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년 65세로 연장 검토

초고령 국가, 고령층 고용 유지 방안 고심

한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노동시장 변화 중 하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 인상을 시작해 2033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추는 방안이다. 지지자들은 정년 연장으로 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수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인 빈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재계 단체들은 임금 체계도 함께 현대화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늘고 청년층 신규 채용이 둔화되며 경직된 직장 규칙이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당이 11월 3일 주요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와의 조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그중에는 정년을 2027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높이는 안도 있다. 여당은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하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정책 선택은 기업의 인건비, 젊은 졸업생의 경력 경로, 그리고 60세에 정규직에서 퇴직한 뒤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고령층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노동 규칙을 넘어선 사회적 선택이며, 앞으로 세대 간 노동과 소득을 어떻게 나눌지 좌우할 것이다.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이유

한국은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7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생산연령인구는 2040년 3,000만 명 아래로 줄어들 전망이다. 약 95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고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퇴직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정 정년은 2017년 전 사업장에 60세로 통일됐다. 1964~1973년 출생자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2033년부터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올라간다. 많은 고령 노동자는 공식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 없이 3~5년을 보내야 한다. 생계를 위해 저임금 또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택하는 사람도 많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정년 연장 지지자들은 공식 고용을 65세까지 이어가면 이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숙련 인력이 더 오래 일하고 경력을 점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며, 연금이 시작되기 전 소득이 끊기는 고령층이 줄어 사회복지 제도의 부담도 완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

국회의원들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인상에 맞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 법안은 2027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를 목표로 한다. 기업이 인력 운영과 교육, 임금 체계를 조정할 시간을 확보하고, 60대 중반까지 일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어떻게 바꿀지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 실무단은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와 협의하고 있다. 논의에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대신 60세 이후 재고용 계약을 통해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많은 기업이 60세에 정년을 두되 재고용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이어간다. 이때 직무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도 한다.

법안 통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여당은 연말까지 입법을 추진하지만 재계 단체들은 임금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정책 당국자는 법정 정년의 일괄 변경보다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고령 직원의 임금과 직무 설계에 관한 지침이 함께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노인 빈곤 완충책으로 정년 연장 지지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노인 빈곤과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방안으로 본다. 연금 수급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정년 연장이며, 생산성 저하나 청년층 일자리 잠식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이끄는 양경수 위원장은 이 제안을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다. 그는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해 연령대 양쪽의 필요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며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막는 동시에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그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앞으로 20년 동안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이 60세부터 연금 수급 연령까지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고령 노동자가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는 공정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지지자들은 고용 현실도 지적한다. 50대 후반 노동자 다수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된 뒤 60세에 의무적으로 퇴직한다. 이 제도는 노동자를 임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 수 있으며, 이런 일자리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크게 낮다. 최근 한 인권 연구는 연령에 따른 임금 삭감과 강제 퇴직이 고령 노동자에게 해롭다고 비판했다. 기업 관행과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검토한 연구자 브리짓 슬립은 이런 정책이 권리를 침해하고 고령층의 저소득 문제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며,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몹니다. 정부는 노동자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노조 지도자들은 숙련 인력을 65세까지 고용하면 생산성을 뒷받침하고 기업이 젊은 직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률적인 임금 삭감 없이 정년을 연장하고, 교육과 안전, 고령 친화적 일터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재계, 비용과 채용 위축 우려

사용자 단체들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과제에는 공감하지만, 임금 산정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정년을 의무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청년 구직자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0~64세 정규직 직원 약 59만 명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데 따른 연간 인건비가 약 30조2,000억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20대 후반 노동자 약 90만 명을 채용하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협회는 설명한다.

한국은행 연구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에게 미칠 상충 효과를 짚었다. 과거 사례와 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 노동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청년 노동자 0.4~1.5명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퇴직을 1년 늦추면 통상적인 해에도 정규직 청년 일자리 약 5만 개가 사라질 수 있으며, 저성장 환경에서는 그 영향이 특히 클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사용자 측은 60세 이후 재고용 제도를 선호한다. 직무에 맞게 임금과 근무 시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새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서 신규 졸업생을 위한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하기보다 별도의 계약을 통해 60세 이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특별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는 공식 입장문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중소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같은 직무를 놓고 경쟁하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주로 오르는 연공급제를 현대화해 나이나 근속 기간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고령층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을 막지 않는 유연한 수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으로 정리했다.

기존 고용 계약을 종료하고 새 계약을 맺는 재고용 제도를 통해서만 고령층 고용을 늘려야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재계 지도자들은 한국의 임금 체계가 저성장 시대에 맞춰 바뀌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이들은 직무급과 성과 평가를 요구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정부의 최근 지지를 근거로 든다. 재계 지지자들은 정년 개혁에 고령층 재고용을 위한 인센티브와 60세 이후 직무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틀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논쟁의 핵심인 임금 문제

논쟁의 중심에는 한국의 임금 체계가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를 여전히 적용한다. 고도성장기에는 평생고용을 뒷받침했지만, 이제는 경력 후반부에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를 만든다. 퇴직을 앞둔 50대 후반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도 널리 시행되고 있다. 채용 재원을 마련하고 생산성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였지만, 많은 노동자는 임금이 줄어든 뒤 정규 고용에서 갑자기 밀려나는 결과를 겪었다.

사용자 단체들은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높은 인건비가 고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령 직원을 책임이 다르거나 근무 시간이 짧은 직무, 또는 멘토링 업무로 옮기고 직무에 맞춰 보수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퇴직자를 종전 임금의 약 70%를 지급하는 기간제 계약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뒷받침하는 전국 단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다.

학계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지적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근속 기간이 30년을 넘는 정규직 직원의 임금은 신입 직원의 거의 세 배에 이른다. 이는 비슷한 경제권보다 격차가 큰 수준이다. 동시에 사업장 절반 이상에는 공식 임금 체계가 전혀 없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경직된 규정을 따르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임금 개편과 정년 개혁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직무 내용과 성과를 반영하는 현대적 체계가 마련되면 초급 일자리 채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60대 중반까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 쉬워질 수 있다. 노동계는 임금 개편이 일률적인 임금 삭감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업종별로 협의해 직무 내용과 안전, 재교육, 자발적인 근무 시간 변경을 바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령층 고용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일까

노동시장이 경직됐거나 경기 침체기에는 상충 효과가 나타난다는 근거가 있다. 한국은행의 일자리 대체 효과 추정치는 청년 구직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청년층 대상 조사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취업 기회가 줄고 승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졸업생이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다른 연구자들은 그 효과가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제성장률과 직무 설계, 기업의 임금 조정 방식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일부 경제학자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맡는 업무가 다른 경우가 많아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때는 일대일 대체가 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60세 이후 계속 고용이 널리 자리 잡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낮게 유지된 일본의 사례를 든다. 다만 일본은 임금 조정과 유연한 근무 시간, 공공 보조금을 함께 도입해 이 모델을 뒷받침했다.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다. 기업이 조정된 업무에 맞춰 임금과 근무 시간을 정해 고령층을 재고용한다면, 특히 최신 기술이 필요한 직무에서 젊은 직원도 계속 채용할 수 있다. 최고 연령대의 임금이 경직된 채 유지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늦출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다른 고령화 경제의 교훈

가장 가까운 참고 사례는 일본이다. 일본은 200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기업이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통해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새 계약을 맺는 재고용을 택했다. 이후 정부는 제도를 강화하고 퇴직 후 임금이 종전 임금의 4분의 3 아래로 떨어지면 이를 보충하는 고령자 급여를 도입했다.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이 지원금은 월 임금의 10~25%를 보탤 수 있어 기업과 노동자가 조정된 직무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들은 재고용 경로를 대규모로 도입했다. 멘토링과 교육, 안전, 프로젝트 업무 등 경험에 맞는 직무로 60세 이후 역할을 바꾸는 일도 보편화됐다. 이 방식이 청년 구직자의 부담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법정 정년을 단순히 연장하지 않고도 고령 노동자가 소득 공백을 넘길 수 있는 다리를 마련했다. 한국의 사용자 단체들은 직무 내용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여지를 더한 유사한 모델을 원한다.

유럽 국가들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고 이를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는 부분 퇴직도 허용해 노동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연금 규정은 다르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이전 임금의 일부만 보전한다. 보험수리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개혁이 없으면 2050년대에 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계 재정과 세입 기반을 위해 계속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형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내 여건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인사 관리 역량이 제한적인 소기업에 대한 규정과 함께 재교육 및 고령 친화적 일터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령 노동자가 질 낮은 일자리에 갇히지 않도록 차별을 막고, 청년층에게도 경력직 일자리로 나아갈 명확한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일정과 타협의 방향

여당은 연말 전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 특별위원회는 노조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을 수렴하고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과 재고용 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할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른 조치를 도입할지 논의 중이다.

타협안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첫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둘째, 60세 이후 재고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직무 재설계와 교육, 안전, 기간제 계약 활용에 관한 지침을 둔다. 셋째, 자의적인 임금 삭감을 막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서 업종 또는 기업 단위 협의를 통해 직무급과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현대화한다. 넷째, 교육과 기술, 고령 직원의 시간제 근무 경로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다섯째, 청년층의 기술과 인턴십에 투자해 고령층 고용이 늘어도 초급 일자리 채용이 이어지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새 모델을 시범 운영해 직무 재설계와 멘토링, 순환 보직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연령대별 채용과 고용 유지, 임금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개혁이 공정성을 높이는지 국민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 고령층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하면서 다음 세대의 기회를 닫지 않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규정과 인센티브의 조합에 달렸다.

한눈에 보기

• 여당 의원들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2033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전까지의 3~5년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이 목표다. 이 공백 때문에 많은 고령층이 저임금 또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내몰린다.
•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감소하는 생산연령인구를 보이는 초고령사회로, 생산연령인구는 2040년 3,000만 명 아래로 줄어들 전망이다.
• 사용자 단체들은 임금 개편 없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연간 인건비가 약 30조2,000억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다.
•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 1명을 더 고용하면 청년 노동자 0.4~1.5명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으며, 정년을 1년 늦추면 청년 일자리 약 5만 개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
• 노조는 정년 연장이 노인 빈곤을 줄이고 일터에서 숙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고령 직원의 교육과 안전에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 사용자 측은 60세 이후 임금과 직무를 조정하는 새 계약을 통한 재고용 모델을 선호하며 직무급과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 일본의 계속 고용 제도는 재고용과 공공 임금 보조를 결합해 한국의 논의에 참고가 되고 있다.
• 정책 입안자들은 단계적 정년 연장과 재고용 규정, 임금 체계 현대화, 중소기업 및 청년 구직자 지원을 결합하는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사 협상과 정치적 합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연말 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