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가 숙박세를 비율제로 바꾸려는 이유
도쿄가 숙박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 당국은 장기간 유지해 온 정액 숙박세를 객실 요금의 3%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한액은 두지 않는다. 숙박 비용에 비례해 세 부담을 조정해 고급 객실 투숙객이 저가 숙소 이용객보다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 납부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목차
도쿄시는 개편이 전면 시행되면 연간 숙박세 수입이 약 69억 엔에서 140억 엔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거의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월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승인되면 2027년 4월 이후 시행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일부 숙박시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민박과 호스텔에도 과세할 방침이다.
저렴한 여행을 보호하는 것도 개편안의 한 축이다. 당국은 저렴한 숙박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면세 기준액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기 논의에서는 1박당 약 1만5,000엔을 면세 기준으로 거론했고, 개정안 초안에는 1만3,000엔 안팎의 하한선이 제시됐다. 최종 기준액과 산정 방식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된다.
투숙객과 숙박업체에 달라지는 점
도쿄는 2002년 숙박세를 도입했으며, 현행 제도는 오늘날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1박 요금이 1만 엔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1만~1만5,000엔이면 100엔,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을 부과한다. 세금은 1인당 1박 기준으로 부과되며, 많은 민박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 숙박에는 객실 요금의 3%가 부과되며 상한은 없다. 간단한 예를 보면 변화가 분명하다. 1박에 1만5,000엔인 객실의 세금은 현재 200엔에서 450엔으로 오른다. 3만 엔 객실에는 900엔이 부과된다. 10만 엔 스위트룸의 세금은 3,000엔이다. 1박에 30만 엔인 초고급 객실에는 9,000엔이 부과된다. 일본의 10% 소비세는 별도로 유지되며 객실 요금과 여러 서비스에 계속 적용된다. 호텔과 여관은 보통 체크아웃 때 숙박세를 징수해 도쿄시에 납부한다.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낼까
고급 객실을 예약하는 투숙객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브랜드 호텔과 고급 숙박시설은 객실 요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 비율제가 기존 정액제보다 더 큰 세수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 중급 숙박시설에서는 세금이 눈에 띄겠지만 전체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으며, 계절별 객실 요금에 따라 오르내리게 된다.
면세 기준액이 높아지면 저예산 여행객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수학여행 학생과 이코노미 객실을 예약하는 출장객 상당수는 1박 요금이 1만5,000엔 미만인 경우가 많아, 새 제도에서는 이들 숙박의 상당 부분에 숙박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민박과 호스텔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민박 요금이 기준액을 넘으면 운영자가 세금을 징수해 도시에 납부하고, 기준액에 미달하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도쿄가 관광 수입을 늘리려는 이유
방문객 수가 기록을 경신하면서 정액 세금만으로는 도시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인기 대중교통 노선의 혼잡 관리, 거리 청결 유지, 다국어 서비스 제공, 문화유산 보호에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100~200엔의 고정 요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되지 않으며, 도쿄 호텔 시장을 바꿔 놓은 고급 여행의 증가도 반영하지 못한다.
예산 수치에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다음 회계연도 관광 정책 예산은 약 306억 엔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제도에 따른 숙박세 수입은 약 69억 엔에 그칠 전망이다. 객실 요금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상한 없는 3% 세금은 이 격차를 줄이고 재원을 시장 상황에 더 밀접하게 연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내 다른 지역과의 비교
일본의 숙박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다. 도쿄는 200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현대적인 숙박세를 도입했으며, 지금도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사카는 숙박 요금에 따라 100~300엔을 부과한다. 교토는 2018년 도입한 누진제를 운영하며 큰 폭의 인상을 승인했다. 앞으로는 1박 요금이 10만 엔 이상인 경우 1인당 최대 1만 엔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가나자와는 요금에 따라 200엔 또는 500엔을 부과한다. 미야기현은 과세 대상 숙박에 300엔을 부과한다. 후쿠오카는 현세와 시세를 모두 징수해 청구서에 합산한다.
이미 비율제를 도입한 지역도 일부 있다. 홋카이도 구찬초는 니세코 지역 숙박 요금의 2%를 부과한다. 오키나와도 비례 방식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도쿄의 3%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율제를 도입하는 일본 대도시 가운데 하나가 된다. 초안에는 상한이 없어, 객실 요금이 충분히 높아지면 세액이 교토의 최고 구간을 넘어설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1박 요금이 40만 엔이면 3% 숙박세는 1만2,000엔으로, 교토의 예정 상한액인 1만 엔보다 많다.
해외 사례와 업계 반응
숙박 요금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은 세계적으로 흔하다. 미국의 여러 도시는 호텔 점유세에 판매세를 더해 징수하며, 일부 관광지에서는 합산 세율이 15%를 넘는다. 휴스턴의 총세율은 약 17%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도시도 관광 서비스 재원 마련, 역사 유적 보호, 지역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비율제 세금이나 1박당 정액 요금을 부과한다.
도쿄 숙박업계는 요금 책정과 계약,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비수기에는 숙박업체가 세금 일부를 부담하고 성수기에는 투숙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 묶음 상품과 수수료의 산정 방식을 시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패키지 구성을 조정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 민박과 호스텔 운영자는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편한 도구가 필요하다. 조례에 규정이 담기면 예약을 처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징수 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
시행 일정과 여행객이 확인할 사항
도쿄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승인되면 2027년 4월 이후 시행된다. 이 일정에 따라 호텔과 여행사, 예약 플랫폼은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면세 기준액과 과세 범위, 산정 세부 사항은 이 과정에서 확정된다.
시행일 이후 숙박을 예약하는 여행객은 최종 규정을 확인하고 예약 확인 페이지에서 총액을 살펴봐야 한다. 도쿄 숙박업체는 기존에도 약관에 도 숙박세를 안내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에서 별도 항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이 관행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행 후에는 청구서에 3% 세금이 일본의 10% 소비세와 별도로 표시된다.
주요 내용
- 도쿄는 100~200엔의 정액 호텔세를 객실 요금에 연동되는 3% 세금으로 바꿀 계획이다.
- 새 세금은 당국이 높이려는 면세 기준액을 넘는 대부분의 숙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 최종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박 요금이 약 1만5,000엔 미만인 저가 숙박은 면세될 전망이다.
- 기존 과세 범위에서 제외됐던 민박과 호스텔에도 세금이 적용된다.
- 연간 세수는 약 69억 엔에서 140억 엔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세금 상한이 없어 객실 요금이 오르면 세액도 늘어난다.
- 조례안은 2월 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승인되면 2027년 4월 이후 시행된다.
- 숙박세는 일본의 10% 소비세와 별도다.
- 지역별로 제도가 다르며, 구찬초는 이미 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새 제도에서는 고급 숙박시설과 해외 브랜드 호텔의 세 부담이 늘고, 저가 숙박 상당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