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원회가 대만에 필리핀 기지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이유
미국 의회 산하 위원회가 미군이 사용하는 필리핀 군사시설의 개선 비용을 대만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의회에 촉구했다. 목표는 명확하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를 포함해 위기 상황에서 이들 시설을 더 유능한 전진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권고안은 미군이 필리핀 시설을 순환적으로 이용해 훈련하고 장비를 사전 배치하며 일부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적용 기지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의 2025년 보고서는 대만의 지원이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제도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 자금은 필리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미국이 관리하는 비무기 서비스 비용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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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지리적 중요성이 큰 루손섬과 팔라완의 EDCA 기지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루손섬 북부는 루손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을 마주하고 있다. 팔라완은 중국 선박이 필리핀 선박에 정기적으로 도전하는 남중국해를 향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만을 승인한 일본 남서부 도서와 태평양 도서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제3국에 대한 투자가 위기 때 미국과 파트너국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면 대만의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EDCA 기지란 무엇이며 위치가 중요한 이유
EDCA는 2014년 체결됐으며 처음에는 5개 기지를 대상으로 했다. 2023년 마닐라가 4곳을 추가해 총 9곳으로 늘었다. 이 협정은 외국군의 영구 기지 주둔을 허용하지 않지만, 미군이 합의된 기지에서 공동 활동을 하고 필리핀 소유로 남는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대만 유사시와 가장 관련이 큰 기지는 루손섬 북부에 있다. 팜팡가주의 바사 공군기지, 누에바에시하주의 포트 매그세이세이, 카가얀주의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기지와 랄로 공항, 이사벨라주의 멜초르 델라 크루스 기지가 해당한다. 팔라완의 발라박섬과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공군기지는 남중국해의 분쟁 해역을 바라본다. 나머지 EDCA 기지는 세부의 막탄-베니토 에부엔 공군기지와 카가얀데오로의 룸비아 공군기지다.
위치는 전략의 핵심이다. 루손해협은 남중국해와 필리핀해를 잇고, 중국 해군과 공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제1도련선을 가로지른다. 루손섬 북부는 이 요충지에 걸쳐 있다. 이곳의 활주로와 항만은 감시 항공기, 공중 급유, 군수 거점 운영을 지원해 대만 주변 상황에 대한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남중국해 남쪽 입구 인근의 발라박섬은 해상초계기 기지로 활용되고 해안경비대와 해군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 최근 EDCA 기지에서 진행된 미국과 필리핀의 사업에는 활주로 보수, 연료 저장시설, 인도주의적 대응 물자를 위한 창고 건설이 포함됐으며, 이 시설들은 분쟁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대외군사판매를 통한 자금 지원 방식
위원회의 계획은 파트너국 정부가 장비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미국에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오랜 제도인 대외군사판매(FMS) 프로그램에 기반한다. 계약은 국방안보협력국이 관리한다. 이 경우 대만은 비무기 지원 서비스를 위한 FMS 계약을 개설하게 된다. 미국 계약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고 필리핀이 기반시설을 넘겨받으며, 대만은 미국의 역내 역량 강화로 이익을 얻는 만큼 비용을 부담한다. 이 방식은 전략적 효과를 거두면서도 타이베이가 필리핀 기지에 직접 자금을 대는 듯한 인상을 피하도록 설계됐다.
랜들 슈라이버 위원회 부위원장은 FMS를 활용하면 대만의 국방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위기 때 대만을 지원할 미국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 영토의 시설에 자금을 댄다는 인상을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베이와, EDCA 기지는 필리핀 소유이며 미국의 영구 주둔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마닐라에 이 방식이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는 “중국은 대만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공동 행동에도 강하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EDCA 시설 확충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기반시설에 수천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2025년 국방예산에는 9개 기지의 36개 사업에 약 1억2,800만 달러가 포함됐다. 사업은 비행장 개선과 연료 저장시설부터 군수 및 인도주의 지원 시설까지 다양하다. 위원회 제안은 억지력을 가장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서 대만이 이 사업을 보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마닐라에서 민감한 사안인 이유
필리핀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정부는 동맹 관계가 한동안 소원해진 뒤 협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EDCA 시설 개선을 대만 유사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비판론자들은 루손섬 북부에서 미국의 접근을 확대하면 필리핀이 대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 의원은 많은 EDCA 기지가 중국의 남중국해 전초기지가 아니라 북쪽을 향하고 있는 이유를 문제 삼았다. 필리핀 당국자들은 EDCA 시설이 대만 관련 공격 작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으며, 재난 대응과 광범위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시설이라고 강조한다.
현재까지 필리핀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
필리핀 국방 당국자들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아직 제안을 검토 중이다. 워싱턴이 이를 추진할 경우 외교부와 국방부가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마닐라가 처한 균형 잡기를 반영한다. 필리핀은 방위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 하지만, 베이징의 즉각적인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조치는 피하려 한다.
베이징의 예상 대응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섬을 장악하기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은 대만 주변이나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파트너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에도 정기적으로 반발한다. 중국은 2023년 EDCA 확대를 비판하며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필리핀 기지 접근을 강화하는 시설 개선에 대만이 공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면 중국은 거의 틀림없이 강한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고, 경제적 압박이나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양 전력의 공세적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다.
슈라이버는 역내 파트너국들에 공조가 강화될수록 베이징의 반발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슈라이버의 말처럼 “중국은 대만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공동 행동에도 강하게 압박을 가할 것”이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절차를 거치고 일반적인 기반시설 또는 지원 사업으로 포장되더라도 중국은 대만이 관여하는 다자간 조치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대만과 태평양 동맹국 간 관계 강화에 대한 대응부터 역내 합동 군사훈련을 둘러싼 거친 발언까지, 중국의 반응은 이미 여러 사안에서 드러났다.
팔라우와 제2도련선, 더 넓은 해양 네트워크
위원회 보고서는 필리핀을 팔라우를 비롯해 서태평양 전역의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국과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팔라우는 필리핀 동쪽에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감시하는 데 활용하는 이른바 제2도련선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팔라우는 대만을 승인하는 몇 안 되는 태평양 도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팔라우 지도자와 안보 당국자들은 해양 안보 분야에서 마닐라와의 공조를 강화하자고 촉구해 왔다.
필리핀 당국자들은 팔라우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산의 이름을 중국이 지정하는 등 팔라우 주변에서 중국의 활동 징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팔라우와 필리핀은 모두 확대된 승선 협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정은 한 나라의 법 집행관이 다른 나라의 순찰선에 동승해 불법 조업, 인신매매 및 기타 해양 위반 행위에 대응하는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마닐라에는 팔라우와의 관계 강화가 분쟁 해역이 인접하고 중국 해군과 민병대 선박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전략적 깊이를 더해준다.
팔라우가 필리핀 안보에 중요한 이유
어떤 위기에서든 군수 보급로와 해양 상황 인식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팔라우의 비행장과 해역은 필리핀에도 중요한 감시 및 순찰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일본에서 필리핀을 거쳐 미크로네시아까지 이어지는 제1·제2도련선의 연결은 미국과 파트너국에 해협 통과를 감시하고, 병력을 재보급하며,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해상 교통로가 차질을 빚을 경우 인도적 지원을 전달할 여러 선택지를 제공한다. 필리핀과 팔라우의 협력 강화는 이러한 구도에 잘 들어맞는다.
쿼드 플러스와 해안경비대의 최전선
위원회는 필리핀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의 논의에 더 직접 참여하도록 쿼드 플러스 대화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초점은 이른바 회색지대 활동, 즉 보고서가 ICAD라고 부르는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이러한 대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 민병대 선박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같은 전초기지의 필리핀 보급 임무를 막기 위해 물대포와 레이저를 사용하고 위험한 기동을 벌여 왔다.
보고서는 필리핀에 대한 대외군사금융을 우선 지원하고, 특히 해안경비대를 대상으로 훈련과 장비를 지원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 디지털 기반시설 분야의 폭넓은 지원도 촉구하며, 필리핀 북부의 공급망과 운송망을 구축하는 루손 경제회랑 구상을 환영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 한국 등 파트너국이 필리핀 조선소와 협력해 군용 및 상업용 선박의 정비·수리·개조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EDCA 기지 개선은 어떤 모습일까
현장에서 예상되는 개선 사업은 실용적이다. 활주로 보수 및 연장, 수송기 계류장, 연료 저장시설과 송유관, 통신·지휘센터, 인도적 구호품과 군수 물자를 위한 창고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이다. 팔라완 사업에는 인도주의적 군수 지원 건물과 연료 탱크, 지휘 시설 건설이 포함됐다. 바사 공군기지와 발라박에서도 활주로 공사가 진행됐다. 이런 개선은 항공기가 착륙해 연료를 보급하고 정비받을 수 있는 장소를 늘린다. 특정 기지가 피해를 입거나 폐쇄될 때 대체 시설을 제공하고, 군사작전과 재난 구호 모두의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해양 상황 인식도 또 다른 우선순위다. 레이더 기지와 개선된 통신망, P-8 해상초계기나 필리핀 정찰 자산 같은 항공기와의 연계는 선박이 많이 오가는 해역에서 선박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EDCA 프로그램은 훈련이나 위기 때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병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주거·전력·급수 체계에도 투자한다. 이 모든 사업은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합동훈련을 뒷받침한다. 동맹국들은 이를 통해 유사시를 함께 대비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작전에 필요한 협력 관행을 쌓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대만 위기가 발생하면 필리핀은 어떤 역할을 할까
마닐라 지도자들은 EDCA 기지가 대만 공격의 발진기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대신 이들 시설을 군수 거점과 훈련장, 감시·수색·구조·인도주의 작전을 위한 전진 거점으로 규정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기능은 중요하다. 루손섬 북부의 기지는 중국군과 대만군이 기동할 루손해협을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신 중계와 공중 급유,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수용할 수도 있다. 팔라완 기지는 필리핀의 보급 임무를 보호하고 해상 항로를 계속 개방하기 위한 해안경비대와 해군의 순찰을 지원할 수 있다.
필리핀과 미국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국이다. 양국 정부는 최근 해안경비대 선박을 포함한 필리핀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이 조약 발동 사유가 된다고 확인했다. 필리핀 군사 계획가들은 대만 분쟁이 인접 해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이미 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EDCA 기지 개선은 위기가 닥칠 경우 필리핀군이 자국 영토와 국민을 지키면서 파트너국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노력의 일부다.
핵심 내용
- 미국 의회 산하 위원회는 대만이 필리핀 EDCA 기지의 비무기 시설 개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 목표는 대만과 남중국해 인근 기지의 군수·감시·대응 역량을 개선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EDCA는 필리핀 내 9개 시설에 대한 미군의 순환 접근을 허용하며, 대상 시설은 2023년 5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 우선 대상 기지에는 루손해협 인근의 루손섬 북부 기지와 남중국해 분쟁 해역을 마주한 팔라완 기지가 포함된다.
- 미국은 2025년 EDCA 사업 36건에 약 1억2,8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앞서 시설 개선에 수억 달러를 지원했다.
- 마닐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국자들은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EDCA 기지가 대만 관련 공격 작전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 베이징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역내 파트너국들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 보고서는 쿼드 플러스 대화와 필리핀 해안경비대 지원 확대, 필리핀 내 선박 수리를 포함한 산업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 팔라우와 필리핀은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억지력과 위기 대응을 뒷받침하는 더 넓은 역내 네트워크에 전략적 깊이를 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