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금 소비에 승부를 거는 이유
중국이 소비 지출을 더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내놨다. 공업정보화부와 여러 부처가 마련한 새 19개 조치는 변화하는 수요에 공급을 더 잘 맞추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2027년까지 각각 1조 위안 규모로 키울 3개 부문을 제시하고, 1,000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 유망 분야 10개도 명시했다. 목표의 취지는 단순하다. 가계와 방문객이 믿을 수 있는 가격과 품질의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그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목차
계획이 나온 시점에는 경제 상황이 반영돼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낮은 물가 상승률, 일부 지역의 고용 증가세 둔화 속에 가계의 신뢰는 회복되지 못했다. 세계 수요 둔화와 지속되는 무역 긴장으로 수출도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정책 당국은 소득 지원 강화, 가계와 기업의 신용 접근성 확대, 서비스·자동차·기술·관광·노인 돌봄 분야별 노력 등을 통해 국내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7조 위안 규모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 산업 육성안, 가전과 전자제품 보상 판매 프로그램, 외국인 방문객의 여행 규제 완화 조치 등 기존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19개 조치의 주요 내용
19개 조치는 고품질 공급 확대 목표와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결합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마련한 국가 계획은 임금 상승을 촉진하고 소비자 금융을 확대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할 정부의 방침을 담고 있다. 또한 규제 당국과 기업에 제품 품질을 높이고 사기를 줄이며 반품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밝힌 목표는 명확하다.
국가 계획을 발표한 당국자들은 임무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했다.
이들은 계획의 목표가 “소비를 촉진하고 수요를 자극하며, 소득을 늘리고 재정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는 다음과 같은 상호 보완적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농촌 노동자를 지원하는 등 가계 소득과 고용을 늘린다.
- 문화·스포츠·관광·의료·보육·노인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인다.
- 신용 접근성 확대, 일부 분야의 이자 보조, 보상 판매 프로그램 확대로 고가 소비를 지원한다.
- 디지털·친환경 제품부터 건강·운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시범 도시에서 지역별 모델을 시험한다.
- 소비자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개선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며 가격·도량형 관련 사기를 단속한다.
- 은행과 자본시장이 소비자 대상 기업에 대출·채권·주식 금융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 현금·카드·모바일 결제와 적절한 경우 디지털 위안화를 포함해 결제를 더 편리하게 한다.
-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방문객 서비스를 개선해 중국을 찾는 외국인의 지출을 유치한다.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산업
당국은 2027년까지 3개 산업을 각각 1조 위안 규모로 키우려 한다. 공업정보화부의 지침에 따르면 노인용 제품과 소비자 전자제품이 이 목표에 앞장설 분야로 꼽힌다. 이와 함께 10개 유망 분야를 1,000억 위안 규모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운동기구,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 소비자용 드론, 트렌디한 장난감 등이 포함된다. 이 목표는 스마트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부터 홈 피트니스와 반려동물 돌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수요와 혁신 잠재력이 큰 분야를 겨냥한다.
셰위안성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이들 분야가 우선순위에 오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들 분야가 강한 성장세와 막대한 발전 잠재력을 보여줬으며, 소비 시장에 다변화와 활력 같은 중요한 특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에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하는 등 일상용 제품에 AI를 접목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중국 정책 당국이 저고도 비행 구간의 드론과 항공 이동 서비스를 가리킬 때 쓰는 ‘저고도 경제’도 강조했다. 규제와 안전 체계가 개선되면 소비자용 드론과 관련 서비스가 이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비스가 중심에 서다
서비스 소비는 새로운 소비 진작책의 핵심이다. 당국은 문화·인터넷 서비스·통신·의료·교육 분야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물관과 관광 명소 같은 문화 시설에는 운영 시간 연장을 권장한다. 지방정부에는 대중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관중과 후원자를 끌어들일 프로 리그와 브랜드를 육성하라고 촉구했다.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말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의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의 해외 방문객 유치 방안
외국인 방문객의 소비 유치는 주요 정책 목표다. 당국은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비자가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매 시 환급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상업·여행·문화·스포츠·건강을 결합한 새로운 소비 형태를 시범 운영할 약 50개 도시를 선정하고, 외국인 쇼핑객과 방문객 유치에 특화할 도시도 별도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방문객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현지 주민이 연중 이용하는 서비스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버경제에 대한 관심 확대
중국의 고령화는 소비 구성을 바꾸고 있다. 정책 당국은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고정 소득에 맞는 가격의 고령 친화 제품과 서비스를 늘리려 한다. 계획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 로봇, 노인용 편안한 신발과 의류, 삼키기 쉬운 식품, 앱과 스마트 기기의 간소화된 인터페이스 개발이 담겼다. 가족이 고령 친척을 위해 제품을 살 때 표시 사항을 믿을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과 ‘실버에이지 인증’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들 제품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에는 공공 정책 지원이 제공된다. 노인 복지와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 보조를 확대하고 퇴직자 연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은행에는 자격을 갖춘 노인 돌봄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신규 병상과 지역사회 서비스가 확충되도록 장려한다.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앞으로 수십 년간 큰 규모를 유지할 시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자동차와 기타 고가 소비재
자동차 산업은 가계 지출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상무부는 자동차 구매와 이용을 쉽게 하는 개혁을 시범 시행하는 한편, 차량 개조·리스·모터스포츠 행사·레저용 차량 캠핑 등 애프터마켓 서비스도 육성할 예정이다. 구매 순간에 그치지 않고 가치사슬 전반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접근이다. 자동차 관련 서비스 분야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보상 판매 프로그램도 또 다른 정책 수단이다. 당국은 노후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태블릿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중앙 재정과 특별 국채 자금을 배정했다. 자금이 필요한 가계의 대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 개인 소비자 대출에는 이자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고가 소비의 두 가지 주요 걸림돌인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매달 부담해야 하는 구매 비용을 겨냥한다.
금융과 결제: 소비자와 기업에 지원이 닿는 방식
금융 정책도 소비 진작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중앙은행과 관계 부처는 은행에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실제 소비 상황에 맞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국영·도시 상업은행을 통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 5,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 기금도 마련했다.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대한 신용 지원을 장려하고, 자격을 갖춘 기업은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는 노인 돌봄·문화·관광·신흥 디지털 및 친환경 소비 분야의 사업을 투자 기금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가계와 관련해서는 대출 기관에 합리적인 조건과 금리로 개인 소비자 대출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현금·은행 카드·모바일 지갑·디지털 위안화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제 편의도 우선 과제다. 정책 당국은 신용 체계를 강화하고 가전제품이나 의료 서비스의 할부 결제처럼 구체적인 소비 상황에 맞춘 혁신 금융 상품을 장려하려 한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채권 상품 확대 등 자본시장 안정과 재산소득 경로 다변화 조치도 체감 자산을 늘리고 소비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포함된다.
소비자 권리와 품질, 시장 질서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은 품질을 개선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관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관계 기관이 발표한 2025~2027년 3개년 계획은 공급 품질, 시장 질서, 권리 보호, 시장 공동 관리, 표준 제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 계획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도량형·가격 사기와 허위 광고 등을 단속하도록 권고한다. 기업에는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고 시범 사업에서 사유를 묻지 않는 반품·교환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가 가격 외에도 여러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등급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같은 계획은 자동차·가전·가구·전자제품의 브랜드 육성과 노인 돌봄·보육·관광 분야의 서비스 표준 향상도 주문한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소비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원활한 구매 경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AI·드론 등 기술 주도 성장 분야
인공지능은 소비 진작 의제 전반에 반영돼 있다. 올해 중반 수억 명에 달한 중국의 생성형 AI 이용자 기반은 기기 제조사와 앱 제공업체에 휴대전화 개인 비서부터 더 똑똑한 홈 디스플레이까지 AI 기능을 선보일 거대한 시장을 제공한다. 정책 당국은 기업에 자율주행·초고화질 영상·로봇공학·뇌-컴퓨터 인터페이스·3D 프린팅 등 신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소비재에 AI를 접목하겠다는 계획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업이 소비자가 실제로 쓰고 싶어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드론은 기술과 생활 방식이 교차하는 분야다. 소비자용 드론은 이미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며, 새로운 레저 용도와 안전 인프라 개선, 명확한 저고도 비행 규정이 마련되면 내수도 더 성장할 수 있다. 이 계획은 드론을 디지털·친환경·건강 관련 소비를 촉진하는 더 큰 흐름 속에 포함했다. 이 분야에서는 앱과 센서, 데이터가 운동부터 여행까지 현실의 경험과 결합한다.
성과 측정 기준
당국은 2027년 중간 목표와 2030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2027년까지 소비 관련 3개 산업을 각각 1조 위안, 10개 유망 분야를 각각 1,000억 위안 규모로 키우고 공급 구조도 최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030년까지는 서비스와 상품을 통한 소비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성과는 소득이 늘고 과도한 위험 없이 소비자와 기업에 신용이 공급되는지, 서비스 공급망이 가격 부담을 낮게 유지하면서 품질을 계속 개선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몇 가지 지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식·여행·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분야의 소매 판매, 비자 제도 변경과 면세 환급 이후 외국인 입국자와 관광 수입, 지역 고용을 늘리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세, 도시와 현의 노인 돌봄 수용 능력 및 고령 친화 기기·앱 보급률, 리스와 행사 등을 포함한 자동차 판매와 애프터마켓 활동이다. 이들 지표를 통해 정책 조합이 일상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배경: 가계와 기업에 중요한 이유
소비에 대한 강조는 더 폭넓은 전환을 반영한다. 수년간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성장의 상당 부분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 성장 모델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계는 신중해졌다. 새 계획은 방정식의 양쪽을 모두 다루려 한다. 소득 지원과 대출 비용 인하로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건강한 생활과 여행부터 디지털 경험, 전 연령대를 위한 돌봄 서비스까지 오늘날 구매자가 원하는 것에 생산을 맞추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기업에는 차별화된 고품질 제품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로 더 빠르게 전환하라는 메시지다. 시범 도시는 소매·문화·스포츠·의료를 결합한 새로운 소비 형태를 시험한다. 인터넷 서비스와 문화 분야 일부처럼 과거 진입이 엄격히 제한됐던 산업은 민간·외국인 투자를 더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 품질 경쟁을 벌이는 기업이 브랜드와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쉬워질 것이다.
주요 내용
- 중국은 2030년까지 소비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고 새로운 수요 패턴에 맞춰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19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 2027년까지 노인용 제품·소비자 전자제품·운동기구·반려동물 용품·드론·트렌디한 장난감 등을 포함해 3개 산업을 각각 1조 위안, 10개 유망 분야를 각각 1,000억 위안 규모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 문화·스포츠·관광·의료·교육 분야의 시장 진입 확대, 문화 시설 운영 시간 연장, 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 등 서비스 분야가 핵심이다.
- 외국인 방문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출국 방문객의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 자동차 리스·개조·모터스포츠 행사 등 애프터마켓 서비스와 가전·기기 보상 판매 혜택을 통해 자동차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한다.
- 금융 지원에는 소비자 신용 확대, 주요 서비스 분야를 위한 약 5,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 기금, 자격을 갖춘 문화·관광·교육 기업의 채권 시장 접근 지원이 포함된다.
- 규제 당국은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가격·도량형 사기를 단속하며 사유를 묻지 않는 반품 시범 사업을 장려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 AI 접목과 드론, 저고도 경제를 소비 시장의 기술 주도 성장 분야로 육성한다.
- 소득 증가와 디지털 위안화를 포함한 결제 편의 개선, 자본시장 조치 등을 통해 체감 자산과 소비 의향을 높이려 한다.
- 2027년과 2030년 목표의 성과는 소매 판매와 서비스 지출, 외국인 관광, 고령 친화 제품 및 스마트 소비재의 증가로 평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