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와 베이징에서 다시 불붙은 갈등의 불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군함과 무력 사용이 수반되는 대만 위기는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국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를 소환했다. 이번 공방으로 날 선 발언과 외교적 항의, 공개적인 위협이 일주일간 이어졌다. 이는 대만 문제의 민감성과 아시아 양대 경제국 사이에 오랫동안 얽혀 온 복잡한 역사를 반영한다.
목차
도쿄와 베이징은 공식 항의를 주고받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자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그 요구를 거부하고 자국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양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중국 오사카 총영사가 일본 당국자들에게 총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설전은 더욱 확대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입장이 기존 정책과 일치한다고 옹호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상 상황을 언급할 때는 더 신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 당국자들은 발언 수위를 높였다. 차관급 당국자는 다카이치의 발언이 매우 잘못됐고 위험하다고 했으며,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 분쟁에 개입하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의 외교적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다카이치의 발언과 그 의미
도쿄 국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은 대만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다카이치 총리에게 물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군함과 무력이 동원된다면 일본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의 2015년 안보법제에 근거를 둔 법률 용어다. 가까운 파트너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권리를 위협할 경우 자위대가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2015년 안보법제 설명
일본의 전후 헌법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규정한다. 2015년 안보법제도 이 원칙을 폐기하지 않았다. 엄격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해당 상황은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권리를 위협해야 한다. 위험을 제거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 모든 대응은 일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실제로는 해상교통로 경비, 미사일 방어, 미국 주도 작전을 위한 군수 지원, 일본 안보에 핵심적인 선박과 항공기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기준은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으며, 내각의 승인과 국회 통보가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들에게 답변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이런 법적 맥락에 따른 것이며, 오랫동안 유지된 정부 입장에 부합하는 가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상황이 기준을 넘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도 들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군함과 무력 사용이 있다면 존립 위협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응과 오사카 총영사의 게시물
베이징은 신속히 대응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공식 항의와 발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일본 대사를 소환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매우 잘못됐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대만 위기에 개입하면 적대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당국자들은 일본이 이를 고집하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쑨 부부장의 메시지는 대만을 돕기 위한 동맹국의 지원 가능성을 베이징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줬다. 중국의 경고는 도쿄의 발언을 가상의 법률 해석이 아니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은 해당 발언을 “매우 잘못됐고 위험하다”고 비판하며 일본에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군사적 개입도 경고했다. 린젠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해협 분쟁에 참여하면 즉각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가 될 것이며, 중국은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오사카 총영사 셰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갈등을 부채질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이 게시물은 도쿄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표현을 담았다. 일본이 항의한 뒤 게시물은 삭제됐다.
셰 총영사는 일본의 역할을 언급하며 “참견하러 끼어드는 더러운 머리는 잘라내야 한다”고 썼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해당 메시지가 용납될 수 없다며 도쿄가 베이징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게시물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법적·전략적 셈법
도쿄의 논쟁은 먼 미래의 정책을 둘러싼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만은 일본 남서부 도서와 가깝다.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요나구니섬은 대만 해안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대만 주변의 분쟁은 일본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무역 물자를 수송하는 해상교통로를 교란할 수 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역내 위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국방 계획 당국은 대만 유사시가 일본 안보에 미칠 영향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은 국내 정치의 변화도 반영한다. 그는 오랫동안 대중 강경파로 여겨져 왔으며,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아베 신조 전 총리 밑에서 보낸 기간 동안 이런 입장이 형성됐다. 역대 정부는 방위 예산을 늘리고 미사일 방어, 원거리 타격 무기, 반격 능력, 남서부 기지의 회복력 강화에 투자해 왔다. 내각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안보 환경이 더 까다로워진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다.
대만이 일본 안보에 중요한 이유
지리적 요인 외에도 대만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다. 일본과 대만은 첨단 기술과 소재 분야에서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차질이 발생하면 일본이 의존하는 제조업, 해운, 보험, 에너지 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또 일본의 물류 지원, 감시, 미사일 방어가 핵심인 미일 동맹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런 연계성 때문에 일본 지도자들은 대만의 비상사태가 일본의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만의 입장과 역내 반응
대만은 베이징의 주권 주장을 거부하고 섬의 미래는 대만 주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이베이는 최근 중국 당국자들의 위협적인 발언을 비판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는 미국은 대만 주변의 강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도쿄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 총영사의 위협적인 표현을 비판했다. 일본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현상에 대한 일방적 변경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수십 년간 이어진 신중한 조율을 반영한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른다. 이 정책은 베이징의 입장을 인정하되 이를 지지하지는 않고, 베이징과 공식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이베이와 비공식 관계를 맺도록 한다.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역사
역사적 기억은 중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일본의 중국 일부 지역 점령, 전시 잔혹 행위는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관계는 급속히 확대됐지만 양국의 여론조사 결과는 종종 부정적이었다. 특히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또는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주기적으로 불거진다. 중국 당국자들이 과거 분쟁을 언급하거나 일본이 개입하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데는 현재의 셈법뿐 아니라 이런 역사도 반영돼 있다.
그럼에도 양국 정부는 안정을 도모해 왔다. 양국 지도자들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에서 만나 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대화의 중심에 대만이 놓이면 그런 목표가 얼마나 빠르게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
오판 위험과 군사적 시나리오
앞으로 가장 현실적인 시험대는 갑작스러운 침공이 아닐 수 있다. 중국군은 수년간 대만 주변에서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해 왔다. 대만 방공식별구역 인근 비행과 주변 해역의 해상 순찰이 여기에 포함된다. 봉쇄, 사이버 공격, 무력시위는 전면전까지 이르지 않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도 일본의 해운, 항공로, 남부 지역 기지를 위협할 수 있다.
내각이 이런 위기가 존립 위협 사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일본은 지원 임무를 승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선박 경비, 미사일 방어, 수색·구조, 정보·감시, 핵심 기반시설 보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본의 직접적인 전투 작전은 법적 제약을 받는다. 군수 지원만으로도 일본 영토가 보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오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쿄와 워싱턴이 방호 시설, 자산 분산, 베이징과의 위기 소통 채널 개선에 투자해 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위험이다.
경제 관계와 안보 갈등
일본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여전히 깊이 얽혀 있다. 공급망은 전자제품, 자동차, 소비재 분야를 연결한다. 관광과 교육 교류는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이어준다. 한편 안보 갈등은 심화됐다. 기업들은 수출 통제와 제재를 우려한다. 보험사와 해운사는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오가는 대만해협의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도 반도체와 소재를 중심으로 긴밀히 교역하며, 양국 간 교역액은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위기가 장기화하면 역내 공장과 시장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이다.
도쿄의 정책 당국자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 물자를 비축해 병목 지점을 줄이려 해 왔다. 국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의도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대만 위기가 고조될 때 일본이 마주하는 근본적 딜레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일본은 충돌을 피하려 하면서도 지리적 조건과 동맹 의무로 인해 문제에 더 가까이 끌려 들어간다.
앞으로의 외교
단기적으로 양국 수도는 공식 외교 항의를 주고받으면서도 갈등이 무역이나 영사 업무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도쿄는 오사카 총영사의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베이징이 조치하고 일본 지도자를 위협하는 표현을 삼가라고 요구했다. 베이징은 일본이 대만 관련 작전에 참여하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발언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무력 사용에 관한 결정은 법과 상황에 따라 제한될 것임을 시사했다.
비공개 외교 채널은 양측이 긴장 고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양측의 레드라인이 충분히 분명하다. 일본은 해협의 평화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원한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모든 외부 개입을 주권 문제로 본다. 해상이나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고 교역을 유지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일이 앞으로 몇 주간 양국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핵심 내용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군함과 무력이 동원되는 대만 위기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국이 일본 대사를 소환했다.
- 일본의 2015년 안보법제에 따르면 엄격한 요건 아래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 베이징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의 대만 분쟁 개입은 침략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 중국 오사카 총영사가 위협적인 메시지를 게시했다가 삭제해 도쿄의 항의를 불러왔다.
- 일본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양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 대만은 섬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을 거부하고 대만의 미래는 주민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대만의 방위 수요를 지원한다.
- 역사적 갈등과 영유권 분쟁으로 사안이 민감한 가운데, 대만이 일본과 가까워 직접적인 안보 우려도 제기된다.
-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안보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떤 위기든 그 비용을 키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