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통신 사기 근절 협력 강화

역내 사기 조직 해체 위한 공조 강화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 인접국이 국경을 넘어 피해자를 노리는 통신·온라인 사기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새로운 공조에 나섰다. 윈난성 쿤밍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고위 법 집행 당국자들은 체포 작전을 조율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초국경 사기와 연루된 용의자의 송환과 신병 인계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 목표를 담은 합의 문서에 서명하고, 역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저축을 앗아간 사기 단지를 해체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국경 간 단속을 강화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조치다. 당국은 중국·미얀마·태국이 구성한 3자 협력 체계가 사기와 불법 도박의 오랜 거점인 미얀마 먀와디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범죄 용의자 5,500명 이상을 중국에 인계했다. 합동팀은 다른 지역의 거점도 공격했다. 중국과 라오스 경찰은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내 사기 단지를 급습해 용의자 600명 이상을 붙잡았다. 베트남과의 공조 작전에서는 용의자 149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와의 작전에서는 2,141명을 체포해 모두 수사를 위해 중국에 인계했다. 역내 단속은 이들 범죄 조직의 사업 모델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를 구출하며, 여행과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쿤밍에서 합의한 내용

각국 당국자들은 공조를 상시화하고 신속하며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합의했다. 6개국은 확인된 범죄 지역과 이동식 사기 조직을 겨냥한 다국적 합동 작전을 벌이고, 상설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조직망과 모집책, 자금 흐름, 사기에 쓰이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용의자 송환을 계속하고, 압수한 데이터와 장비의 인계를 서둘러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합의문은 조직 수뇌부 추적, 콜센터와 불법 카지노가 들어선 사기 단지 폐쇄,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를 위한 공조 개선을 강조한다.

국제기구도 이번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인터폴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쿤밍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해 메콩 유역을 훨씬 넘어 확산된 범죄 산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란창-메콩 통합 법 집행·안보 협력센터는 이미 대규모 체포와 피해자 구조 성과를 낸 작전에 이어 새로운 역내 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경찰 조직이 국경 간 작전을 조율하고 사건 자료를 정리하며, 다른 관할 지역에서 단서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메콩 지역에 통신 사기 조직이 자리 잡은 이유

동남아시아 본토 일부 지역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보급과 현지 감독의 허점이 맞물리며 사기 조직이 번성했다. 지난 몇 년간 범죄 조직은 미얀마 먀와디와 슈웨꼬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등지에 사기 단지들을 조성했다. 시아누크빌과 국경 도시를 비롯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도 콜센터와 온라인 도박장이 들어섰다. 이들 지역은 국경 감시가 허술한 곳과 가까운 경우가 많고, 일부는 정부 통제가 약한 구역 안에 자리한다. 범죄 조직은 인터넷 기반 시설과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허위 구인 광고에 속아 유입되는 노동자를 꾸준히 끌어들였다.

통신 사기는 다양한 수법을 아우른다. ‘돼지 도살’이라고도 불리는 연애·투자 사기에서는 범죄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가짜 거래 플랫폼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피싱 메시지, 대출·택배 사기, 공무원 사칭도 여기에 포함된다. 범죄 조직은 사회공학적 기법과 도용 신분증, 발신번호 조작,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보내도록 대화를 이어가는 대본을 활용한다. 전화와 채팅은 한 국가에서 시작되지만 피해자는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조직을 와해하려면 국경 간 공조가 핵심이다.

합동 작전의 성과

가장 눈에 띄는 작전은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이뤄졌다. 3자 공조 체계를 통해 중국·미얀마·태국의 경찰과 당국자들은 먀와디와 인근 지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당국에 따르면 미얀마는 도박 및 통신 사기와 연계된 불법 단지에 대한 공동 압박 이후 2025년 용의자 5,500명 이상을 중국에 송환했다. 태국 기관들은 검문소를 통한 안전한 이송과 사기 단지로 유입되는 모집 인력 및 물자의 감소를 위해 상대국 기관과 협력해 왔다.

다른 지역에서는 중국과 라오스 경찰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내 사기 단지를 겨냥해 단일 작전으로 용의자 600명 이상을 붙잡았다. 베트남과의 합동팀은 통신 사기와 온라인 도박을 겨냥한 특별 작전에서 용의자 149명을 체포했다. 별도의 사건에서 베트남 경찰은 중국 측 제보를 바탕으로 호찌민시의 사기 거점 다섯 곳을 해체하고, 중국인 용의자 19명과 압수 장비를 광시성 둥싱항을 통해 인계했다. 캄보디아와의 공조로 여러 주에서 2,141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중국 당국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역내 공조는 개별 급습을 넘어 확대됐다. 란창-메콩 안보 협력 체계 아래 2024년 말 진행된 1단계 합동 작전에서는 160건의 검거 작전과 7만 명이 넘는 체포, 피해자 구조 공조가 이뤄졌다. 이 수치에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 범죄가 포함되며, 온라인 사기 조직과 이를 뒷받침하는 불법 도박 기반 시설 해체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목표는 체포뿐 아니라 물리적 거점 폐쇄, 서버와 장비 압수, 결제 대행사와 가상화폐 지갑을 통한 자금 추적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에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이번 임무를 공동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에 맞서 싸우는 것은 중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피해자와 모집 수법, 사기 센터의 전형적 수법

역내 통신 사기 증가는 인신매매와 맞물려 있다. 모집책들은 숙박·고객 서비스·기술 지원 분야의 고임금 일자리를 광고한 뒤 지원자들을 국경 인근의 사기 단지로 보낸다. 단지에 들어간 뒤 여권을 빼앗기고, 지시받은 대본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과 벌금, 폭력에 직면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중국 내에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서는 중국 배우 한 명이 태국·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미얀마에서 발견돼 여행객이 처한 위험과 인신매매·온라인 사기 간 연계성을 드러냈다.

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운영자들은 친근한 대화에 가짜 수익을 꾸며낸 증거를 섞는다. 피해자에게 낯선 앱을 내려받거나 암호화된 채널로 대화를 옮기도록 유도한다. 소액으로 시험 입금을 요청한 뒤 더 큰 금액을 보내도록 부추긴다. 일부 조직은 딥페이크 이미지와 음성을 사용하며, 자금을 신속히 옮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가상화폐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수법을 이해하면 잠재적 피해자가 피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다.

• 공개 앱에서 비공개 채팅으로 빠르게 대화를 옮기려는 갑작스러운 연락
• 초반부터 공동 투자를 언급하는 급속한 사적 관계 형성
• 낯선 거래 앱 설치 또는 해외 웹사이트 이용 요청
• 대시보드에 꾸며낸 수익을 보여준 뒤 추가 입금을 압박
• 출금을 허용해 주겠다며 세금이나 수수료를 요구
• 비밀 유지를 고집하거나 독립적인 확인을 만류

역내 인신매매를 추적하는 전문가들은 공동 대응이 성과를 냈지만 조직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대행인 베네딕트 호프만은 공조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강조했다.

중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 간의 협력은 고무적이었으며, 이러한 공조에 추진력을 더했습니다.

가동 중인 법률·외교 수단

각국 정부는 새로운 수사 기법과 함께 송환, 범죄인 인도, 제재를 병행해 왔다. 주목받은 한 사건에서 태국은 미얀마의 대형 개발 사업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될 셰즈장(중국명)을 중국에 인도했다. 당국은 이 사업이 인터넷 사기와 불법 카지노의 거점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용의자가 관할권을 넘나들 때 각국 법원과 경찰, 출입국 당국이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는 미국 당국도 사기 조직의 활동을 차단하고 사기 센터와 연계된 장비 및 가상자산을 압수하기 위한 연방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메콩 협력 체계 안에서 경찰 조직들은 정보 공유와 사건 조율을 위한 상설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폴 공지와 공동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포렌식 합동 훈련이 일상화되고 있다. 유엔 기구 참관인들은 피해자 보호와 디지털 증거 처리에 관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한다. 중국 공안 당국은 거점 해체와 체포에 집중하고, 압수한 데이터로 공범과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부는 최근 성명에서 향후 조치를 설명했다.

중국 경찰은 국제 공조를 계속 심화하고, 합동 작전을 추진하며, 사기 거점을 해체하고, 더 단호하게 용의자를 추적할 것입니다.

관광·공공 안전과 역내 이해관계

관광은 동남아시아 여러 경제의 생명줄이다. 팬데믹 이전 중국인 여행객들은 인접국에서 큰돈을 썼다. 인신매매와 사기에 관한 보도는 여행객과 가족들을 불안하게 했고, 안전 우려가 커진 과거에는 일부 단체 관광이 취소되기도 했다. 태국 당국자들은 안전한 여행지라는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방문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 작전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왔다.

각국 정부에 통신 사기 단속은 체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중의 신뢰와 금융 안정성, 합법적 투자를 유치하려는 국경 지역의 평판과도 관련돼 있다. 중국의 경우 휴대전화 메시지 하나로 시작해 심각한 손실로 이어지는 원격 사기의 피해를 입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새로운 공조 체계는 즉각적인 단속과 장기적인 협력을 뒷받침해 성과를 지속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을 어렵게 하는 과제

범죄 조직은 빠르게 적응한다. 경찰이 한 지역에 압박을 가하면 조직 운영자들은 다른 도시나 국가로 활동을 옮기려 한다. 콜센터를 더 작은 조직으로 분산하고 암호화 앱과 해외 서버를 이용해 통신을 감춘다. 발신번호 조작은 피해자가 가짜 번호를 알아채기 어렵게 한다. 가상자산은 단일 규제 당국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믹서와 거래소를 거쳐 이동하기도 해 자산 회수를 복잡하게 만든다.

인내와 공조가 필요한 거버넌스 문제도 있다. 일부 사기 단지는 국가 통제가 약한 지역에 있다. 부패와 협박, 복잡한 현지 권력 구조는 단속을 늦출 수 있다. 한편 인권 옹호 단체들은 당국이 송환과 체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강압에 의해 범죄에 가담한 이들을 위한 명확한 연계 절차와 안전한 보호시설, 법률 지원은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의 일부다.

국경을 넘는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까다롭다. 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의 기록을 대조하며 언어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 전담 연락 창구가 없으면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쿤밍 합의는 절차를 정비하고 데이터 교환을 개선하며 합동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사건 자료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병목을 줄이려 한다.

역내 공조의 다음 단계

당국자들은 다음 단계의 공동 대응이 몇 가지 우선 과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먀와디와 기타 거점 지역에 남은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사기 자금줄인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재차 단속, 범죄 조직 운영과 금융 관리를 통해 이익을 얻는 책임자 체포 확대가 포함된다. 란창-메콩 공조센터를 통한 정례 합동 순찰과 사건 검토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6개국은 디지털 포렌식과 불법 자금 추적, 메시징·소셜 플랫폼 내 위험 경보 활용 분야의 공조를 심화하려 한다. 통신사와 결제업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면 자금을 차단하고 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폐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언어로 진행하는 대중 인식 캠페인과 잠재적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결합하면 모집 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사기 대상이 되는 사람도 줄일 수 있다.

핵심 내용

•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은 쿤밍에서 통신·온라인 사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6개국은 합동 작전을 벌이고 상설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실시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 미얀마는 먀와디 사기 거점에 대한 공동 압박 이후 올해 용의자 5,500명 이상을 중국에 인계했다.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급습으로 용의자 600명 이상이 붙잡혔으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도 추가 체포가 이뤄졌다.
• 베트남 경찰은 호찌민시의 사기 거점 다섯 곳을 해체하고 중국인 용의자 19명을 광시성 둥싱항을 통해 인계했다.
• 인터폴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쿤밍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해 국제적 공조를 보여줬다.
• 란창-메콩 공조 체계는 2024년 작전에서 대규모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으며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 당국은 불법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에 연루된 사기 단지와 자금 흐름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인신매매 조직과 사기 조직이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조와 피해자 보호가 필수라고 경고한다.
• 당국자들은 이번 단속이 공공 안전과 관광 회복, 역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에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