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갈등 속 싱가포르, 아세안·EU 디지털 경제 협정 촉구

싱가포르가 아세안·EU 디지털 경제 협정을 추진하는 이유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이 산발적인 시범 사업을 넘어 체계적인 디지털 경제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통제, 서로 다른 기술 표준이 국경 간 사업에 마찰을 더하는 가운데, 무역을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며 규칙에 기반한 체제에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간킴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은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아세안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자고 제안하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간 부총리는 이 제안을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구상으로 설명했다. 아세안과 EU는 별개의 지역 협력체로 남겠지만, 디지털 경제를 위한 공동 규범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본적인 사안부터 시작하고, 신뢰와 경험이 쌓이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간 부총리는 협정 논의를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공식 협의 절차가 무역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상거래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총거래액은 2025년 3,000억 달러를 넘었으며 결제, 전자상거래, 콘텐츠, 물류, 핀테크 분야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현대화하고 걸프협력회의(GCC),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 통로를 계속 넓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11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간 부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양 지역 간 협의를 시작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을 강조했다.

EU와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한다면 큰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 협정에 담길 수 있는 내용

디지털 경제 협정은 데이터와 서비스, 디지털 제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방식에 관한 공통 규칙을 정한다. 전자 계약과 전자 서명, 디지털 송장, 신원 확인, 데이터 이전,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 보안, 온라인 소비자 보호, 플랫폼 경쟁 규칙 등에 대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고 거래를 신속하게 하며 국경 간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 흐름,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

가장 까다로운 사안은 개인 및 기업 데이터의 이동과 보호에 관련된 경우가 많다. EU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엄격성 수준이 서로 다른 여러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EU 협정에는 처리와 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데이터 처리자의 명확한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 규칙이 필요하다.

보호 수준을 낮추지 않고도 차이를 좁힐 방법은 있다. 각국 정부가 서로의 보호 장치를 인정하고, 양측 법률을 충족하는 이전 방식을 정하며, 금융이나 보건 데이터에 관한 부문별 합의를 마련할 수 있다. 규칙이 명확하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안정적이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아세안과 EU가 기본적인 신뢰 조치에 합의할 경우 수출업체와 스타트업의 데이터 규제 준수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결제와 신원 확인, 원활한 국경 무역

결제 및 신원 확인 시스템은 디지털 무역의 기반이다.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면 여행객은 다른 시장에서도 QR 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고, 하노이의 소규모 판매자는 베를린의 구매자로부터 현지 거래만큼 간편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신원과 전자 서명을 상호 인정하면 계좌 개설, 금융 조달, 인허가 절차가 빨라지고 사기 위험도 낮아진다. 무역 서류의 전자화와 전자 송장 등 전자상거래 물류 및 디지털 통관 절차에 관한 공통 규칙은 통관 시간을 줄이고 오류를 예방한다.

사이버 보안과 온라인 소비자 보호도 핵심 축이다. 위험 관리 기준과 보고 의무, 대응 지침을 조율하면 기업의 규정 준수가 쉬워지고 사고 발생 시 규제 당국 간 협력도 원활해진다.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규정하는 공통 기준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성숙해지는 아세안의 디지털 의제

아세안 회원국들은 디지털 무역, 데이터, 결제, 사이버 보안, 디지털 신원,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조율할 역내 협정인 아세안 디지털경제 기본협정(DEFA)을 협상하고 있다. 2030년에는 역내 디지털 경제 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DEFA는 더욱 통합된 동남아시아 디지털 시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각국의 출발점이 서로 다른 만큼 야심 찬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유연성을 유지해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질적인 협력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EU의 강화된 역내 EU·아세안 대화 도구(Enhanced Regional EU ASEAN Dialogue Instrument) 지원으로 추진되는 아세안 디지털 지수(ADIX) 사업은 각국이 연결성, 공공 서비스, 디지털 역량 등의 분야에서 진척 상황을 측정하도록 돕는다. 2025년 5월 열린 ADIX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지수의 성과를 검토하고, 통계 방법을 개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ADIX 2.0의 지표 범위를 논의했다. 공통 지표는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포용을 저해하는 격차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측정 분야를 넘어 아세안과 EU는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회복력을 주제로 공동 활동을 진행해 왔다. 2025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정부 관계자와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규제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사이버 보안, 디지털 신원,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에서 조율이 가능한 분야를 살폈다. 한편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은 역내 연결성과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측은 2025년 6월 열린 아세안·EU 공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2023~2027년 아세안·EU 행동계획의 진척 상황을 검토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고위급 회의 이후 양측은 디지털 경제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파트너십의 중심에 두는 공동 메시지를 발표했다.

양측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 체제를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 녹색 기술,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세안과 EU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지역 모두 성장과 안전한 데이터, 회복력 있는 공급망,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다만 규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EU는 GDPR과 새로운 플랫폼 규제 등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칙에 의존하는 반면, 아세안은 적용 범위와 집행 역량이 서로 다른 국내법이 혼재돼 있다. 일부 국가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 책임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처음부터 포괄적인 대타협을 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인 첫 단계는 데이터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협력, 전자 거래에 관한 기본 약속을 담은 원칙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과 제조, 물류 부문에 대한 부속서는 이후에 추가할 수 있다. 상호 인정 절차를 마련하면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 혜택을 주면서도 역량을 구축 중인 국가는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EU와 싱가포르 간 디지털 협력이 심화된 사례는 아세안과 EU가 연구하고 다듬어 확대할 수 있는 초기 모델이다.

싱가포르의 제안, 신뢰와 WTO 개혁의 시점

싱가포르가 내세우는 근거는 신뢰성이다. 싱가포르는 항만을 개방하고 계약을 존중하며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유지해 실물 무역 분야에서 신뢰를 쌓았다. 이제 디지털 상거래와 금융에도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초기 규칙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의 토큰화 자산 등 국경 간 실험과 프로젝트 오키드(Project Orchid)의 소매 인프라 시험을 파트너들과 추진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된 방식을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을 통해 파트너들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간 부총리는 역내 디지털 협력을 글로벌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과도 연결했다. WTO가 현재의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혁해야 한다면서도 공정 무역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개방된 시장과 예측 가능한 규칙 집행을 토대로 한다면 새로운 역내 협정과 현대화된 다자 규칙은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다.

간 부총리는 별도로 아세안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GCC와 CPTPP 같은 협력체와의 관계를 계속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EU와 아세안의 디지털 협의 가능성에 대해 간 부총리는 싱가포르 제안에 담긴 포부와 현실성을 함께 드러냈다.

우선 디지털 경제 협력과 기본 규칙부터 시작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협정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가져올 변화

기업은 디지털 경제 협정으로 계정 개설 절차를 단축하고 결제를 원활하게 하며 서류를 줄이고 국경 간 판매에 따르는 법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보호와 다양한 국경 간 선택지, 더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의미한다. 정부에는 사이버 공격과 사기에 맞선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도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한다.

• 명확한 법적 근거와 보호 장치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으로 수출업체와 은행, 클라우드 사업자의 규제 준수 불확실성을 낮춘다.
• 시장 간 디지털 신원과 전자 서명을 인정해 기업과 개인의 계좌 개설, 무역 금융, 인허가, 공공 서비스 이용을 빠르게 한다.
• 즉시 송금과 QR 코드 결제를 포함한 상호 운용 가능한 결제로 송금과 국경 간 구매 비용을 낮춘다.
• 전자 무역과 전자 송장으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를 줄이며 공급망 추적성을 높인다.
•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와 사고 보고 기준을 조율해 회복력과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칙을 명확히 해 국경 간 쇼핑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 아세안 디지털 지수와 같은 역량 강화 수단으로 격차가 큰 분야,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 방향을 정한다.

핵심 요약

• 싱가포르는 무역을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과 EU에 디지털 경제 협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 간킴용 부총리는 양 지역 간 논의가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첫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디지털 규칙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5년 3,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약 2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 아세안은 DEFA를 협상 중이며, EU·아세안 협력에는 ADIX와 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회복력 관련 공동 워크숍이 포함된다.
• 아세안·EU 공동협력위원회는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 협정의 주요 분야로는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보호, 결제, 디지털 신원,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전자 무역 등이 꼽힌다.
• 싱가포르는 디지털 신뢰 허브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WTO 개혁도 지지한다.
• 협정은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며 사이버 위험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