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집회, 대만에 이주노동자 취업 연한 제한 폐지 촉구

시간이 다가오며 커진 집회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와 지지자들이 타이베이 중심부를 행진하며 대만의 생산직 취업 연한 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조업·건설업 노동자는 최대 12년간 체류할 수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한 돌봄 노동자는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 제한 때문에 노동자들이 대만에서 안정적인 삶과 우정, 재정 계획을 일구기 시작할 즈음 일터를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행진은 노동부 인근에서 출발해 입법원으로 향했다. 참가자들은 세월이 쌓일수록 느끼는 압박을 상징하는 소품을 들었다. 모형 폭탄과, 사람의 미래에 유통기한이 찍힌 것처럼 규정을 묘사한 의상도 등장했다. 이번 시위는 더 강력한 보호 조치와 제한적인 취업 연한의 폐지, 대만의 공장 가동과 장기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이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이주노동자 연대단체와 권익 옹호 단체들이 주최했다.

군중 속에서 두 노동자의 목소리가 특히 눈에 띄었다. 한 명은 생산라인에서 11년간 일한 46세 인도네시아 제조업 노동자 이그나스였다. 또 한 명은 12년간 24시간 돌봄과 가사를 맡아온 끝에 취업 연한 제한에 임박한 인도네시아 돌봄 노동자 파자르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대만의 핵심 산업 인력난을 메우는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지를 둘러싼 논쟁의 쟁점을 보여준다.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

이그나스는 취업 연한에 도달해 대만을 떠나기까지 1년이 남았다. 그는 이 규정이 직장에서 쌓은 기술과 대만에 뿌리내린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제도가 왜 노동자들이 충분히 숙련된 뒤에 내보내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그나스는 말했다. “숙련된 노동자들은 왜 대만에서 계속 일할 수 없나요?”

대만 노인을 돌보며 가사도 맡고 있는 파자르는 12년 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어렵게 쌓은 인맥을 잃으며,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는 수입도 끊기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취업 연한 제한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부 노동자를 미등록 상태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자르는 말했다. “강제로 귀국하는 건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취업 연한 제한의 배경

대만은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가정 내 돌봄 분야의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지정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취업 연한 제한은 노동자를 순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공장과 건설 현장의 생산직 노동자 대부분은 최대 1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돌봄 노동자는 2015년에 도입된 조건을 고용주가 충족하면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순환 제도는 임시 비자를 통한 영구 정착을 막고 인구 유입을 관리하며 고용주가 노동력을 새로 충원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오늘날의 인구·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대만의 이주노동자는 약 80만~85만 명이며,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태국 출신이 가장 많다. 공장들은 생산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숙련된 작업자에게 의존한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정과 병원, 돌봄 기관은 경험 많은 돌봄 노동자에게 기대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은 훈련된 인력을 귀국시키면 돌봄이 중단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이미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기술 인력도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숙련 인력 장기 체류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대상

노동부는 대만에서 검증된 인력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 2022년 4월 장기 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노동자는 중간숙련 인력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재분류되면 12년 또는 14년 제한이 해제돼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도축장, 장기 돌봄 등 외국인 노동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은 경력과 기술,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대만에서 상당한 기간 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 6년간 근무했거나 여러 계약을 합쳐 장기간 일한 뒤, 업종에 맞는 급여 기준이나 기술 자격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은 매월 정기 급여 최소 3만3,000 대만달러 또는 연간 총급여 50만 대만달러다. 돌봄 직종 상당수는 기준이 더 낮다. 기준을 충족해 재분류되면 취업 연한 제한이 사라진다. 중간숙련 인력으로 5년 더 일한 뒤에는 정해진 소득 또는 자격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도 강화된다. 중간숙련 인력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기존과 동일한 노동보험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며, 취업안정비 납부가 면제된다. 다만 신청은 고용주와 연계돼 있어 회사나 가구가 노동자를 대신해 서류를 제출한다. 11월 말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 약 6만 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시행 이후 매년 약 1만6,000명이 추가됐다.

노동자와 권익 옹호자들은 실제로 신청에 여러 장애물이 있다고 말한다. 초가을 기준 중간숙련 인력으로 분류된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 경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용주의 지원 없이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고용주는 노동자를 낮은 임금의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편을 선호한다. 저임금 직종에서는 노동자의 기술이 초급 업무 수준을 훨씬 넘어도 급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돌봄 노동자와 공장 작업자들은 기준을 넘기기 위해 소폭의 임금 인상을 받는 대신 더 힘든 업무를 맡으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전한다.

노동자들, 취업 연한 제한이 가족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운다고 주장

시위 참가자들은 취업 연한 제한이 불안정성을 더해 가족과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장기 체류 노동자는 연한에 도달하면 수년간 해외에서 지내 익숙하지 않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미등록 상태로 숨어 일해야 하는 엄혹한 선택에 직면한다. 일부 노동자는 중개 수수료로 생긴 빚을 안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권익 옹호 단체와 사회복지사들은 중개업자나 고용주와의 분쟁 뒤 미등록 상태가 된 노동자들이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비공식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례를 전한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대만의 미등록 외국인은 2021년 이후 약 두 배로 늘어 현재 약 9만 명에 이른다. 행진 참가자들은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명확한 경로가 마련되면 그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년 뒤의 삶은 정서적으로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장기 체류 노동자 상당수는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며 중국어나 대만어를 배우고, 부모나 형제자매를 방문하도록 초청하기도 했다. 일부는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를 다시 만나 함께 살기를 바란다. 취업 연한 제한은 이런 계획을 끊고 두 나라의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안길 수 있다. 돌봄 노동자들은 쇠약한 노인을 두고 떠나야 하는 데 대한 죄책감을 말하고, 공장 노동자들은 직장과 이웃 사이에서 이어온 관계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언급한다.

중개업자 제도가 비판받는 이유

대만의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민간 고용 중개업체를 통해 채용되고 관리된다. 중개업자 제도는 오랜 역사가 있지만 꾸준히 불만을 낳아 왔다. 노동자들은 과도한 알선 수수료와 일방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호소하며, 여권이나 개인 서류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같은 중개업자가 조정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개업자 관련 문제는 이주노동자가 제기한 노동 민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당국은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직접고용을 확대하려 해왔다. 현재는 국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중개인 없이 연결될 수 있다. 권익 옹호 단체들은 직접고용을 확대하고 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비용을 낮추고 계약을 명확히 하면 분쟁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추가 빚 없이 중간숙련 직종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기숙사와 공장 현장

많은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은 근무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회사가 관리하는 기숙사에서는 이동과 일상생활에 규칙을 두며, 이런 규칙은 안전 정책에서 과도한 통제로 변질될 수 있다. 타이베이 행진에서 한 의료기기 회사의 필리핀 출신 공장 노동자는 잠을 자거나 방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숙사 일정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된 뒤 기숙사 생활의 자유가 커지고 임금과 근무시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통로도 강화되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회사는 기숙사 규정이 청결과 질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회사는 의견을 수렴한 뒤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공동주거와 직장에서 집단행동과 협상을 통해 기대 수준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많은 노동자가 생활 방식에 더 큰 자율성을 바라는 이유도 드러낸다.

인력난과 장기 고용을 둘러싼 정치

대만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돌봄 노동자와 보건 보조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제조업도 출산율 하락과 공장 일자리를 택하는 자국 노동자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책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개방된 직종을 확대하고 직접고용을 장려해 왔다. 2022년 도입된 장기 고용 프로그램은 현재 12년 또는 14년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는 주요 경로다. 행정원은 자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정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계획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국 직원의 월급을 2,000 대만달러 올릴 때마다 이주노동자를 한 명 더 고용할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접근이 자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경쟁 구도로 문제를 바라보지만, 두 집단 모두 공정한 임금과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장기 고용 정책이 한 집단의 임금 인상을 다른 집단의 비자 자리와 맞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과 경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도로 총리는 10월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준과 조건 전반을 정부가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난 뒤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 옹호 단체의 요구와 개혁 방안

이주노동자 단체와 노조는 몇 가지 제안을 중심으로 뜻을 모았다. 첫째, 생산직 취업 연한 제한을 폐지하고 일률적인 기간 제한이 아니라 고용 상태와 규정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가 중간숙련 인력 자격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해 이직이나 고용주와의 갈등이 안정적인 체류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업종별 급여 기준을 조정하고 돌봄 노동의 기술을 단순 노동 이상의 것으로 인정하며, 많은 돌봄 노동자가 이미 이수한 자격 과정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넷째,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중개업체를 이용할 때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체들은 다국어 지원과 명확한 승인 일정 등을 포함해 직접고용 방식을 확대하고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한다. 대만에서 이미 10년간 생활하고 일한 이들을 위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앞당기고, 현실적인 소득 및 주거 기준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합류할 수 있도록 가족 재결합 정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권익 옹호자들은 숙련된 노동자가 이미 경제와 사회의 일부라며 이들을 계속 고용하면 공장이 안정되고 돌봄의 연속성이 나아지며 가정이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고용주와 당국의 주장

고용주들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부는 임금 압축을 막고 초급 임금에 동의하는 신규 노동자를 들여오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력을 교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숙련된 경력자는 오류율을 낮추고 교육 비용을 줄여준다며 장기 고용을 지지하는 고용주도 있다. 노동부는 임금 인상과 보호 강화, 중간숙련 인력 자격으로 5년간 근무한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2022년 프로그램이 균형 잡힌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당국은 취업 연한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 숙련도 향상을 유도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 단체들은 제한을 폐지해도 노동자가 더 높은 자격과 임금을 추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 인력 계획에서 고용주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기업은 일정 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중간숙련 인력으로 전환하면 같은 수의 신규 노동자도 채용할 수 있다. 숙련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초급 인력의 유입 경로도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6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전체 이주노동자 규모에 비하면 일부에 그치지만, 매년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핵심 내용

• 제조업과 건설업의 생산직 이주노동자는 12년 취업 연한 제한을 받으며, 돌봄 노동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타이베이 집회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와 지지자가 모여 취업 연한 제한 폐지와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을 명확한 경로를 요구했다.
• 2022년 장기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노동자는 중간숙련 인력으로 전환돼 취업 연한 제한을 벗어나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11월 말 기준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약 6만 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매년 약 1만6,000명이 추가됐다.
•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신청 여부를 좌우하고 급여 기준도 높아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며, 현재 자격을 갖춘 노동자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 권익 옹호자들은 취업 연한 제한이 비공식 노동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로 인한 빚 부담을 키우며 돌봄과 생산을 중단시킨다고 주장한다.
• 당국은 직접고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새로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개혁 제안에는 취업 연한 제한 폐지, 노동자 주도의 장기 고용 신청, 돌봄 기술에 대한 정당한 인정, 채용 비용 인하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