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제조 소재·희토류 둘러싸고 일본과 무역 갈등 격화

반도체 전쟁의 새로운 전선

중국이 일본산 핵심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면서 아시아 양대 경제국 간 지속돼 온 무역 분쟁이 크게 격화됐다. 조사 대상은 로직·메모리·아날로그 칩에 쓰이는 박막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화학물질인 디클로로실란이다. 이번 조치는 도쿄 당국자들이 베이징의 새롭고 광범위한 수출 통제 조치에 공식 항의한 직후 나왔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무역 조치는 진공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대만의 지위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11월 초부터 고조돼 온 외교적 대치의 최신 국면이다.

이번 조치의 시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조사 발표 하루 전, 베이징은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본행 품목에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러한 전개는 이미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으켜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의 주가는 끌어내리는 한편 희토류 생산 관련 종목은 끌어올렸다.

중국은 최근의 이중용도 수출 통제가 군사 관련 기관만을 겨냥한다고 밝혔지만,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놓였다.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원자재와 관련해 일본 기업들은 규제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대만 문제로 인한 외교적 파장

이 경제 갈등의 중심에는 대만을 둘러싼 중대한 지정학적 견해차가 자리하고 있다. 11월 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국이 자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할 경우 도쿄가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일본의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베이징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 당국자들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으로 규정했다. 총리는 물러서지 않고 해당 발언이 지역 안보에 관한 일본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유엔에서의 외교적 항의부터 역내 군사 활동 강화까지 꾸준히 보복 조치를 이어 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경제 조치를 외교적 갈등과 명시적으로 연결했다.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하며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그 발언은 악의적이며 심각하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준다. 베이징에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이자, 넘을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되는 레드라인이다. 도쿄에는 대만의 안보가 자국 영토의 안전과 일본 경제가 의존하는 역내 해상 운송로의 안정에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보도 논평을 통해 이러한 강경 기조를 한층 강조했다. 이 매체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증강 추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베이징이 경제적 압박을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을 시사한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번 대치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한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최근 전화 통화에서 일본과 미국 당국자들은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도쿄의 많은 분석가는 분쟁이 더 격화될 경우 워싱턴이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지 주시하고 있다.

2010년 희토류 금수 조치의 그림자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앞선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은 사실상 두 달 동안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당시 국가 정책으로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금수 조치는 일본 제조업 전반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희토류 원소는 독특한 자기적·발광·전기화학적 특성을 지닌 17개 금속 원소를 일컫는다. 이름과 달리 지각에 비교적 풍부하지만 채굴과 정제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스마트폰 배터리와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정밀 유도 탄약 등 다양한 첨단 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2010년 위기는 일본 산업계와 정부에 경종을 울렸다. 금수 조치 전 일본은 희토류 수입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다.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으로 지정학적 경쟁국에 공급망이 집중된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고, 그 범위는 전통적인 군사 장비를 훨씬 넘어섰다.

일본은 이에 대응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 전략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본 대기업들이 중국 이외의 광산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도록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로 일본 종합상사 소지츠, 국영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호주 광산업체 라이너스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이 계약에는 라이너스가 말레이시아에 처리 시설을 짓도록 수억 달러의 대출과 지분 투자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희토류는 호주에서 채굴해 말레이시아로 보내 정제한 뒤 일본으로 운송해 제조에 사용한다. 이 복잡한 공급망은 정치적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책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중국 이외의 처리 시설은 엄격한 환경 규제와 높은 비용에 직면해 있어, 비용이 낮고 규제가 느슨한 중국 업계와 경쟁하기 어렵다.

이러한 노력에도 일본은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에 크게 노출돼 있다. 추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은 희토류 수입량의 약 60~70%를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 정제에서 거의 완전한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원소는 특히 국방 분야와 전기차에 쓰이는 고성능 자석 제조에 중요하다.

이중용도 수출 통제의 작동 방식

최신 무역 제한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상품·소프트웨어·기술을 말한다. 중국의 수출 통제 목록에는 화학물질, 전자제품, 센서, 첨단 제조 기술 등 다양한 품목이 800개 넘게 포함돼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일본의 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민간 사용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실제 규정 적용에는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민간용과 군사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상업용 게임기나 서버용으로 생산된 첨단 칩이 군사용 레이더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전용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제품이 군사적 최종 사용자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 조치의 모호성은 의도된 것일 수 있다. 핵심 산업 투입재의 공급이 계속될지 우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베이징은 자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명시적으로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압박을 가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중국이 강도를 조절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베이징의 요구에 응하면 상품의 흐름은 계속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 장벽을 더 높여 핵심 공급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하라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국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다”며 “세부 내용을 신중히 검토·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제가 미칠 경제적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대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중용도 품목은 양국 간 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기우치 다카히데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중용도 상품은 일본의 대중 상품 수입액 중 약 42%를 차지한다.

경제적 취약성과 공급망 위험

이번 분쟁으로 인한 잠재적 경제적 여파는 수출 통제의 직접적인 표적이 된 특정 기업을 훨씬 넘어선다. 노무라의 기우치는 희토류 수출 제한이 불과 3개월만 지속돼도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약 6,600억 엔에 달하고 경제 생산이 0.11%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러한 추산은 현대 제조업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잘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 하나의 공급 차질만으로도 자동차·소비자 전자제품·산업 기계의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다. 일본 경제의 한 축인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변동에 특히 민감하다.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도요타자동차 주가는 최대 3% 하락해 11월 초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반대로 도요엔지니어링 등 희토류 관련 기업의 주가는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공급 부족과 대체 조달원으로의 전환을 예상하면서 급등했다.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의 오니시 고헤이 선임 투자전략가는 최근 미중 갈등의 전례를 언급했다.

오니시는 “2021~2022년 미중 긴장에서 볼 수 있었듯, 이 같은 공급망 차질은 제조업체에 중국 이외의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기업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 회복력을 얻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흔히 '디리스킹'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추세에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생산을 이전하고, 핵심 부품 재고를 늘리며, 폐전자제품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에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신규 광산을 개발하고 정제 시설을 짓고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일본과 같은 경제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의 변덕에 취약한 상태로 남는다.

희토류 공급 병목

일본은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등 경희토류의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데 진전을 보였지만, 중희토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정제 능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도 비슷한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중희토류 정제의 99%를 중국이 담당했다. 일부 분리 능력을 제공했던 베트남의 시설은 세금 분쟁으로 가동을 중단해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사실상 굳혔다.

중희토류는 최첨단 국방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에는 희토류 원소가 900파운드 넘게 들어가며, 버지니아급 잠수함에는 약 9,200파운드가 사용된다. 이 금속은 전기 모터의 영구 자석부터 레이더 디스플레이의 형광체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이러한 전략적 취약성을 인식한 미국은 국내 역량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 내에서 광산에서 자석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MP머티리얼스와 라이너스 레어어스 등 기업에 수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격차는 여전히 크다. MP머티리얼스는 2025년 말까지 네오디뮴·붕소·철 자석을 1,000톤만 생산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비해 중국은 이미 2018년에 이 자석을 약 13만8,000톤 생산했다. 이 격차를 좁히려면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의 중일 분쟁은 이러한 현실을 뚜렷하게 상기시킨다. 무역은 흔히 효율성과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결국 국가 권력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력은 국제관계에서 직접적인 지렛대가 된다.

여론의 변화

흥미롭게도 베이징의 경제적 강압은 일본 국내에서 의도치 않은 정치적 결과를 낳고 있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보복 조치가 오히려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9%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한 응답자 가운데 48.8%는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지했고, 반대는 44.2%였다.

이 자료는 여론이 강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군사적 개입을 오랫동안 경계해 온 일본 유권자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선 단호한 대응을 점점 더 지지하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압박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바로 그 정부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줘 베이징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든다.

시장조사업체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의 최고경영자 서브라마니아 바트는 베이징이 수산업부터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가해 왔다고 말했다.

바트는 “이러한 조치들은 일격에 상대를 쓰러뜨리기보다는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개하고 일본 예술가들의 공연을 취소했으며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자발적 관광 제한으로 일본은 연말까지 5억~12억 달러의 수입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관광업과 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는 타격이 크지만, 정책을 뒤집을 만큼 광범위한 경제적 공황을 불러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에게 유리한 중국의 공격성이라는 서사를 강화하는 듯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회복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단기적으로 지지율이 오르더라도 장기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국방비를 늘리려면 다른 사업의 예산 삭감이나 세금 인상 등 어려운 재정 선택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조치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

이 양자 간 분쟁은 고립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미중 간 광범위한 기술 냉전이라는 배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양측이 상대의 핵심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 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이 갈등의 주된 격전지가 됐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군사 발전을 늦추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엄격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이에 중국은 희토류와 기타 핵심 광물을 포함한 다운스트림 소재 처리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무기화하려 했다.

일본은 이 갈등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자체적으로도 기술 강국인 도쿄는 워싱턴의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최대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딜레마로 일본은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는 이러한 압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이 합의는 중국산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야데니 리서치 기고자인 윌리엄 페섹은 중국의 수출 위협이 각국의 의존도를 낮추도록 압박해 결국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페섹은 “수출 위협은 한 번 울리면 다시 울리지 않게 하기 어려운 종과 같다. 신뢰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핵심 자원 공급이 한 번 끊긴 국가는 다시 의존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드물다. 공급 차질의 기억은 오래 남아 정책 입안자와 기업 경영진이 비용보다 안보를 우선하도록 만든다. 이는 중국의 현 전략이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을 잃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전망

일본산 디클로로실란 수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는 중국이 이중용도 수출 통제를 어떻게 시행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규제가 군사 관련 기관에만 한정될까, 아니면 일본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중국이 중희토류와 중간 희토류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와 전자 산업이 이들 소재에 의존하는 일본 경제를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격화 조치가 될 것이다.

일본은 외교적 항의를 이어가는 한편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처 다변화 노력을 조용히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로 공급망을 옮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체 소재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국제사회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분쟁을 해결할 장을 제공하지만, 대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맞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2012년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은 WTO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의 현재 조치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비슷한 제소가 이뤄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분쟁의 해결은 중국과 미국의 전반적인 관계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기술·무역 분야에서 휴전에 합의한다면 일본에 가해지는 압박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계속 격화되면 일본은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중국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발언이 분쟁의 계기가 됐다.
• 중국은 일본의 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
• 일본은 희토류 수입량의 약 60~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2010년 처음 드러났다.
• 희토류 수출 제한이 3개월 지속되면 일본은 6,600억 엔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술 기업은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한 반면, 희토류 채굴 관련 주가는 상승했다.
• 미국과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평양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기로 합의했다.
• 분쟁 속에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국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