이 내놓는 가격에 맞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장관들은 새 규정을 이탈리아 내 패션 공급망 전반을 정비하는 더 큰 계획과도 연계했다. 검찰은 명품 브랜드에 납품하는 일부 하도급업체의 부당한 노동 여건을 조사했으며, 규정 준수를 높이기 위해 여러 업체가 사법 관리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엄격한 감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정부 기관의 감독을 받는 “인증 패션 공급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인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초고속 패션과 관련한 환경·건강 우려

초고속 패션에 대한 환경 비판은 마케팅 문구를 넘어선다. 그린피스 독일은 여러 유럽 국가에서 구매한 셰인 제품 수십 개를 대상으로 독립 실험실 검사를 의뢰한 뒤,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아기 원피스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신발류에서 나온 매우 높은 수준의 프탈레이트가 포함됐다. 단체는 검사 제품의 15%가 섬유 내 화학물질에 관한 EU 기준치를 초과했고, 32%에는 우려할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 결과는 EU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점검 강화와 기존 규정의 실효성 있는 집행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REACH로 알려진 EU 화학물질 규정에 따라 의류, 액세서리, 신발에 함유된 물질에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유해 잔류물은 섬유 재활용에도 걸림돌이다. 오염된 섬유는 새 원단으로 쉽게 재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재활용 기술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는 혼방 소재와 가공제를 사용해 의류를 만든다면 순환형 시스템이라는 마케팅 약속도 힘을 잃는다.

환경운동가들은 폐기물 문제도 지적한다. 새 섬유로 재활용되는 섬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막대한 양의 헌 옷이 매립되거나 해외로 보내진다. 초고속 플랫폼은 하루 수천 가지 스타일을 출시하고 가격을 매우 낮게 유지해 많은 제품이 몇 차례만 입힌 뒤 버려지도록 함으로써 이 순환을 가속한다.

셰인의 대응

셰인은 영업하는 시장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AGCM의 연락을 받은 뒤 셰인은 유럽 웹사이트의 환경 관련 주장을 더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유럽에서 진행하는 섬유 대 섬유 재활용 사업에 약 2억 유로를 투자했다고 홍보했으며, 공급업체 행동규범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셰인은 미국으로 향하는 제품에 신장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셰인은 유럽 시장에 집중해 미국 관세로 인한 압박을 일부 상쇄해 왔다. 동시에 규제 관련 문제로 주식 상장 계획은 복잡해졌다. 런던에서 기업공개를 추진하려던 계획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사는 홍콩에 비공개 상장 신청 서류를 준비했다.

소비자와 브랜드가 예상할 변화

이탈리아가 섬유 EPR 제도를 도입하고 초고속 패션 수입품에 부담금을 추가하면 일부 제품 가격이 오르고 지속가능성 주장에 관한 표시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방식을 본뜬 광고 제한은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상시 푸시 알림과 할인 공세를 줄일 수 있다. 규정 준수를 간소화하기 위해 플랫폼이 유럽 창고를 거치는 물류 방식을 확대하면 배송 기간이 길어지거나 반품 정책이 바뀔 수 있다.

대중 시장 플랫폼의 가격이 오르고 세금, 제품 안전, 노동 감독의 격차를 단속으로 좁히면 이탈리아 브랜드와 작업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속도와 디자인 경쟁 압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추적 가능성과 노동자 보호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와 EPR 수수료 도입으로 기업은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면 주장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

핵심 내용

• 프랑스가 새 규정을 도입한 뒤 이탈리아는 셰인 등 초고속 패션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 계획에는 폐기물 관리와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 EPR 제도와 저가 수입품 별도 부담금이 포함된다.
• AGCM은 2025년 8월 오해를 부르는 환경 관련 주장과 배출량 감축 약속을 이유로 셰인에 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프랑스는 한 달 앞서 가짜 할인과 그린워싱을 이유로 해당 플랫폼에 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 업계 대표들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보호하고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기준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 그린피스 독일은 유럽에서 판매된 일부 셰인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혀 점검 강화 요구에 힘을 보탰다.
• 셰인은 환경 관련 주장의 검증을 개선하고 재활용에 투자했으며 공급업체 행동규범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 규제가 시행되면 가격 인상, 표시 명확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감독 강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