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6년 토지 몰수 목표로 단속 확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1월 7일 인도네시아가 2026년에 팜유 농장 400만~500만 헥타르를 추가로 몰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광대한 토지를 국가 통제 아래 둔 논란의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자바에서 열린 벼 수확 기념행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부가 2025년 산림 지역에서 불법 운영된 농장 410만 헥타르를 이미 인수했으며,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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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자원 관리 전략이 크게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그는 엘리트층과 외국 세력이 국가의 부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수호자를 자임해 왔다. 이번 몰수 작전은 대형 팜유 기업과 소농 모두를 겨냥하고 있어 식량 안보, 글로벌 공급망,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의 투자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을 위반한 팜유 농장 400만 헥타르를 통제하고 인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님?” 프라보워 대통령은 행사에서 법무부 검찰총장실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2026년에는 400만~500만 헥타르를 더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약 57%, 수출량의 60%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팜유 농장 면적은 1,680만 헥타르로, 계획대로 몰수가 이뤄지면 전체 농장의 절반 가까이가 국가의 직접적인 감시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
군 주도 특별기구, 팜유 산업 지형 바꿔
몰수 작전은 2025년 1월 출범한 산림지역통제 특별기구가 주도한다. 군인과 경찰, 검찰 관계자들로 구성된 기구다. 작전을 지휘하는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의 역할은 프라보워 정부 아래에서 군의 경제 운영 참여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특별기구는 적절한 허가 없이 산림 지역에서 운영되는 농장을 폭넓은 재량으로 찾아내 벌금을 부과하고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한다. 몰수 토지 상당수는 국영기업 아그리나스 팔마 누산타라에 넘겨졌다. 이 회사는 인프라 서비스 기업에서 토지 면적 기준 세계 최대 팜유 기업으로 전환됐다. 현재까지 몰수된 농장 약 170만 헥타르가 아그리나스에 이전됐다.
작전 규모는 전례가 없다. 정부는 불과 9개월 만에 스위스와 비슷한 면적을 몰수했다. 여기에는 농장과 광산 채굴권, 가공 시설이 포함된다. 2025년 3월 수리야 다르마디 소유의 두타 팔마 그룹에서 22만1,000헥타르를 몰수하면서 단속에 속도가 붙었다. 한때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던 다르마디는 자금세탁 및 부패 수사의 대상이 됐다.
아구스 수토모 아그리나스 사장은 9월 의회에서 방대한 토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아직 생산성이 없으며, 나무를 심은 면적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보유 토지에는 규모가 작아 효율적으로 경작하기 어려운 소규모 필지가 다수 포함돼 있어 복구와 생산성 개선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별기구는 농민이 수익 배분 방식에 동의하면 몰수 토지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그리나스는 통상 수익의 40~45%를 가져가고 농민은 55~60%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많은 소농은 독립성을 잃고 수십 년간 쏟은 노동과 투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며 이 조건에 반발했다.
“우리가 나무를 심었고, 잘 돌보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가와 이웃들이 약 2,000헥타르의 농지를 몰수당한 북수마트라 출신 48세 농민 루바한 하시부안은 말했다. “독립성을 지키려고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광고세계 시장 흔들리고 팜유 가격 상승 전망
몰수 작전은 세계 팜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생산량 감소로 2026년 내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 식용유와 가공식품, 바이오연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함부르크 소재 시장예측업체 오일월드의 토마스 미엘케 사무국장은 발리에서 열린 업계 콘퍼런스에서 말레이시아 팜유 기준 계약 가격이 6개월 안에 톤당 5,000링깃(미화 1,183.7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도 고드레즈 인터내셔널의 도랍 미스트리 이사는 인도네시아가 농장 몰수를 계속하고 B50 바이오디젤 계획을 추진할 경우 선물 가격이 1~3월 톤당 5,500링깃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격 상승 압력은 노후 수목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더딘 재식재 등 업계가 직면한 다른 문제들과 맞물린다. 미엘케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량이 2025년 4,940만 톤에서 2026년 4,900만 톤으로 줄고, 감소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는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새로 심은 나무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26년 생산량이 3~4% 증가할 것이라는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파딜 하산 대변인은 몰수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고, 생산 영향을 완만하고 일시적인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스트마켓츠 애널리스트들은 토지 소유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팜유(CPO) 생산량 200만~500만 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미 330만 헥타르를 몰수했다. 이 가운데 기름야자 재배지 150만 헥타르가 아그리나스에 이전됐고, 나머지 180만 헥타르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몰수에 따른 불확실성은 인도네시아의 야심 찬 바이오디젤 확대 계획에 더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2월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목표를 40%로 높였으며, 2026년 하반기까지 50%(B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2026년 즉각적인 시행 목표를 B45로 낮췄지만, 이 정책은 상당한 팜유 물량을 수출 시장에서 국내 연료 수요로 돌릴 전망이다.
광고미엘케 사무국장은 B50 의무화를 충족하려면 바이오디젤 생산용 팜유가 220만 톤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글레노크 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 줄리언 맥길은 팜유 원료와 경유 사이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바이오 함량을 높일 경우 부담금이 최대 7.5%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 복원과 경제적 불확실성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몰수 작전을 환경 복원과 국정 운영 개혁에 필요한 조치로 설명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수십 년간 수백만 헥타르의 산림을 잃은 산업 부문에서 불법 행위로 유출된 국가 자원을 되찾고 토지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작전의 목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2025년 말 수마트라에서 1,0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홍수와 산사태가 삼림 벌채로 악화됐다는 지적도 자카르타의 단속에 힘을 실었다. 환경운동가들은 팜유 재배지 확대로 탄소를 많이 저장하는 이탄지가 파괴되고 오랑우탄, 호랑이, 코뿔소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사라진다고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수백만 인도네시아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올바르고 숭고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막대한 산림이 여전히 기업인들의 불법 통제 아래 놓여 있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 손실이 수백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투자 환경과 정책 예측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자카르타 소재 경제·법률연구센터의 비마 유디히스트라 아디네가라 사무총장은 정부의 접근 방식에서 프라보워식 계획경제의 성격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방식은 농장 부문은 물론 보전 분야에서도 투자자의 관심을 떨어뜨립니다.” 비마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소유권의 불확실성과 소급 처벌 가능성은 이미 해당 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업계 단체들은 몰수 정책으로 비료 투입과 경작 투자가 제한되고, 관리 활동에 차질이 생겨 2~3개월 안에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칼리수와리 인터컨티넨털의 거래·헤지 전략 책임자인 그나나세카르 티아가라잔은 몰수가 현실화되면 공급에 분명히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이 지금 우리가 감히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클 것입니다.” 토마스 미엘케는 발리 콘퍼런스에서 말했다.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상황입니다.”광고광범위한 자원 민족주의 흐름
팜유 몰수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원자재 산업에서 자원을 통합하려는 더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다. 정부는 주석 제련소와 니켈 광산, 석탄 사업을 겨냥해 불법 채굴 단속도 비슷한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주석 채굴 부문에서는 군이 지원하는 특별기구가 방카섬과 블리퉁섬 전역에서 단속에 나서 해상 준설선을 겨냥하고 불법 제련소를 단속했으며, 지하에 묻힌 중장비도 찾아냈다. 이번 작전은 해당 부문을 장악한 국영기업 PT 티마의 임원들이 수년에 걸쳐 불법 주석을 공급망에 끼워 넣어 세탁한 부패 계획을 감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진행됐다.
PT 티마의 부패 스캔들에도 정부는 몰수한 주석 자산의 관리를 같은 회사에 맡겼고, 퇴역 육군 대령 레스투 위디얀토로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국가 통제 강화의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에서 군의 역할을 연구하는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마데 수프리아트마는 “많은 관측통은 이를 이름만 다른 국유화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유화라고 인정되지 않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신 법 집행 문제로 포장한다는 점이 위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요인에서 비롯됐으며 경제적 논리와는 무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광산 지역사회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왔다. 불법 채굴 감소로 환경이 개선된 것을 반기는 주민도 있지만, 대안 없이 생계를 잃은 주민도 있다. 동블리퉁 군퉁 출신 광부 아리는 “이제 일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캐던 채굴 구덩이도 폐쇄됐습니다. 주석 채굴에 의존하는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속합니다”라고 말했다.
팜유 산업에서는 토지 할당이 겹치는 일이 흔하다. 일부 지역은 경작 허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산림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많은 농장 운영자는 정부의 국내 이주 장려 정책에 따라 수년 전에 매입하거나 넘겨받은 땅을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컨설팅업체 컨트롤리스크의 아크마드 수카르소노는 “프라보워 대통령은 해당 토지가 산림 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400만 헥타르를 되찾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지방정부와 군 관계자의 승인 없이 팜유 기업이 이렇게 광대한 토지를 불법으로 차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광고재정적 이해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몰수 작전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영향을 받는 기업 모두에 상당한 재정적 파장을 가져온다. 산티아르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12월, 정부가 2025년 몰수에 연루된 팜유 기업들로부터 약 65억 달러의 벌금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2026년 행정 벌금 수입 잠재액을 팜유 부문 109조6,000억 루피아(65억4,000만 달러), 산림 지역 내 광산 부문 32조6,300억 루피아(19억5,000만 달러)로 제시했다. 특별기구는 팜유 기업 20곳과 니켈 채굴업체 1곳에서 이미 2조3,400억 루피아(1억3,97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거뒀다.
정부가 제시한 산정 방식에 따르면 농장 기업은 토지 개간이 시작된 뒤 매년 헥타르당 1,497달러를 부과받는다. 기름야자가 생산성을 갖추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5년은 면제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할 벌금이 토지 가치보다 커질 수 있다.
주요 다국적 팜유 기업들은 이미 몰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농산물 거래업체 윌마 인터내셔널은 자사 농장 면적 가운데 수천 헥타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칼리만탄에서 팜유 농장과 제분소를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상장사 IOI 코퍼레이션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 전 위험 평가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이 회사의 리 여우 초르 최고경영자가 말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실 자료에 따르면 팜유 기업 약 48곳이 총 5억6,000만 달러가량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채굴업체 22곳은 불법 수익을 국가에 반환하는 차원에서 17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니켈 부문에서 정부는 중국 칭산홀딩그룹이 최대 주주인 PT 웨다베이 니켈에 약 3조 루피아(1억7,900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가 4만5,000헥타르 부지 가운데 148헥타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니켈 채굴업체에 적용된 벌금은 헥타르당 38만9,000달러로, 여전히 생산을 주도하는 많은 중소기업을 파산시킬 수 있는 규모다.
의회에 제출된 비공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팜유협회 Gapki는 회원사들로부터 몰수 농장의 수확 수익이 전액 아그리나스 계좌로 들어가고,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은 30일 넘게 지연된다는 불만을 접수했다. 이러한 지급 지연은 사업을 유지하려는 기업과 농민에게 자금 흐름 문제를 일으킨다.
광고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2025년 농장 410만 헥타르를 몰수한 데 이어 2026년 팜유 농장 400만~500만 헥타르를 추가로 몰수할 계획이다
- 군이 지원하는 특별기구가 작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토지는 국영기업 아그리나스 팔마 누산타라에 이전된다. 아그리나스는 현재 토지 면적 기준 세계 최대 팜유 기업이다
- 애널리스트들은 생산 차질과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정책으로 팜유 가격이 톤당 5,000~5,500링깃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정부는 2026년 팜유 및 광산 기업에서 85억 달러의 벌금 수입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 생산량의 57%, 수출량의 60%를 차지해 몰수가 세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번 작전은 주석과 니켈, 석탄 및 기타 광물 부문도 겨냥하는 광범위한 자원 민족주의 전략의 일부다
- 소농은 국가가 제시한 수익 배분 방식에 따라 독립성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다
- 투자자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과 자산 가치보다 커질 수 있는 소급 벌금을 우려한다
- 삼림 벌채 감소에 따른 환경적 이점과 경제적 위험 및 생계 차질이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