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비와 난파선, 그리고 주권: 중국은 문화유산을 활용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어떻게 강화하나

문화유산, 주권, 남중국해의 새로운 전선

중국은 파라셀 제도의 우디섬(중국명 융싱)에서 역사 유적을 보존하며 남중국해 쟁탈전의 새 장을 열었다. 하이난성 문화재고고연구소 조사팀은 최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파라셀 제도에 대한 관할권을 기념하는 1946년 기념비의 훼손된 부분을 보강했다. 이번 작업은 보존 과학과 국가 운영을 결합한 더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국이 이 해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베이징이 주장하는 기념물과 유물, 수중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노력은 외관을 손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도와 기록물, 고고학, 행정을 활용해 주변국과 2016년 국제재판소 판결이 이의를 제기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더 큰 전략을 보여준다.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한 베이징의 반대국들은 같은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며, 자국의 탐사와 관할 기록을 근거로 든다. 그 결과 산호초와 해양 구역뿐 아니라 어느 쪽의 해양 역사가 현장에서 더 두드러지게 될지를 놓고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디섬은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2012년 남중국해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관리하기 위해 이곳에 싼사시를 세웠고, 이후 섬의 민간·군사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다. 새로운 보존 활동은 싼사시에 문화적 임무도 부여한다. 정치와 문화유산을 한데 묶고, 해경 경비함과 행정 명령에 과학 보존팀을 나란히 배치하는 셈이다.

우디섬에서 보존하는 것

국민당 정부가 일본의 항복 이후 세운 1946년 기념비는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 해군 원정대의 도착을 기념한다. 이 섬은 당시 해군 군함의 이름을 따 융싱으로 개명됐다. 오랜 세월 염분을 머금은 습한 공기에 돌이 침식됐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맞춤형 도구를 사용해 6일간의 작업으로 기념비를 안정화하고 표면을 세척했다.

보존 담당자들은 이번 작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작업을 이끈 하이난성 문화재고고연구소의 자오위는 섬의 혹독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팀이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는 바닷바람의 부식 작용을 늦추고 유적의 수명을 연장하는 정기 유지·보수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싼사시 정부는 복원 작업을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며, 이 기념비를 전시 점령 이후 주권을 되찾은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당국자들은 이를 중국이 섬들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역사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섬의 다른 역사 유적도 조사하고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싼사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시사 회복 기념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불법 점령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우디섬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파라셀 제도 곳곳에는 표석과 묘지, 어업·해상 교역 유적이 흩어져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침식과 폭풍, 관리되지 않은 방문으로 훼손됐다. 이번 캠페인은 유적을 목록화하고, 가장 취약한 곳을 우선 보존하며, 안내판과 전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싼사시의 공공 서사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이징의 전략에서 고고학이 차지하는 역할

중국은 육상 유적 보존과 함께 해저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조사선과 원격 탐사 시스템은 남중국해 전역에서 조사 활동을 강화했다. 2022년 중국 조사팀은 심해에서 고대 상선 난파선 3척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으며, 수심 최대 3,000m 지점에서 도자기와 자기, 동전 등 유물 60여 점을 수습했다. 이 유물은 현재 중국 기관들이 중국의 지속적인 항해와 교역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하는 목록에 추가됐다.

2023년에는 이 지역의 수중 유물을 관리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하이난에 전문 고고학 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의 임무는 유물 관리와 정치적 목적을 함께 지닌다. 훼손되기 쉬운 유물을 보관하는 동시에, 역사와 주권에 관한 국가 메시지를 강화하는 전시와 영상 콘텐츠, 학술 연구에도 활용된다.

중국 문화 당국은 이 작업을 기술 기반 보존 사업의 더 큰 계획과 연결하고 있다. 국가문물국은 위성 원격탐사와 드론 순찰, 맞춤형 실험실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유물을 보호하고 맥락을 해석하는 연구 거점을 확대해 왔다. 이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남중국해에서는 지정학적 문제와 맞물린다. 하이난의 센터가 개관할 당시 국가문물국장이었던 리췬은 이 사업을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리는 이 센터가 핵심 국가 이익에 기여하면서 문화를 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의 설립은 중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문화유산 보존은 소프트파워 강화에도 기여한다. 난파선과 해상 항로를 조명하는 전시와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연속성과 과학 역량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 이런 메시지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국내 관객과 중국의 관리 역량 및 현지 존재를 보여주려는 해외 관객을 겨냥한다.

역사와 바다에 관한 국제법

과거의 활동이 오늘날 해양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이 경쟁의 핵심 쟁점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정한다.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자국 해안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섬을 기준으로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갖는다. UNCLOS는 다른 국가의 EEZ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해 광범위한 ‘역사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필리핀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2016년 판결의 바탕이 됐다. UNCLOS 부속서 7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해양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광범위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무효화했다.

많은 언론 보도는 2016년 판결을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로 잘못 표기한다. PCA는 등록기관 역할을 하고 행정 지원을 제공했지만, 판정은 해당 사건만을 위해 구성된 임시 UNCLOS 중재재판소가 내렸다. 재판소는 어떤 섬이나 암초의 주권도 결정하지 않았다. 해양 권원을 다뤘으며, 스프래틀리 제도의 어떤 지형도 완전한 EEZ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해 또는 암초 주변의 더 작은 구역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은 판정을 거부하고 분쟁은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분쟁에 관한 공식 입장문에서 수세기에 걸친 발견과 명명, 탐사, 행정이 동사·서사·중사·남사 군도로 묶이는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확립한다고 주장한다. 입장문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일관된 논리를 펼친다.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사군도, 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 발견과 명명, 탐사, 지속적인 주권 행사를 근거로 한 중국의 고유 영토다.

수중 문화유산 관련 법은 또 다른 층위를 더한다. UNCLOS와 유네스코의 수중 문화유산 보호 체계는 난파선과 유물을 약탈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소유권 주장은 국내법과 유적이 공인된 해양 구역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파편화된 법 체계는 영유권 주장이 겹칠 때 회색지대를 만든다. 협력이 없다면 인양과 훼손은 실제 위험이 된다. 법학자들은 주권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유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이 공동 기록과 보존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다른 영유권 주장국들이 같은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

베트남과 필리핀은 자국의 역사 기록과 현대 행정을 바탕으로 중국의 서사에 맞서고 있다. 베트남은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 모두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남중국해를 동해라고 부른다. 베트남 왕조실록에는 17~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형 측량과 지도 제작, 표지 설치 원정이 기록돼 있다. 하노이는 파라셀 제도를 베트남 영토로 표기한 유럽 지도와 멀리 떨어진 작은 섬들에서 어민에게 세금을 거둔 기록을 근거로 든다. 1974년 파라셀 해전과 1988년 존슨 사주 교전 등 큰 희생을 치른 충돌도 현대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필리핀은 자국 주요 섬을 기준으로 한 UNCLOS상의 권원과 2016년 중재 판정에 의존한다. 마닐라는 순찰을 늘리고 세컨드 토머스 사주 등지에서 중국 해경 및 해상 민병대 선박과 벌어진 충돌을 공개해 왔다. 필리핀 당국자들은 과거의 항해와 어업 활동이 연안국의 EEZ 권리를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재 판정은 UNCLOS가 필리핀에 부여한 해양 구역에서 역사적 권리 주장을 배제해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엇갈린 설명은 한 가지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각국은 현재 전초기지를 보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과거 해석을 정리하고 널리 알린다. 이런 서사들이 같은 암초나 석호에 투영될 때 긴장이 고조된다.

행정 통제, 도시 건설, 메시지 전달

베이징은 문화유산을 행정과 결합한다. 2012년 중국은 우디섬을 거점으로 삼아 광범위한 해양 지형과 수역을 관리하는 싼사시를 만들었다. 2020년에는 산하 행정구 두 곳을 새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시사구는 파라셀 제도와 맥클스필드 뱅크를 관할하고, 난사구는 스프래틀리 제도를 관할하며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에 사무소를 둔다. 이 개편으로 분쟁 해역에 민간 간부와 예산, 경찰 권한이 집중됐다. 베트남은 개편을 규탄하고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재확인했다.

해상에서는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영유권 주장국의 선박도 이 지형 주변을 오간다. 충돌과 보급 임무 차단, 어선 파손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 확대는 베이징이 상시 주둔을 유지할 수단을 늘려준다. 또한 기념비 복원과 박물관 운영 같은 비군사 활동을 일상적인 지방 행정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행정 체계에서 눈에 잘 띄고 위험 부담은 낮은 존재의 표지로 기능한다. 복원된 기념비와 보존된 난파선 유적, 싼사시 박물관의 새 전시물은 해상 충돌이나 법적 제소가 벌어지기 전부터 영유권 주장을 일상적으로 상기시킨다.

산호와 문화유산을 통한 보존 및 소프트파워

중국 기관들은 환경 보호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자연보호구역 지정과 불법 어업 단속, 산호 복원 사업 발표는 과학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다. 국제적으로 스카버러 사주로 알려진 황옌다오는 산호 보호와 관련해 주목받아 왔다. 조사에서는 이 지역에 산호가 100종 넘게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됐으며,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지역 산호초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열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 측 발표는 이 활동을 국가 생태 정책과 세계 환경 우선 과제에 연결한다.

육지에서는 해양 정체성을 관광과 과학에 연결하는 문화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대형 건축회사가 계획한 싼야 문화지구는 남중국해를 마주한 하이난 남부 해안에서 주민과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국 전역의 연구센터에서는 첨단 재료과학과 영상 기술, 위험 관리 기법을 문화재 보존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남중국해 유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비롯해 해안 지역 박물관과 보관 시설의 취약한 유물을 보호하는 데 투입될 수 있다.

보존 사업이 본질적으로 대립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바다에서 갈등을 겪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과학 교류와 공동 모니터링의 여지를 열 수 있다. 해양 평화공원 구상은 수십 년 동안 논의돼 왔다. 여러 당사국이 공동 관리하고 연구를 공유하며 인양과 어업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의 보호구역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고고학 유적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주권 문제는 별도로 다룰 수 있다. 정치적 신뢰는 낮지만 해양 과학과 문화유산은 제한적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

위험과 평판, 협력의 여지

문화유산을 강조하는 흐름은 평판을 높일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 될 수 있다. 국제 모범 관행을 따르고 책임 있는 협력을 유도하며 유적을 약탈로부터 보호한다면 보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반대로 주변국을 배제하고 해상 강압과 병행한다면 또 다른 압박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균형에 따라 복원된 기념비와 발굴된 난파선의 의도를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달라진다.

역내 안정은 여전히 익숙한 조치들에 달려 있다. 당사국들은 자국의 법과 주장을 UNCLOS에 더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해경 간 핫라인과 표준 규칙은 사건을 막는 데 필요하다. 수산·환경 당국은 산호 건강과 불법 어업을 포함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수중 문화유산 전문 기관들은 분쟁 수역의 유적을 공동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때 명확한 인계·관리 기록과 합의된 발굴 한도를 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로 주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교가 이어지는 동안 위험을 낮추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 중국은 파라셀 제도의 우디섬에 있는 1946년 주권 기념비를 보강했으며, 싼사시 관할 전역에서 더 폭넓은 보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지 당국은 이 기념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점령 이후 회복한 주권의 상징이라고 설명한다.
• 수중 고고학이 확대되면서 심해 난파선과 수십 점의 유물이 발견·수습돼 하이난의 신설 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다.
• 베이징은 문화유산 사업을 국가 이익과 연결한다. 당국자들은 보존이 문화와 주권, 해양 권익을 뒷받침한다고 말한다.
• 2016년 UNCLOS 중재 판정은 다른 국가의 EEZ 안에서 광범위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배척했으며, 중국은 판정을 거부한다.
•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자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과 법적 입장을 내세우며, 경쟁 서사와 잦은 해상 대치를 더하고 있다.
• 중국은 2020년 싼사시 산하에 남중국해 행정구 두 곳을 신설했고, 베트남은 이를 불법이라고 항의했다.
• 황옌다오의 산호 보호를 비롯한 환경 보호 활동은 문화 사업과 함께 중국의 대외 메시지에 포함된다.
• 주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과학과 어업, 수중 문화유산 분야의 실질적 협력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