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력이 인구 감소를 되돌리지 못하는 이유
한국은 농가 운영을 유지하고 조립 라인을 가동하며 요양시설의 교대 근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새 분석에 따르면 이런 전략은 여러 지역의 인구 감소를 늦출 수 있지만,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를 되돌리지는 못한다. 통계가 그 이유를 보여준다. 외국인 주민은 2024년 258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로 높아졌다. 2015년에는 3.4%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약 5,18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약 63만 명 감소했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수는 5년 전보다 늘었다. 지역 청년 인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농촌 지역도 포함된다.
목차
연구의 핵심 결론은 단호하다. 외국인 노동력은 생산을 뒷받침하고 지역 서비스의 존속에 기여하지만, 국가 전체의 인구 추세를 바꿀 만큼 새로운 가구와 출생아, 지속적인 소비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다. 최근 추산에서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는 약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가깝다. 단기 체류 또는 순환형 노동자 유입을 늘려도 이런 수치를 상쇄할 수 없다. 국제 기준으로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고, 많은 비자는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제한된 임시 체류 비자다. 결국 외국인 노동력은 인구구조를 바꾸기보다 노동력 공급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한국 전역에서 달라지는 외국인 인구 분포
외국인 인구는 수도권을 훨씬 넘어 확산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11곳에서 외국인 주민이 늘었다.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의 외국인 주민 비중은 40.6%에서 43.3%로 상승했다. 이런 변화는 정부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곳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 인구의 두 배 이상이다. 이런 지역 130곳 가운데 35곳에서는 2019년 이후 외국인 주민이 50% 넘게 증가했다. 새로 유입된 주민들은 지역 노동력 공급을 유지하고 상점과 버스, 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해외에서 온 신규 정착민은 최소한의 수요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수확철에 일할 인력을 구하고, 중소 공장은 생산 중단을 피하며, 지역 상인들은 고객을 확보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런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의 근본 동력이 계속 약화된다면 장기적인 지역 재생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소멸 위험 지수란?
정책 입안자들은 간단한 지표로 연령 구조를 살핀다. 65세 이상 인구가 20~30대 여성 인구의 두 배 이상이면 해당 지역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각한 출생아 부족을 겪을 수 있다. 이 지표는 고령화의 심각성과 잠재적 출산 인구 기반의 축소를 보여준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학교를 유지하고 전문 의료 서비스를 현지에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는 감소세를 늦출 수 있지만, 연령 구조를 안정시키려면 정착하는 가구와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이민 정책은 이제 급한 인력 부족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는 지역별 노동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 지역특화형 F 2 R 비자를 도입했다. 정부의 이민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 유입과 연계한 경제·지역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현지 인력으로 채우기 어려운 업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돌봄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한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노인 돌봄 일자리를 개방하고, 외국인 돌봄 인력을 양성할 대학 24곳을 지정했으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목표는 모든 도의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재가 서비스에서 일할 수 있는 훈련된 보조 인력의 공급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에도 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저숙련 직종에 편중돼 있다. 2024년 취업 비자를 보유한 사람은 약 54만7,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약 15.6%는 숙련 인력으로 분류됐고, 약 84.3%는 저숙련 직종에 종사했다. 대도시일수록 숙련 인력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부분의 고용주가 초급 또는 육체노동 인력에 의존한다. 이런 구성은 현재 생산을 뒷받침하지만 기술 역량을 높이거나 신규 투자를 이끄는 데는 기여가 제한적이다.
임시 노동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
단기 노동자는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을 안정시킨다. 이들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입국하며, 돈을 벌어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지출을 아끼고 계약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다. 이 때문에 지역 소매 활동과 학교 등록, 주택 거래가 제한된다. 일터가 바쁘게 돌아가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런 형태의 노동력이 공장이나 농장을 계속 운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가구를 이루거나 경제 기반을 다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 구조도 걸림돌이다. 중소기업은 힘들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젊은 한국인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직장 이동과 체류 기간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해외 인력을 채용한다. 경제단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소기업 중 약 94%가 이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인력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이다. 이는 노동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성이나 임금을 높이기 어려운 업종에서 외국인 채용이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도 드러낸다.
한국 노동시장을 다룬 학술 연구는 외국인 노동력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일부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낮추거나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직종 분화와 유발 투자로 이런 효과가 완화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인구와 산업의 장기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 할당제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단기 이주를 전제로 한 기존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고숙련 인력의 유입과 가족 정착을 위한 더 명확한 경로가 없다면 혁신과 창업, 지역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숙련 인재와 유학생, 그리고 새로운 전략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정착해 소비하고 경력을 쌓을 가능성이 높은 숙련 졸업생과 전문직 인력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고려대 경제학자가 이끄는 연구진과 함께 수행한 최근 연구는 외국인 대졸 인력 100만 명을 추가로 받아들이면 국내총생산이 약 6%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분석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역별 자료를 활용해 노동력에서 외국인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1인당 생산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다. 숙련 노동자는 소득이 높고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하며 기업의 가치사슬 고도화를 돕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비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적은 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E1 교수나 E7 특정활동 등 전문직 취업 비자를 보유한 사람은 약 6만8,600명이었다. 2024년 외국인 대학원생은 5만5,000명에 못 미쳤다. 인력 공급망이 제한적인 셈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는 정착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학교와 보건 서비스, 가족을 위한 예측 가능한 비자 규정, 신규 이주민의 빠른 통합을 돕는 지역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본부장 이종명은 인재가 역량을 발휘하고 첫날부터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의 견해를 소개하며 정착 친화적인 도시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전문 인력이 빠르게 정착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 때입니다.
국내 노동시장의 과제
내국인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민만으로 인력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연구는 국내 인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많은 여성이 참여를 제약하거나 시간제·불안정 노동으로 내모는 장벽에 직면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단계적 접근을 권고한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선별적인 해외 인재 유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채용과 경력 개발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역량 개발, 성평등, 사회 통합에 투자해야 한다.
연령 차별도 노동력 공급을 약화한다. 최근 인권 보고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 규정과 광범위한 정년 의무화, 재고용 관행이 60대 한국인 다수를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구가 고령화되는 시기에 소득과 소비 여력, 세수를 동시에 약화한다. 고령자 권리를 담당하는 해당 보고서의 선임 연구원 브리짓 슬립은 문제를 이렇게 요약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 노동자가 본업에서 계속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며, 더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제약을 해소하면 이민 정책의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고령자가 경력을 이어가고, 부모가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며, 중견 경력자가 성장 산업에 필요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외국인 채용은 더 튼튼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과 다른 유사 국가에서 얻는 교훈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 압력과 이민에 대한 신중한 여론,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복잡한 비자 제도를 공유한다. 두 나라 모두 공장과 서비스업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임시 취업 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직과 동포 귀환자를 위한 제한적인 경로를 마련했다. 그 결과 비자 유형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고 많은 이주민의 장기 정착이 제한되는 다층적 이민 체제가 형성됐다.
일본은 이제 순환형 이주에서 정착 유도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비판받아 온 기능실습제도를 2027년 육성취업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새 제도는 특정기능제도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며, 일본어와 기능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더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 체류 경로를 제공한다. 의욕 있는 노동자에게 더 나은 보호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돌봄과 건설, 식품 서비스, 제조업 등의 지속 가능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채용을 제도화했지만 명확한 정착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두 제도의 차이는 역량 있는 노동자가 기술을 높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정적인 체류 자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면 한국도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대응의 모습
인구 감소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려면 국내 개혁과 한국이 유치하는 이민자의 유형을 더 정교하게 바꾸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고숙련 인력의 비중을 높이고, 유학생 비자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개선하며, 기여하는 이주민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일자리가 있는 서울 외 지역에 가족이 정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참여율을 낮추거나 숙련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는 국내 장애물도 해소해야 한다.
정착은 인원수만큼 중요하다.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와서 자녀를 지역 학교에 보내고 집을 사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소매업과 서비스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고 지방세 수입도 증가한다. 정책 당국은 고용과 연계한 언어 수업, 자격 인정, 신규 이주민의 창업 지원 등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산업 정책과 이민 정책은 서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첨단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지역도 적절한 기술자와 엔지니어, 관리자가 없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 승인과 전문 인력 채용·유지 계획을 연계하면 수도권 밖으로도 성장을 확산할 수 있다. 대학은 기업과 협력해 유학생을 특정 직무에 맞게 준비시키고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조정의 속도는 데이터와 거버넌스에 달려 있다. 노동력 부족을 실시간으로 더 정확히 파악하고, 채용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할당량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면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착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과 임금 상승, 임시 체류에서 더 안정적인 체류 자격으로 전환하는 노동자의 비중 같은 성과에 따라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외국인 주민은 2024년 2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했다.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이후 약 63만 명 감소했다.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인구가 늘었다. 소멸 위험 지역 130곳 가운데 35곳은 2019년 이후 외국인 주민이 50% 넘게 증가했다.
- 정부는 지역특화형 F 2 R 비자와 2026~2027년 돌봄 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민 정책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고 있다.
- 취업 비자 보유자의 약 15.6%만 숙련 직종에 종사한다. 나머지는 생산을 안정시키지만 산업 고도화를 이끌지는 못하는 저숙련 직종에 집중돼 있다.
- 경제단체와 연구자들은 숙련 졸업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정착시키면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대졸자 100만 명이 한국에 정착해 일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6% 증가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 연령 차별과 보육,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국내 개혁은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이민이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기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