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의 무역협정 해명 요구하며 말레이시아·캄보디아 압박

베이징, 미국과의 무역협정 놓고 말레이시아·캄보디아 압박

중국이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가 미국과 체결한 새 무역협정에 대해 양국에 공식 항의를 제기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첨예해졌다. 중국 상무부 당국자들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말레이시아 측 대표들과 만났고, 앞서 캄보디아 당국자들과도 만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양국 정부에 협정이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것을 촉구했다. 시장 접근과 안보 조항을 결합한 워싱턴의 양자 무역협정이 역내에 뿌리내린 베이징의 경제적 영향력과 정면으로 맞부딪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쟁점은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가 미국의 국가안보 규정에 발을 맞추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협정은 민감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제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투자를 더 엄격히 심사하며, 제3자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도록 기업이 돕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미국과의 방위 관련 교역과 정보 공유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그 대가로 워싱턴은 급격한 미국 관세로부터 수출을 보호하려는 양국 경제에 관세 경감과 우대 시장 접근을 제시했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가 미국 시장 접근을 지키면서 중국과의 상업적 관계도 유지하려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역내 대부분 국가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공장, 철도, 항만,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는 주요 투자국이다. 미국은 많은 동남아 국가 수출품의 최대 목적지다. 이런 상황은 무역 정책 선택이 국가안보 및 산업 전략과 갈수록 분리될 수 없는 섬세한 균형을 만들어냈다.

미국 협정의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쿠알라룸푸르 방문 기간에 협정을 확정했다. 당시 베트남, 태국과도 기본 협상이 진행됐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무역 혜택을 경제안보 협력 및 제재 회피 단속과 연계한다는 핵심 요소는 같다.

경제안보 공조

양국은 첨단 전자제품, 통신 장비, 항공우주 부품, 민군 겸용 품목 등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에 더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협정문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위험에 취약한 분야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제3국 투자자에 관한 미국의 정보 요청에 응하며, 원산지를 위장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상품을 보내는 환적 관행을 억제하기로 했다. 다른 정부나 기업이 미국의 통제를 회피하도록 돕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세와 시장 접근

잠재적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은 관세 경감을 제시했다. 두 협정에는 다양한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산 상품에 대해 미국 관세를 19%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일부 품목에는 면제나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는 일부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다른 제품의 관세는 정해진 비율만큼 인하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미국산 식품과 농산물,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안보 장비 구매 확대 약속 등 구매 공약도 포함됐다.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소비시장 접근이 개별 양자 협정의 조건이 된 2025년의 강경한 무역 협상을 반영한다.

전통적 중재 없는 이행 체계

협정에는 표준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없다. 미국은 상대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더 높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등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협정문은 원산지 규정 관련 항목을 향후 협상 대상으로 남겨뒀다. 이는 중국산 투입재 사용에 대한 추가 제한이 나중에 더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회 정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워싱턴이 더 엄격한 조달 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

중국이 우려하는 이유

베이징은 새 협정들이 동남아 무역 정책을 미국의 안보 목표에 맞추려는 직접적인 시도라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이 조치들이 중국 투자 기업을 제한하고, 기술 접근을 차단하며, 역내 수출을 중국 공급망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위험 투자 심사와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단속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 기업들이 제3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추가 심사를 받을 위험이 커진다.

베이징에서 말레이시아와 협의를 마친 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말레이시아·미국 협정의 일부 내용을 비판하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대변인은 협정이 역내 무역을 뒷받침해야 하며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서 관세 경감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위한 여지를 지키라고 베이징이 파트너국에 요구한다는 점은 분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말레이시아·미국 협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말레이시아가 장기적 이익을 따져 사안을 적절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어떤 협정도 역내 협력이나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캄보디아가 미국산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 통제 협력을 약속한 뒤에도 캄보디아에 압박을 가했다. 베이징에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가까운 우방이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우방국들조차 중국의 무역 경로나 투자 통로를 제한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쿠알라룸푸르와 프놈펜의 균형 잡기

말레이시아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려 해왔다.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말레이시아는 양측과 관계를 다져왔다. 말레이시아에는 반도체 조립·검사·패키징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공급망이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신규 사업도 유치했다. 동시에 중국은 중요한 수요처다.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해 중국에서 조립하는 전자제품에 사용했다. 이 가운데는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기기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말레이시아산 상품에 24% 관세율을 제안했다. 이후 관세 부과는 보류됐지만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면제와 관세 상한을 얻으려는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다.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은 미국과의 협정에 대해 중국에 항목별로 설명했으며, 미국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접근을 모색하는 동시에 베이징과의 교역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말레이시아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으며,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직면한 계산은 다르다. 미국은 올해 캄보디아산 상품에 49%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중국계 공장이 장악한 의류 산업에 큰 타격을 준 조치다. 프놈펜은 워싱턴과의 협정을 통해 관세 면제를 확보하고 수출 통제와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단속 협력 의지를 보이려 한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자금 조달과 투자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 푸난 테초 운하를 비롯한 대형 인프라 사업에 중국의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중국은 여전히 최대 채권국이다. 이런 의존 관계 때문에 캄보디아는 미국의 관세 경감을 추진하면서도 베이징의 우려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역내 순방과 경쟁적 구애

새로운 미국 관세와 부대 협정이 동남아 전역의 신뢰를 흔들자 중국은 관계 다지기에 나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5년 4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해 인프라, 공급망, 디지털 경제, 농산물 교역, 녹색 기술을 아우르는 수십 건의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양국이 서비스 교역과 산업단지 협력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대규모 인프라와 관광에 초점을 맞춰 자금 조달과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 시 주석은 방문지마다 일방적 보호주의에 맞설 것을 촉구하며 중국을 안정적인 장기 파트너로 내세웠다.

이번 순방은 두 갈래로 진행되는 경쟁을 부각했다. 미국은 선별적인 관세 경감과 안보 목표에 부합하는 무역 조건으로 파트너들을 묶어두려 한다. 중국은 시장 접근과 투자, 인프라를 제공해 역내 경제를 중국 공급망에 더 긴밀히 연결한다. 두 접근 방식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 안정부터 정치적 자율성과 안보에 이르기까지 동남아 지도자들이 직면한 여러 압력에 서로 다르게 호소한다.

공급망, 환적과 원산지 규정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산 투입재에 대한 통제를 피해 미국 시장에 상품을 들여보내는 허점을 차단하려 한다. 주요 표적은 환적이다.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된 제품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거나 제3국을 거쳐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협정은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한다. 말레이시아 협정에서 원산지 규정 항목을 추후 협상 대상으로 남겨둔 점은 특히 중요하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생산지와 구성에 따라 우대 관세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미국이 나중에 말레이시아 수출품의 중국산 함량을 제한하도록 이 규정을 강화하면 제조업체들은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공급업체를 바꾸고, 생산 공정의 더 많은 단계를 중국 밖으로 옮겨야 할 수 있다.

반도체는 이 같은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패키징과 검사 분야의 세계적 거점이다. 이 과정은 부품을 완제품 반도체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일부 물량이 통제 대상 부품을 중국에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완제품에 미국의 관세 인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중국산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이제 미국의 우대 관세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통제를 위반하는 연계로 처벌받지 않도록 이중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수출 기반은 덜 복잡하지만, 미국 당국이 이미 원산지 주장을 더욱 엄격히 들여다보는 섬유·신발·소비재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아세안의 바람과 긴장 고조 위험

역내 지도자들은 예측 가능한 규정과 자제를 촉구해왔다. 아세안 각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관세 변경이 투자 결정을 흔들고 성장을 둔화시키며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단결과 통합 심화를 촉구하면서 공동 대응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많은 정부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중동과 유럽,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변화에도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어려운 선택은 쌓여가고 있다. 베트남은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국은 자체 협상을 통해 미국 시장 접근을 지키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저가 수입품 급증으로부터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검토해왔다. 각각의 조치는 주요 파트너국 중 한쪽과 마찰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달 중국과 말레이시아, 중국과 캄보디아 간 협의는 경제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전략적 압박의 장으로 바뀌고 있는지 보여준다.

단기적으로 누가 얻고 누가 잃나

미국과의 협정은 일부 업종에 즉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농가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의 구매 약속과 무역 장벽 완화로 이득을 볼 전망이다. 에너지 공급업체와 방산업체도 신규 조달 약속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일부 수출업체는 수입업체들이 미국 관세를 피하려 중국 밖의 공급처를 찾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의료용 장갑 산업이 한 사례다. 중국산 장갑에 145%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말레이시아산 제품은 여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말레이시아 생산업체에 주문이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업종은 혼란에 직면해 있다.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곳이 많은 캄보디아 의류 공장은 높은 미국 관세율로 타격을 입었다. 일부 업체는 중국이나 유럽 시장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지만, 다른 업체는 생산 능력을 줄일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향후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전자제품 및 기계 제조업체가 중국산 투입재를 다른 공급원으로 바꾸면서 비용과 복잡성이 늘어날 수 있다. 역내 중소기업들은 미국 관세로 장벽이 높아진 뒤 중국에서 다른 시장으로 향한 저가 수입품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태국 일부 지역에서 공장이 문을 닫고 인도네시아 섬유업계에서 해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 몇 달간 주목할 시나리오

몇 가지 움직임을 보면 최근의 마찰이 더 광범위한 경제 분열로 굳어질지, 관리 가능한 경쟁으로 자리 잡을지 가늠할 수 있다.

• 말레이시아 원산지 규정의 세부 내용. 말레이시아 수출품의 중국산 함량에 새로운 기준이 생기면 전자제품과 기계 공급망 전반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
• 환적 관련 단속 조치. 세관 협력이 강화되면 특히 섬유와 소비재의 규정 준수 비용이 늘고 운송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 중국의 경제 외교. 캄보디아의 푸난 테초 운하와 신규 산업단지 같은 사업의 자금 조달 결정은 미국 관세에 직면한 파트너들을 베이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할지 보여줄 것이다.
• 미국의 관세 결정. 워싱턴이 면제를 연장할지, 단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파트너에 관세를 인상할지에 따라 협정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 기업 투자 움직임. 반도체, 태양광 부품, 자동차 부품 분야의 신규 공장 발표나 투자 지연은 기업들이 정책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 아세안 공조. 세관 데이터 공유와 표준에 대한 공동 대응은 회원국들이 압박에 대처하면서 역내 교역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중국은 미국과 새 무역협정을 맺은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 공식 항의를 제기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양국에 장기적 이익을 따져볼 것을 촉구했다.
• 미국 협정은 관세 경감과 함께 미국의 수출 통제·제재·투자 심사에 대한 공조 및 환적 단속을 약속하도록 했다.
• 워싱턴은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19%로 제한하고 일부 품목을 면제했으며 구매 약속도 확보했다.
• 협정에는 전통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없어 미국은 미준수라고 판단할 경우 더 높은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중국 상무부는 말레이시아·미국 협정이 역내 협력이나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양국에 설명을 요구했다.
•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분야의 깊은 대중 교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 접근을 지키고 중립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 캄보디아는 미국의 관세 경감을 모색하지만 중국의 자금 조달과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베이징의 우려에 민감하다.
• 말레이시아 수출품의 원산지 규정, 환적 단속, 중국의 사업 자금 조달,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주요 관전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