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음식물 쓰레기 소각 2027년까지 중단…돼지 사료용 잔반도 단계적 퇴출

무엇이 바뀌며 왜 중요한가

대만은 2027년 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소각을 중단하고, 영양분을 토양에 되돌리거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음식물 찌꺼기를 비료와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퇴비화와 혐기성 소화를 확대한다. 젖은 유기물을 소각장으로 보내온 오랜 관행을 끝내는 조치다. 이 방식은 효율이 낮고, 폐기물에 오염 물질이 섞이면 오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결정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돼지 사육 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관행도 별도로 중단한다. 두 조치는 대만이 매일 처리하는 수백만 킬로그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바꾸고 순환경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계획의 기준이 되는 현황은 분명하다. 대만에서는 하루 약 1,384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 현재 시설은 이 가운데 약 1,100톤을 퇴비나 바이오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소각하거나 매립한다. 환경부는 처리 역량을 확대하고, 전환 기간 소각장 감독을 강화하며, 발생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교육을 확대해 이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대만은 이미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일상적인 분리배출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활용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번 목표 달성으로 유기물을 굴뚝으로 보내는 대신 순환시키는 체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일정과 목표

두 가지 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먼저 행정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돼지 사육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승인했다. 2027년에는 전면 금지된다. 첫 조치로 가정에서 나온 잔반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돼지에게 먹일 수 없으며, 지방정부는 준비가 되면 더 빠른 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농업 당국은 상업용 사료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비용 상승을 상쇄할 수 있도록 흑돼지 생산자의 브랜드화와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환 기간에는 농장에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력 추적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GPS를 설치한다.

둘째,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소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처리 역량을 구축한다. 하루 처리 능력을 2026년 말까지 약 1,720톤, 2027년 말까지 2,119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하루 평균 발생량을 웃도는 수준으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소각장에 의존하지 않고 퇴비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처리 역량을 확대하는 동안 당국은 기존 소각장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다이옥신 배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돼지 잔반 사료에서 더 안전한 체계로

조리된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에게 먹이는 관행은 대만 농촌 생활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폐기 비용을 줄여주고, 많은 생산자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왔다. 그러나 질병 위험을 고려하면 셈법이 달라진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 개체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 바이러스가 확산된 뒤 대만은 규정을 강화해 고온 가열과 엄격한 발생원 관리를 의무화했다. 새 정책은 잔반 사료 경로를 완전히 차단해 잠재적인 전파 경로를 없애고 농장 차원의 방역을 강화한다.

농가에는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한 맛과 식감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흑돼지 사육 농가의 부담이 크다. 흑돼지는 전국 돼지 사육 마릿수의 약 12.7%를 차지하며 사육 기간이 더 길다. 생산자들은 배합사료로 바꾸면 비용이 오르고 돼지고기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흑돼지 농가 약 200곳은 비용과 맛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연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단했다. 농업부는 사료 선택을 지원하고, 사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고단백 사료를 모색하며, 공급망에서 부가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흑돼지 특화 브랜드의 마케팅을 돕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대만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계획

이번 전환의 핵심은 다양한 재활용 방식이다.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와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한다. 대만 정책은 안전하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처리와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제품 생산을 강조한다. 2024년 대만은 가정 음식물 쓰레기 약 50만5,000톤을 재활용했다. 당시 처리 비중은 사료 약 42.8%, 퇴비 45.8%, 바이오에너지 9.5%, 기타 용도 1.9%였다. 돼지 잔반 사료가 단계적으로 퇴출되면서 퇴비와 에너지의 비중은 늘고 사료 비중은 줄어 2027년 목표에 부합하게 된다.

농경지와 도시 조경용 퇴비

퇴비화는 음식물 찌꺼기를 토양 개량제로 바꿔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을 농경지와 도시 녹지에 되돌려준다. 대만은 퇴비 품질을 인증하며, 완제품이 기준을 충족하면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소팀과 민간 처리업체는 분쇄와 탈수, 통제된 퇴비화를 맡아 악취를 줄이고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한다. 대만의 연구와 현장 경험에 따르면 잘 만들어진 퇴비는 토양 건강을 뒷받침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환경부는 지방정부가 퇴비화 시설을 확대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는 밀폐형 기계식 공기 공급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가스와 에너지 회수

혐기성 소화는 음식물 쓰레기를 산소가 없는 탱크에 넣고 미생물이 분해하도록 해 바이오가스와 영양분이 풍부한 소화 잔재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대부분 메탄으로 이루어진 바이오가스는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화 잔재물은 추가로 가공해 비료로 만들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축산업법, 사료관리법, 재생에너지발전법을 포함하는 대만의 법적 체계는 이 모델을 뒷받침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사업 인센티브는 바이오가스 사업의 전력망 연계를 돕는다.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분뇨와 섞어 소화하는 병합 소화는 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두 종류의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한다. 일부 폐기물에는 동애등에 처리도 대안이 된다. 유기물을 산업용 단백질과 기름으로 전환하고 남은 잔재물은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대만이 자원 재활용 목표와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처리 역량, 감독과 투자

대만은 이번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2019년 이후 공공 재정 약 13억 대만달러가 분쇄기와 탈수 시스템, 밀폐형 퇴비화 설비 등 처리시설과 장비에 투입됐다. 환경부는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만들 수 있도록 신규 소화 시설 사업도 지원한다. 전환 과정에서는 배출량과 처리 품질을 전반적으로 추적 감독한다. 소각장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체계의 일부로 남지만, 젖은 유기물을 태우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은 연소 효율을 낮추고 오염 물질이 섞이면 대기오염 위험이 커진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설과 소화 시설로 보내면 연료를 아끼고 영양분을 회수하며 소각장 굴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도 핵심이다. 전환 기간에는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를 늘린다. 퇴비를 생산하는 재활용 시설은 제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화 시설은 악취와 폐수, 잔재물을 관리해야 한다. 정부의 ‘4-in-1’ 프로그램은 가정, 지방자치단체 수거업체, 민간 재활용업체와 생산자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국가 재활용기금을 연결한다. 이 모델은 재활용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분류와 운송,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점

주민들은 기존에 잘해오던 분리배출을 계속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 야간 수거 차량에 내놓는 방식이다. 많은 가정에서는 처리업체가 퇴비화나 소화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생음식물과 조리된 음식물을 구분한다. 타이베이 같은 도시의 종량제는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정착시켰으며, 수도 타이베이의 가정 쓰레기를 약 3분의 2 줄였다. 전국 재활용률은 50%대 중반이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2018년 약 40%에서 2024년 약 60%로 올랐다. 새 목표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과 수거함이 늘고, 어떤 쓰레기를 어느 분류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식당, 학교와 슈퍼마켓

상업용 주방과 학교·대학 시설에서는 비교적 깨끗한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발생원에서 분리하는 것이 해당 폐기물을 퇴비화나 소화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많은 유통업체는 먹을 수 있는 잉여 식품을 푸드뱅크와 자선단체에 기부해 폐기물을 줄이고 처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분배가 불가능한 경우 주방에서 찌꺼기를 탈수해 악취와 무게를 줄인 뒤 처리업체에 보낼 수 있다. 지방정부는 포장재나 식기가 섞이지 않도록 직원들을 위한 실무 지침과 교육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성과 시장 여건

현대식 장비를 갖춘 시설을 규모 있게 운영하면 퇴비화의 비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만 퇴비화 시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기계식 공기 공급을 적용한 자동 밀폐 시스템은 운영 비용을 낮추고 생산물의 품질을 개선한다. 정부 기관과 연계된 시설은 생산한 퇴비를 충분히 판매하지 못해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 퇴비는 농장과 과수원, 조경, 토양 복원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일관된 품질을 신뢰하는 구매자가 필요하다. 시장이 자리 잡는 동안 보조금이나 구매 보증을 제공하면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각 비용을 피하고 환경상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런 지원은 타당하다.

에너지 사업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고 소화 잔재물을 비료로 판매할 수 있을 때 경제성이 생긴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분뇨와 병합 소화하면 가스 생산량이 늘고, 축산 농가 밀집 지역 인근에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면 운송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새 정책은 돼지 생산자의 비용 구조도 바꾼다. 상업용 사료는 투입 비용을 높일 수 있지만, 영양을 개선하면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돼지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농업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료 배합과 브랜드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환 과정의 위험과 정부의 대응 계획

빠른 규모 확대는 물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주요 위험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유기물이 아닌 물질이 섞이는 문제, 주민 민원을 유발하는 악취, 시설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불규칙한 반입량 등이 있다. 환경부와 지방정부는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하며, 시설에 밀폐형 반입장과 악취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의 개선으로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의 GPS와 농장 내 AI 기반 모니터링도 투명성을 높인다. 소각장은 유기물 처리 비중이 줄어드는 동안 더 엄격한 배출 검사를 받게 된다.

시민 참여는 여전히 핵심이다. 수거 차량의 음악을 들으며 밤마다 쓰레기를 내놓는 대만의 일상은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왔다.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폐기물이므로 발생원에서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섬 전역에서 이미 운영 중인 푸드뱅크와 기부 프로그램은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소비 가능 기간을 늘리고 처리시설에 가는 폐기물의 양을 줄인다. 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퇴비와 소화 잔재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확보하면 2027년 시한을 지킬 수 있다.

핵심 내용

• 대만은 2027년 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소각을 중단하고 퇴비화와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 돼지 사료용 음식물 쓰레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되며, 2027년 전면 금지된다.
• 가정 잔반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돼지에게 먹일 수 없으며, 지방정부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 하루 처리 능력은 현재 약 1,100톤에서 2026년 말 1,720톤, 2027년 말 2,119톤으로 늘어난다.
• 전환 기간 소각장 관리와 다이옥신 검사가 강화된다.
• 2024년 가정 음식물 쓰레기 약 50만5,000톤이 재활용됐으며, 대부분은 퇴비나 사료로 처리됐다.
• 퇴비 품질은 인증을 받으며, 혐기성 소화 사업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라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다.
• 농장의 AI 기반 모니터링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의 GPS가 이력 추적을 개선한다.
•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2018년 약 40%에서 2024년 약 60%로 올랐다.
• 발생원 분리배출이 확대되고, 사료를 바꾸는 농가에 대한 지원과 퇴비·소화 잔재물 시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