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해진 유럽, 경고에서 집행으로 전환
유럽이 중국 기업에 대한 감독을 한층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브뤼셀 정책 당국자들은 통신망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리에서는 당국자들이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네덜란드 당국은 중국 윙테크가 소유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에 이례적인 통제를 부과했다. 유럽연합 전역에 진출해 26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중국 투자 기업 약 3,000곳에 게임의 규칙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규제 준수 비용도 커지고 있다.
목차
안보와 공정성, 회복력이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외국 정부 보조금에 대한 노출, 민감 기술의 이전, 핵심 투입재를 단일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인식은 정치적 기류를 경직시켰고, 미국의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관행도 유럽의 정책 구상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은 이제 더욱 복잡한 심사와 보고 의무, 공공 입찰 참여 제한 가능성, 인수·합병에 대한 강화된 조사, 지속가능성과 노동 기준에 대한 높아진 기대에 직면해 있다.
EU의 규제 수단은 지난 2년간 확대됐다. 외국보조금 규정은 단일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을 조사할 새로운 권한을 브뤼셀에 부여한다. 투자 심사도 회원국 전반에서 확대되고 조율되고 있다. 5G 보안 툴박스에 기반한 통신 보안 규정은 핵심 네트워크 부문에서 고위험 공급업체를 퇴출하도록 장려한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비롯한 무역 방어 조치도 압박을 더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규정의 집행은 한층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대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 침해와 환경 피해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GDPR에 따른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엄격한 기본 기준이다. 이 조치들이 맞물리면서 많은 경영진이 신중하게 헤쳐 나가야 할 규제 미로라고 부르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브뤼셀을 움직이는 요인
유럽 정책 당국자들은 시장을 개방한 채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서,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2023년 발표된 유럽 경제안보 전략과 경제적 강압 대응 수단은 강압적인 무역 관행과 공급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목표는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고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다.
통신 보안은 핵심 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전면적으로 단계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이 핵심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민감한 5G 인프라 부문에서 고위험 공급업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지침을 확대하는 조치다. 장비 교체에는 시간과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당국자들은 해당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될 미래 서비스의 전제 조건이 안전한 네트워크라고 주장한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EU가 외국보조금 규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접근을 혁신과 기술 개발 등 현지 경제에 대한 기여와 연계하는 것이 분명한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현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화학·제약부터 자동차·배터리에 이르는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 언급했다. 이는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수록 더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브뤼셀 정책 당국자들은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산 우대 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안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중국과 기후 협력을 위한 통로는 열어두고 있다.
넥스페리아 개입이 보여준 새로운 안전장치
넥스페리아 사례는 유럽이 안보나 공급 위험을 감지하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상장사 윙테크는 네덜란드가 공식적인 국가안보 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19년 넥스페리아를 인수했다. 당시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이 2024년 윙테크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Entity List)에 올리고 2025년 자회사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자, 네덜란드 당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인식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움직였다. 정부는 물품가용성법을 적용해 넥스페리아 최고경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의결권을 신탁관리인에게 이전했으며, 주요 결정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후 암스테르담 기업법원은 CEO 직무 정지를 확인했다. 이 조치로 중국 모기업의 지배권은 동결됐으며, 필수품의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아래 회사가 놓이게 됐다.
공식 문서에는 지배구조상의 미비점, 제재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부재, 중국 계열사와의 거래 증가가 언급됐다. 이 조치는 이사회가 강력한 위험 통제 체계와 제재 대상 기업과의 명확한 분리,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덜란드의 조치는 공급망에도 부담을 일으켰다. 중국 당국은 넥스페리아 반도체의 중국발 EU 수출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즉각적인 품귀를 겪으며 긴급 대책을 찾아야 했다. 독일 경쟁 당국은 반도체 병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가 정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제한된 기간 허용하면서,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결정은 규제 당국이 경쟁 규칙을 지키면서도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유럽 법률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예외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기준은 높다. 당국은 조치가 비례적이며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실질적인 위협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회원국이 이미 승인한 거래를 어느 정도까지 재검토할 수 있는지, 소급 개입의 한계가 어디인지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이에 맞춰 조사를 견딜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위기 대응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이사회가 얻을 교훈
- EU 국가별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 노출을 파악하고 위험 지도를 분기마다 갱신한다.
- 독립 이사, 명확한 권한 위임, 문서화된 보고·상향 절차를 마련해 유럽 자회사를 모기업과 분리한다.
- 금융, 인허가, 서비스 제공,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제재 대응 지침을 여러 가능성에 맞춰 마련한다.
-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술 이전을 추적하고 정당성을 기록하며, 가능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는다.
- 접근 기록과 감사 추적을 포함해 데이터, 지식재산, 민감 장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 정부와 조기에 협의하고 보안 심사를 거친 직원, 데이터 현지화, 공급 보장 등의 위험 완화 방안을 제안한다.
통신·네트워크 보안 강화로 화웨이와 ZTE 위험 고조
유럽 통신망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퇴출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계획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EU의 5G 툴박스는 2020년부터 회원국에 핵심 네트워크 기능과 중요 부문에서 고위험 공급업체를 제한하라고 권고해 왔다. 국가별 이행 수준은 달랐지만, 이제 더 광범위한 교체 프로그램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기업을 일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국가안보 평가를 바탕으로 민감 분야의 장비를 교체하라는 움직임이다.
통신 사업자에게는 현실적·재정적 과제가 따른다. 무선 장비 교체와 네트워크 재구성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공급업체에는 서비스 제한, 신규 주문 감소, 엄격해진 인증 요건 등이 뒤따른다. 중국 공급업체의 직접적인 매출 영향은 세계 전체 규모로 보면 예상보다 작을 수 있지만, 정책 신호는 분명하다.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사물인터넷 보안 등 인접 분야로 여파가 번질 수 있다.
통신 사업자와 공급업체의 준비 사항
- 네트워크 자산을 목록화하고 위험 등급별로 분류한다. 서비스 품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교체 일정을 세운다.
- 장비 교체 프로그램의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업체를 다변화하며, 규제 변화에 연동되는 서비스 연속성 조항을 협상한다.
- 소스 코드 에스크로와 독립적인 침투 테스트를 포함해 투명한 보안 감사를 도입한다.
- 전환 기간에도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엔지니어와 네트워크 설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중 공급업체 교육에 투자한다.
소매·전자상거래도 압박받아
미국에서 여건이 까다로워지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태도도 더 강경해지고 있다. 프랑스는 쉬인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유럽 소비자단체 BEUC는 쉬인과 테무가 과소비를 부추기고 이용자를 오도하는 디자인 기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두 업체를 상대로 고발했다. EU 입법자들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소액 소포에 2유로의 정액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패스트패션 모델을 떠받치는 초저가 배송의 비용을 높일 것이다.
환경·노동 기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대기업에 가치사슬 전반의 인권 침해와 환경 피해를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완화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의원들이 폐기물과 배출 문제를 이유로 초저가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광고 제한과 환경 영향 표시 강화가 포함된다. 제3자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플랫폼은 제품 안전, 화학물질 기준, 리콜 절차를 집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과 평판 훼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패스트패션·마켓플레이스에 미치는 영향
- EU 내 규제 준수 시험소와 일괄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공장과 소재 단계까지 추적 가능성을 확보한다.
- 유럽의 노동·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업체 명단, 감사 결과, 시정 조치 계획을 공개한다.
- 앱 디자인에서 다크패턴을 없애고 전체 가격 이력을 제공하며 반품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 배송을 통합하고 무료 배송 기준을 재검토해 관세 부과에 대비한다.
- 현지 규정과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선 서비스, 의류 재활용, 최소 포장에 투자한다.
투자 흐름, 그린필드 프로젝트로 이동
EU와 영국을 향한 중국의 해외 투자는 2023년 68억 유로로 감소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국의 자본 통제와 유럽의 강화된 심사로 대형 거래가 위축되면서 인수·합병이 급감했다. 신규 공장 등 그린필드 프로젝트가 전체 투자 흐름의 약 5분의 4를 차지했으며, 전기차 공급망이 이를 주도했다. 2024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 약정과 인수·합병의 부분적 회복에 힘입어 투자액이 약 100억 유로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과거 정점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본은 소수의 기업과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배터리·소재 프로젝트 덕분에 헝가리가 주요 투자처로 부상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투자 물결보다 낮아졌다. 현재 소수의 기업이 예정된 투자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 소비재, 정보기술 분야는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관세와 원산지 규정, 산업정책 조건이 바뀌면서 2024년에 새로 발표된 전기차 프로젝트 중 일부는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다.
정책이 거래 흐름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사 제도를 확대하고 브뤼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보조금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보조금 수혜 기업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배제할 수 있다. 최근 사례는 열차,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보안 검색기,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인수나 대규모 입찰을 계획하는 기업은 외국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를 신고하고 가격 책정, 소유 구조, 지배구조 안전장치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설문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압박을 느끼면서도 시장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중국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유럽 내 중국 기업 대다수가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체감한다고 전했다. 많은 기업은 여전히 2025년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현지 인력과 브랜드, 혁신 거점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류젠둥 회장은 이러한 변화와 더 명확한 규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중국과 EU의 경제 관계는 상호보완적 상호의존에서 전략적 공동 형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뢰를 회복할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문을 닫고 있지 않다. 안보와 지속가능성, 공정 경쟁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바탕으로 시장 접근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가치 창출과 투명한 지배구조,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 전념하는 중국 투자자는 여전히 유럽에서 파트너를 찾고 성장할 수 있다. 단기 차익이나 불투명한 구조에 의존하는 기업은 더 높은 장벽과 잦은 개입에 직면할 것이다.
핵심 내용
- 브뤼셀은 이미 많은 회원국이 적용하는 5G 보안 제한을 확대해 유럽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전면적으로 단계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프랑스는 쉬인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 네덜란드는 미국이 모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뒤 안보와 공급 위험을 이유로 넥스페리아의 지배구조에 이례적인 감독 조치를 부과했다.
- 유럽 내 중국 기업은 외국보조금 규정, 강화된 투자 심사, 소비자법 집행, 지속가능성 실사,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 복잡한 규제에 직면해 있다.
- 유럽에 대한 중국 투자는 2023년 68억 유로를 기록한 뒤 2024년 약 100억 유로로 반등했으며, 전기차 공급망의 그린필드 프로젝트가 투자 흐름을 주도했다.
- 헝가리가 중국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한 반면 독일, 프랑스, 영국이 유치하는 비중은 줄었다.
- CCCEU 설문에 따르면 EU 내 중국 기업의 81%가 예측 가능성 저하를 체감하지만, 대다수는 실적이 안정적이거나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2025년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
- EU 당국자들은 외국 투자자가 현지 기술과 혁신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외국보조금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패스트패션과 마켓플레이스 모델은 소액 소포에 대한 2유로 관세안과 제품 안전·마케팅 관행에 대한 강화된 집행으로 새로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지배구조 분리, 투명성 투자, 제재 대응 지침 마련, 필요에 따른 장비 교체나 공급업체 다변화 계획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