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산 맥주·철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뒤흔든 무역 분쟁

대만은 중국산 맥주와 일부 열연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무역 조사 당국은 해당 수입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돼 현지 생산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결론 내렸다. 재정부는 경제부와 협의해 조치를 확정했으며, 국내 양조업체와 철강업체의 제소로 2025년 3월 시작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결정으로 7월 초 발효된 잠정 관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덤핑과 피해가 모두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맥주에는 수출업체에 따라 19.13~51.94%의 관세가 부과된다. 앤하이저부시 인베브와 연계된 여러 양조업체에는 31.3%가 적용되고, 기린맥주 주하이에는 19.13%가 부과된다. 그 밖의 중국 맥주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는 모두 51.94%가 적용된다. 일부 열연 평강 제품의 경우 바오산강철, 바오스틸 잔장강철, 상하이 메이산강철에 각각 16.1%가 부과되고, 그 밖의 중국 생산업체에는 20.15%가 적용된다. 조치는 2025년 7월부터 5년간 시행되며, 세관 당국은 7월 3일부터 징수한 잠정 관세를 최종 세율에 맞춰 조정한다.

4월 4일부터 7월 2일 사이 수입된 맥주도 수입업체가 덤핑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물량 급증이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년 중국은 대만의 최대 맥주 수입국으로, 수입액은 약 1억 2,500만 달러였다. 2025년 상반기 중국산 맥주는 맥주 수입량의 70% 이상, 전체 맥주시장의 39% 이상을 차지했다. 현지 양조업체들은 생산량이 15%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이 20%포인트 하락했으며, 설비 가동률은 약 30%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 조치는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정치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조사 진행 과정

대만 정부는 현지 생산업체들이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자 2025년 3월 중국산 맥주와 일부 열연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7월 3일부터 4개월간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잠정 맥주 관세율은 최고 64.14%였고, 철강 관세율은 최고 20.15%였다. 이후 경제부는 가격 영향, 시장점유율, 수익 및 생산 지표를 검토한 뒤 맥주·철강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11월 27일 최종 관세율을 발표하고, 2025년 7월부터 5년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관무서는 최종 업체별 세율이 적용되면 잠정 관세를 더 높은 세율로 납부한 수입업체에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이번 조치가 대만 경제 전반의 이익을 해친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봄철 수입분에 대한 소급 적용

대만 규정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잠정 관세 부과 전 기간으로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수입업체가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덤핑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 수입 물량이 향후 구제 조치의 효과를 약화할 정도로 급증해야 한다. 정부는 4월 4일부터 7월 2일 사이 대만에 반입된 맥주에 이 조건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수입업체가 잠정 관세 시행에 앞서 늦봄에 선적을 앞당겨 7월 3일 시행일 전 물량이 크게 늘었다.

납부 주체와 관세율

최종 조치는 지정 업체와 기타 업체 범주에 적용되며, 특정 맥주 제품과 열연 평강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맥주 조사에는 국제 브랜드와 연계된 양조업체 및 기타 업체에 적용되는 세율이 포함됐다. 철강 조치는 대만 제조업 부문에 공급되는 일부 평강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맥주: 앤하이저부시 인베브 세드린 양조 및 관련 양조·판매 법인, 31.3%
• 맥주: 기린맥주 주하이, 19.13%
• 맥주: 그 밖의 중국 양조업체 및 수출업체, 51.94%
• 철강: 바오산강철, 16.1%
• 철강: 바오스틸 잔장강철, 16.1%
• 철강: 상하이 메이산강철, 16.1%
• 철강: 그 밖의 중국 생산업체, 20.15%

열연강은 철강을 고온에서 압연한 뒤 운송을 위해 코일 형태로 감아 만든 기초 산업 소재다. 건설용 빔, 조선, 파이프라인, 자동차 부품과 기계류에 쓰인다. 여러 후방 산업 제품의 원재료인 만큼 열연 코일 가격 변동은 금속 가공과 제조에 의존하는 경제 부문 전반으로 파급되는 경우가 많다.

반덤핑 조치의 작동 방식

덤핑은 기업이 수출 시장에서 자국 시장 가격보다 낮거나,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더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당국은 정상가격으로 불리는 수출업체의 자국 시장 가격과 국경에서 신고된 수출 가격을 비교한다. 수출 가격이 더 낮으면 그 차이가 덤핑 마진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피해와 덤핑 수입품 간 인과관계도 확인하면 덤핑 마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피해를 판단하는 지표에는 가격 인하, 시장점유율 하락, 수익 감소, 설비 가동률 하락, 고용 감소 등이 포함된다.

대만이 7월 3일부터 적용한 4개월 관세와 같은 잠정 조치는 당국이 조사를 마무리하는 동안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최종 조치는 조사 결과를 업체별 세율로 확정해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통상 최대 5년간 적용된다. 법률은 수입업체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시장에 물량을 서둘러 들여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급 징수도 허용한다. 가격이나 원가 여건이 바뀌면 수출업체는 행정 재심을 요청해 세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수출업체가 제3국을 통해 상품을 우회 수출해 관세를 회피하는지도 조사할 수 있다.

변화하는 대만 맥주시장

낮은 매장 판매가격을 앞세운 중국 양조업체들은 대만 맥주 수입을 주도하고 2025년 초 전체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만 브랜드들은 지속적인 저가 공세와 국제 브랜드를 내세운 마케팅이 자사 입지를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단체들은 일부 중국 양조업체가 지방정부와 보조금을 받는 원료 공급업체의 지원을 받아 경쟁 환경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관무서에 따르면 중국산 맥주는 그해 상반기 수입량의 70% 이상, 전체 맥주시장의 39%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현지 양조업체들은 시장점유율과 생산량이 감소했다.

7월 잠정 관세 시행 전 수입업체들이 5월과 6월 주문을 늘리면서 시장에 추가 물량이 유입됐다. 중국 생산업체 일부는 국제 브랜드명이나 대만풍 디자인 요소를 포장에 사용해 맥주의 원산지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대만 생산업체와 소매업체는 새로운 가격·판촉 전략을 시험하게 된다. 중국이 대만맥주와 타이후맥주의 수입을 계속 막고 있어 양안 간 시장 접근은 여전히 불균형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계산대에서 체감할 변화

매장 진열대가 텅 빌 가능성은 낮지만, 판매 제품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중국 브랜드는 가격을 올린 채 계속 판매될 수 있고, 다른 제품은 대만 브랜드나 일본·한국·유럽산 맥주에 자리를 내줄 수 있다. 소매업체들은 수요를 살피면서 대폭 할인 묶음 상품을 줄이고 소규모 판촉에 집중할 수 있다. 바와 식당은 공급 계약을 협상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이 계약 갱신 시점에 점차 반영될 수 있다. 가격 변동 폭은 브랜드와 용량, 수입업체의 유통 마진에 따라 달라진다.

철강 과잉 생산능력과 공급망

중국 철강 부문의 생산량은 자국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규모를 크게 웃돈다. 공급 과잉은 수출 시장의 가격을 압박할 수 있으며, 아시아 철강업체들은 저가 수입품이 국내 수익성과 투자를 수년간 위축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대만은 2024년 중국산 철강 약 257만 톤을 수입했다. 지정 생산업체 3곳에 16.1%, 나머지 업체에 20.15%를 부과하는 열연 평강 최종 관세는 무역을 전면 차단하지 않으면서 덤핑 마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코일 가격이 오르면 건설, 가전, 기계 업계의 후방 사용자들이 다소 비용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영향은 기존 계약과 일본·한국 또는 다른 공급처의 물량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구매업체가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현지 제철소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 경제부는 이번 관세가 대만 경제 전반의 이익을 해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비용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무역 긴장과 맞대응 조치

대만은 현재 13건의 반덤핑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 가운데 10건은 중국 관련 사안이다. 맥주와 철강에 대한 이번 최종 결정은 역내에서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활용된 여러 무역 방어 조치에 추가됐다. 중국도 2025년 대만산 폴리아세탈(POM) 공중합체 등 일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체 조치를 취했다. 무역 구제 조치는 지속적인 군사·정치·외교 압박과 함께 이어지고 있으며, 각 사안은 국내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양측 기업들은 공급 경로와 제품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수출업체는 세율을 낮추기 위해 업체별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업체들은 최저 수출 가격을 약속하는 가격 약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내 재심이나 세계무역기구 협의를 통한 법적 다툼도 가능하다.

규정 준수와 집행, 향후 전망

관무서는 국경에서 관세를 징수하고 제품 코드, 생산업체명, 수출업체 정보를 기준으로 적정 세율을 적용한다. 잠정 관세를 더 높은 세율로 납부한 수입업체는 최종 세율이 적용되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4월 4일부터 7월 2일 사이 반입된 맥주는 당국이 수입업체의 덤핑 인지 여부와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할 물량 급증을 확인하면 최종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기업들은 원산지 기록, 공장 생산 증명서, 실제 생산업체와 거래업체를 명확히 기재한 송장을 완전하게 보관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당국은 제3국을 통한 환적, 라벨 변경 등 국경 조치를 회피하는 데 쓰이는 방법을 감시한다. 관련 증거가 나오면 대만은 우회덤핑 조사를 시작해 우회 수출품에도 관세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피해를 없애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가격 약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대만 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른 반덤핑 관세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간 유지된다. 만료 전에 당국은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재심할 수 있다. 재심으로 앞서 변경되지 않는 한 맥주와 철강 관세는 2030년 중반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눈에 보기

• 대만은 중국산 맥주와 일부 열연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 맥주 관세율은 업체별로 19.13~51.94%다.
• 철강 관세율은 지정 제철소 3곳에 16.1%, 그 밖의 업체에 20.15%다.
• 이번 조사는 업계의 제소로 2025년 3월 시작됐다.
• 최종 결정에 앞서 7월 3일부터 4개월간 잠정 관세가 시행됐다.
• 최종 조치는 2025년 7월부터 5년간 적용되며, 잠정 관세 초과 납부분은 환급된다.
• 4월 4일부터 7월 2일 사이 수입된 맥주는 수입업체가 덤핑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 물량이 급증한 경우 과세될 수 있다.
• 2025년 초 대만 시장에서 중국산 맥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현지 양조업체들은 점유율과 생산량 감소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