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마디가 수년 만에 가장 격렬한 중일 대치 촉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나 그 밖의 무력 사용은 일본 자위대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일본과 중국이 빠르게 외교적 충돌에 휘말렸다. 11월 7일 국회 질의응답에서 나온 이 발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감한 갈등 지점을 건드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도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이어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 일본이 대만 분쟁에 개입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중국 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도쿄는 중국의 비난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 뒀다. 대만은 중국의 유엔 서한이 국제법을 오용했다며 규탄했다. 갈등은 여행·무역·문화 분야로 번져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항공권 환불을 제공하고 중국에서는 영화 개봉이 연기됐다. 양국은 서로의 대사를 초치했다. 이번 긴장 고조는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서태평양 안보의 축인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형성된 취약한 균형을 시험하고 있다.
목차
다카이치 총리는 무엇을 제안했고, 왜 중요한가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일본의 2015년 안보 관련 법률에 담긴 ‘존립위기사태’라는 법률 용어가 있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 당시 통과된 이 법률 패키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동맹국, 미국을 포함한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일본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킬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내각이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봉쇄나 공격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해 대만 문제를 일본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분쟁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과 연결했다. 지리적 여건은 우려를 현실적인 문제로 만든다. 대만은 일본 남서부 도서 지역과 가까우며, 대만 주변 해상 항로는 에너지 수입과 무역에 필수적이다. 봉쇄가 이뤄지면 해상 항로가 위협받고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할 위험이 있으며, 일본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능력도 저해될 수 있다. 일본 전략가들이 대만 유사시를 흔히 일본 유사시라고 부르는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도쿄가 베이징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그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다.
일본 총리는 정부가 중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해야 할 말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이징의 ‘레드라인 침범’ 비난
중국의 대응은 최고위급까지 이어졌다.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이 대만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해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도쿄가 레드라인을 건드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지역의 전쟁 기억을 언급하며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장은 공식 성명에서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 일본 지도자들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잘못된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중국은 이어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갔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이 양안 분쟁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유엔 대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이 양안 상황에 무력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침략 행위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할 것입니다.
베이징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도쿄는 일본의 평화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측은 공식 항의를 주고받았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국의 여론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원한에 대한 기억도 되살아났다.
대만의 대응과 법적 주장
분쟁의 중심에 있는 자치 섬 대만은 중국의 유엔 주장을 반박했다. 타이베이 외교부는 중국의 서한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제법을 오용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대만 외교 당국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서한에는 무례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이 담겼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은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대만의 기존 입장을 반영한다. 또한 상업 운송을 중단시키는 봉쇄를 비롯해 대만에 대한 강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움직임도 억제하려는 타이베이의 의지를 드러낸다.
여행 권고와 항공·문화계 여파
갈등은 정부 부처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번졌다. 중국은 일본 지도자들의 도발적 발언 이후 환경이 위험해졌다며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도쿄는 이 권고에 항의하면서 양국 간 이견에도 정부 간 소통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갈등이 심해지자 중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별도로 당부했다.
주요 항공사를 비롯한 중국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에 대해 환불이나 무료 변경을 제공했다. 이는 양국 간 왕래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인기 일본 영화의 개봉도 연기되는 등 문화 교류에도 타격이 미쳤다. 양국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던 시점에 민간 교류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
도쿄 당국은 중국 오사카 총영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한 게시물이 일본 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된 뒤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 중국도 이에 앞서 대만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일본 특사를 초치했다. 양측이 한 걸음씩 대응할 때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긴장 완화는 더 복잡해졌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크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은 기계·자동차·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2024년 약 1,25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가장 큰 소비층 가운데 하나다. 여행이나 소비 심리가 장기간 위축되면 항공사와 소매업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무역 감시가 강화되면 양국의 공급망도 복잡해질 수 있다.
대만이 일본 안보에 중요한 이유
일본은 지리적 여건과 동맹의 관점에서 대만 유사시를 바라본다. 대만은 일본 최서단 섬인 요나구니섬에서 약 110㎞ 떨어져 있다. 대만과 일본 사이의 해역에는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와 물자가 오간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해상 항로가 차단되고 일본 남서부 도서 지역이 미사일과 드론, 항공 작전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군은 더 넓은 지역에서 군수 지원과 재보급,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 내 기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일 동맹도 시험대에 오른다.
평화주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으로 전환한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채택된 일본 헌법은 무력 사용을 제한한다.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는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해석했다. 2015년 안보 관련 법률은 제한적인 예외를 마련했다.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고 자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내각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존립위기사태’가 바로 이것이다. 이 기준은 여전히 높고 국회의 감독을 거쳐야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본의 대응 선택지를 넓혔다.
미일 동맹과 일본 내 기지
대만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해군과 공군 지원을 위해 일본 내 기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핵심 파트너인 동시에 잠재적 표적이기도 하다. 워싱턴과 도쿄는 수십 년 동안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전면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공격을 억제할 상당한 지원을 시사해 온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자체 판단을 둘러싼 모호성을 줄인다.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명확한 신호가 침략에 따른 예상 비용을 높여 오판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 지도자들이 긴장 고조의 경로에 묶이거나 베이징이 이를 중국 내정에 대한 직접적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국의 국내 논쟁
일본 내 비판론자들은 군사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고, 대만이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고한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야당 인사들은 총리가 지나치게 나갔으며 발언으로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었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명확한 입장이 억지력을 강화하며, 2015년 법률은 특히 대만을 지원하는 일본 주둔 미군이 공격받는 등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반박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지난 세기의 고통을 환기하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고하며 역사적 기억을 통해 이번 분쟁을 설명해 왔다. 여론은 한층 강경해졌다. 중국 정부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며 외부의 간섭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외교적 항의와 함께 인근 해역에서의 실사격 훈련 발표 등 무력시위도 병행했다.
양국 관계는 이미 동중국해의 무인도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으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 모두 해당 섬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은 정기적으로 섬 주변에서 활동하고, 일본 순찰선은 이들을 추적한다. 이런 상황은 대만 위기가 다른 영토 분쟁과 맞물려 해상이나 공중에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사고를 막기 위한 위험 관리
양국 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장 위험한 것은 오판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공통 입장은 중요하다. 좁은 작전 공간에서 선박과 항공기, 드론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이나 요격 상황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군사 핫라인과 해상 행동 규칙은 한 차례의 우발적 대치가 더 큰 충돌로 번질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외교·국방 당국자의 실무 협의는 센카쿠 주변과 동중국해에서 해경 간 조우와 항공기 요격에 관한 절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도쿄와 베이징 지도자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할 유인이 있다. 중국은 일본 수출품의 주요 시장이자 일본 기업의 주요 공급국이다. 일본은 중국의 중요한 투자자이자 중국산 제품의 주요 구매국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여기는 사안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두 입장 사이에는 전략적 이견이 여전히 크더라도 당장의 위험을 줄일 위기 소통의 여지가 있다.
알아둘 점
- 일본 총리는 중국의 대만 봉쇄나 그 밖의 무력 사용이 2015년 안보 관련 법률에 따라 일본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이 레드라인을 넘었으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도쿄가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다.
- 중국의 유엔 대사는 양안 분쟁에 일본이 개입하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 행사를 천명했다.
- 일본은 중국의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평화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대화 의지도 밝혔다.
-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유엔 서한을 규탄하고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근거로 들었다.
- 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항공사들이 환불을 제공했으며 영화 개봉이 연기되는 등 분쟁은 여행과 문화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 항의와 맞대응이 격화되면서 양측은 서로의 대사를 초치했다.
- 중국은 일본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며, 2024년 대중국 수출액은 약 1,250억 달러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다.
- 법적 쟁점은 존립위기사태에서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일본의 2015년 법률에 달려 있다.
- 분석가들은 일본의 명확한 입장이 오판을 억제할 수 있지만, 입장을 고착시키고 중국과의 긴장을 부추길 위험도 있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