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청결 캠페인: 싱가포르 앞지르기 위해 벌금 강화·사회봉사 도입

국가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기준

말레이시아가 국가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캠페인에 착수하며, 남쪽 이웃 국가와 직접 경쟁하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싱가포르의 청결한 이미지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1월 1일부터 쓰레기 투기와 침 뱉기에 엄중한 처벌을 적용했다. 이 조치는 말레이시아 방문 2026 관광 캠페인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깨끗한 이미지를 선보이려는 시점에 시작됐다.

응아 코 밍 주택·지방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과감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새 조치가 대중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도시 공간을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쾌적한 곳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아 코 밍 장관은 “싱가포르는 깨끗하게, 말레이시아는 그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새 지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점진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시민 의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청결이 국가 발전과 관광 매력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자주 꼽히는 싱가포르를 앞지르겠다는 목표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환경을 소홀히 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벌금 강화와 공개 사회봉사

말레이시아의 공공 청결 관련 규제는 개정된 2007년 고형폐기물·공공청소관리법 시행으로 크게 달라졌다. 새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다 적발되면 단순한 경고나 소액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은 경미한 위반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단계별 처벌 체계를 도입했다.

법정에 출석하게 된 초범은 최대 2,000링깃(약 492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처벌 방식에 따라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경우 벌금은 최대 1만 링깃(약 2,300달러)에 이를 수 있다. 상당한 액수의 벌금은 부유한 사람조차 벌금을 나쁜 행동에 대한 단순한 대가로 여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응아 코 밍 장관은 부유한 위반자들이 법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높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 정부에 ‘기부’하고 싶다면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 하지만 1만 링깃을 내야 하고 사회봉사도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은 금전적 처벌 외에도 의무 사회봉사 제도를 도입했다. 위반자는 최대 12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봉사 중에는 대중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응아 장관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정된 제복을 입어야 한다고 밝혔다.

응아 장관은 “적발되면 새 제복, 즉 초록색 재킷을 지급받고 지방의회 청소 인력과 함께 도로를 쓸고, 배수로를 청소하고, 잔디를 깎고, 화장실을 청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은 사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정부는 위반자에게 자신이 더럽힌 거리를 직접 청소하게 해 공공장소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을 심어주려 한다.

이웃 국가와의 비교: 싱가포르의 기준

말레이시아의 새 캠페인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해하려면 말레이시아가 넘어서려는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과 깨끗한 거리로 오랫동안 명성을 누려왔다. 실제로 미국에 본사를 둔 이글 덤스터 렌털은 지난해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관광 도시로 선정했다. 이러한 평판은 수십 년간의 엄격한 법 집행과 공공질서 문란 행위를 강하게 억제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싱가포르의 청결 정책은 잘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는 쓰레기 투기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며, 초범에게는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약 76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자는 벌금이 가중되고 시정 작업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사회봉사 명령과 유사하다. 싱가포르의 법은 특정 품목에도 적용된다. 특히 대중교통 시설에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껌은 1991년부터 금지됐다.

여행객에게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은 놀라울 수 있다. 여행 안내서들은 사소한 위반에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고 관광객들에게 자주 경고한다. 싱가포르 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부주의가 끼어들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포괄적인 법 체계의 결과다.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기준을 본떠 단속에 나선 것은 도시 관리 분야에서 역내 모범 사례에 맞추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같은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 나아가 그 수준을 넘어 대중의 인식과 행동을 빠르게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다.

두 나라의 경쟁은 대체로 우호적이지만 관광과 도시의 생활 여건을 놓고는 진지한 경쟁이 벌어진다. 깨끗하고 녹음이 우거진 도시라는 싱가포르의 위상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요인이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다양한 자연 명소를 보유한 말레이시아는 위생이나 도시 청결에 대한 우려가 관광객의 방문을 망설이게 하지 않도록 하려 한다.

즉각적인 단속과 초기 성과

정책을 실제 시행으로 옮기는 과정은 신속하고 강도 높게 진행됐다. 1월 1일 새 규정이 시행된 직후 당국은 옵스 체가(Ops Cegah)라는 전국 단위 단속에 나섰다. 이번 작전에는 고형폐기물·공공청소관리공사(SWCorp)와 여러 주의 지방의회가 참여했다.

단속 첫 이틀 동안에만 당국은 위반자 120명을 적발했다. 말레이시아 국민 86명과 외국인 34명으로, 당국이 주민과 방문객에게 똑같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속은 외진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과 관광지에 집중됐다. 주요 단속 지역에는 조호르, 믈라카, 느그리슴빌란, 파항, 프를리스, 크다, 쿠알라룸푸르와 푸트라자야 연방직할구가 포함됐다.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는 조호르바루에서 붙잡힌 싱가포르 관광객 3명도 있었다. 이들의 적발은 국경을 넘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말레이시아가 이제 쓰레기 투기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분명한 경고다. SWCorp 조호르 지부는 이들이 1월 첫 주 35차례 단속에서 위반 통지서를 받은 외국인 22명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여기에는 1월 1일 단속에서 적발된 싱가포르 관광객 1명과 1월 3일 적발된 2명이 포함된다.

단속이 긴급히 추진된 데에는 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특정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 새해 전야 행사 뒤 부킷빈탕 일대에 쓰레기 더미가 무책임하게 버려진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됐다. 수도의 주요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이 쓰레기로 뒤덮인 모습은 국가적 망신이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응아 코 밍 장관은 그러나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말레이시아 방문 2026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1월 3일 부킷빈탕에서 열린 ‘아이 라이트 유(I Lite U)’ 행사를 언급했다. 행사에는 약 3만 명이 몰렸지만, 군중이 빠져나간 뒤에도 주변은 눈에 띄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는 “거의 3만 명이 참석했지만 군중이 흩어진 뒤에도 쓰레기가 남지 않았다. 단속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쿠알라룸푸르의 전략적 청소 구역

전국 단위 단속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쿠알라룸푸르는 수도가 모범을 보이도록 구체적인 지역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시청(DBKL)은 네 곳을 ‘쓰레기 없는 구역’으로 지정했다. 잘란 부킷빈탕, 다타란 므르데카, 잘란 툰 페락, 브릭필즈 상업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곳은 도시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중 일부로, 수도의 이미지를 위해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

DBKL 보건·환경부 국장인 노르 할리잠 이스마일 박사는 도시의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목표가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도 있다고 밝혔다. 담배꽁초와 음료수병처럼 눈에 잘 띄는 오염원이 되는 작은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정기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노르 할리잠 박사는 “우리의 목표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더 규율을 지키고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를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은 거리뿐 아니라 식품업소와 공공시설에도 적용된다. DBKL은 위생 기준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품업소 운영자와 계약업체가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엄중한 조치를 받는다. 시 당국은 식품 오염과 쥐·바퀴벌레 같은 해충의 번식을 막기 위해 약 7,450곳의 식품업소를 관리한다. 공중화장실도 정기 점검과 민원에 대한 즉각 대응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보도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식사하고 일상 활동을 하는 장소의 위생 기준도 중요하다. DBKL은 쓰레기 투기 방지법과 함께 이러한 기준을 집행해 종합적인 위생 문화를 조성하려 한다.

관광객과 외국인 위반자에 대한 처벌

이번 단속은 매년 말레이시아를 찾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침을 뱉는 행위와 담배꽁초 같은 작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위반 목록에 포함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행동도 말레이시아에서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들은 쓰레기 처리 습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싱가포르 관광객 사례는 새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본국의 엄격한 법에 익숙한 방문객은 적응이 더 쉬울 수 있지만, 예외는 아니다. 단속이 느슨한 지역에서 온 관광객은 말레이시아에서 갑작스럽게 행동을 바꿔야 할 수 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의무 사회봉사 명령을 피할 수는 없다.

여행 안전 전문가들은 현지 법을 파악하는 일이 해외여행에서 중요하다고 자주 지적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의 껌 금지나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보듯 공공질서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엄격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새 쓰레기 투기 관련 법은 역내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하나 더 보탰다.

휴가 중 벌금 문제를 처리하는 데 따르는 실무적 어려움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벌금을 부과받은 외국인은 적절한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기술적 문제나 결제 시스템 제한으로 관광객이 온라인으로 벌금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재방문 때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시달린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관광객에게 가장 좋은 대응은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는 1월 1일부터 2007년 고형폐기물·공공청소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투기와 침 뱉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 위반자는 최대 1만 링깃의 벌금과 최대 12시간의 의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위반자는 초록색 재킷을 입고 거리와 배수로, 화장실을 청소해야 한다.
• 단속 첫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국민 86명과 외국인 34명 등 총 120명이 적발됐다.
• 조호르바루에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싱가포르 관광객 3명이 포함됐다.
• 정부는 말레이시아 방문 2026 캠페인을 앞두고 말레이시아를 싱가포르보다 더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쿠알라룸푸르는 잘란 부킷빈탕, 다타란 므르데카, 잘란 툰 페락, 브릭필즈 등 네 곳을 쓰레기 없는 구역으로 지정했다.
• 단속은 거리 쓰레기 투기뿐 아니라 식품 위생과 공중화장실 청결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