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노동력
베트남 노동자 민은 10년 동안 선박 샌드블라스팅과 철골 용접 같은 고된 일을 하며 빠르게 고령화하는 일본 경제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제 비자를 초과 체류한 그는 불법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에 표적이 될 처지다.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쓰는 민은 2015년 기능실습제도(TITP)를 통해 일본에 왔다. 이 제도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가 활용할 기술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비판론자들은 이 제도가 사실상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기능해 노동자들을 빚과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도쿄 인근에 사는 전직 기능실습생 민은 대중이 이들의 처지를 둘러싼 더 큰 맥락을 자주 놓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일본인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겉모습만 봅니다. 이들이 왜, 어떻게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 않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이후 대응을 공언하며, 보도에 따르면 비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정책안을 약속했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나온 정치적 변화다. 인구 위기로 외국인 노동력이 일본의 생존에 필수적인 상황이다.
인구 구조가 요구하는 변화
일본은 인구 붕괴에 따른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인구는 2010년 1억 2,80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왔다.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9,51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와 함께 연령 구조도 크게 바뀌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90년 69.5%로 정점을 기록했으며, 2050년에는 51.8%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령 인구는 전체의 약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은 도쿄 같은 대도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젊은층이 지방에서 도시로 계속 이동하면서 인구 붕괴가 가속화되고,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됐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 7,000명에서 2024년 230만 2,000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베트남 노동자가 약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과 필리핀 노동자가 그 뒤를 잇는다.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면서도 일본은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전략적으로 문을 열었다. 베트남은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다. 이는 노동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일본이 최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지위를 부여한 베트남에서 계속 대규모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감당하기 힘든 빚
일본이 문을 열고 있지만, 베트남 국민은 일본에 도착하기도 전에 큰 장벽에 부딪힌다.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베트남의 인력 송출업체가 부과하는 과도한 알선 수수료다. 일본 정부가 부과하는 비용이 아닌 이 수수료는 노동자들이 고국을 떠나기도 전에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기능실습생은 평균 65만 6,014엔의 수수료를 냈다. 캄보디아나 중국 출신 노동자들이 내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3년 보고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평균 수수료가 베트남 최저임금 26개월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POSSE의 노동정책 연구원 곤도 하루키는 이 빚의 상당 부분을 고금리 대출로 충당한다고 지적했다.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많은 노동자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빚을 벗어나기 위해 공식 근무지를 떠나 잠적하고 불법 취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다. 곤도는 이를 현대판 노예제이자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고 설명한다.
민의 경험도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그는 빚진 7,500달러를 갚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 고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미등록 노동자로 용접 일자리를 구하는 편이 훨씬 쉬웠다.
착취와 제도적 실패
기능실습제도 규정에 따라 실습생은 사실상 고용주에게 묶여 있어 불만이 있어도 직장을 옮길 수 없다. 일본 출입국관리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실습생 약 6,500명이 근무지에서 사라졌다. 잠적한 이들은 흔히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 암시장 일자리를 찾는다. 이 커뮤니티는 속어로 “군인”을 뜻하는 “보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도쿄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일본베트남토모이키협회의 대표 요시미즈 지호는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 국민을 지원한다. 그는 양심적인 고용주도 많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주거 환경, 성희롱이 흔한 불만 사항이라고 말한다.
일부 기능실습생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비공식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마약 판매 같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몰릴 수 있습니다.
요시미즈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둘러싼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숙련 전문가를 위한 이 비자 범주가 오용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부 기업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 이 단체가 지원한 한 여성은 7,0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숙련 노동자로 일본에 왔다. 그러나 기능실습생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식당과 호텔 청소 업무에 투입됐다.
정신적 고통
이러한 노동 조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저명한 정신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베트남 노동자의 37%가 케슬러 심리적 고통 척도(K10)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집단으로 분류됐다. 일본인 동료와 대화할 기회가 적은 점, 낮은 복지 수준 평가, 과중한 업무가 이러한 고통과 유의미하게 연관된 요인으로 확인됐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소지자에게서 오히려 심리적 고통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구는 만족스럽지 못한 근무 환경 외에도 체류 자격에 따른 상황 차이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일본인 동료와 교류가 많은 이들은 일본 특유의 문화에서 오는 어려움도 고통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 됐다. 이주 노동자는 문화 적응, 언어 장벽, 편견, 차별, 괴롭힘, 과도한 초과근무, 낮은 임금, 착취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 일본에서 과로로 사망하는 현상인 “가로시”와 이주 노동자의 자살도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범죄 통계와 대중의 인식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필요한데도 대중의 여론은 달라지고 있다. 일본의 이민자 비율은 다른 부유한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다. 그러나 고령화와 실질 임금 감소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요시미즈는 일본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 느끼는 분노를 외국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2024년에 체포된 외국인 가운데 베트남인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국민의 일본 내 체류 인구가 지난 10년간 9배 늘어난 점이 그 일부를 설명한다. 현재 베트남인은 일본 외국인 노동자 230만 명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2024년 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약 19만 명 가운데 외국인은 5.5%에 불과했다. 통계상 일본은 세계에서 법을 잘 지키는 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현실과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7월 베트남인 실습생이 일본인 여성을 강도·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런 정서는 한층 강해졌다.
정치 기류와 정책 변화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됐다.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더 받아들여야 할지, 유입을 억제해야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 정당 산세이토는 “일본 우선” 정책을 내세우고 외국인의 “과도한 수용”에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벌여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이에 집권 자민당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불법 체류 외국인 제로” 공약을 내놨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노동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시바 내각은 외국인 노동자를 숙련 노동자로 육성하기 위한 개편 계획의 지침을 승인했으며, 이 계획은 2027년 시작될 예정이다. 새 제도는 현재의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대체한다. 정부는 TITP를 직장 이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일본어 능력 요건을 강화하는 “취업을 통한 인재육성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재 유치 능력은 국제 경쟁으로 도전받고 있다. 엔화 약세로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의 가치가 떨어졌고, 한국과 대만 같은 노동시장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본의 매력도 낮아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 가토 조타로는 일본의 제도가 과거보다 취업 의욕과 학력이 낮은 베트남인 지원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동체의 목소리
정책 논쟁과 통계가 오가는 가운데서도 개인들의 굳건한 버팀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도쿄 북쪽에 있는 사찰에서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 동포들을 보호하는 베트남인 승려 틱탐찌는 노동자들이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능실습생은 일본 사회에 크게 기여합니다. 부정적인 기사 하나가 일본인들에게 이들에 대한 편견을 쉽게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는 일부 실습생이 도박이나 경솔한 사업으로 빚을 지는 등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다수는 성실하게 일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공동체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일본인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가능한 한 많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기업계도 이 노동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공장과 건설 현장, 병원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경제가 돌아가도록 돕는다. 사이타마현의 고가네이 세이키 같은 기업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베트남 엔지니어에게 크게 의존한다. 이들이 없다면 많은 산업이 즉각적인 마비에 직면할 것이다.
개혁의 길
일본 정부는 개혁을 통해 이러한 모순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내각관방에 새로 설치되는 “사령탑” 조직은 질서 있고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7년 개혁은 외국인 노동자를 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로 대우해 이론상 더 많은 권리와 보호를 보장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감독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베트남토모이키협회는 현행 비자 제도에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숙련 노동자 비자 범주에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 요건이 없어 일부 노동자가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지원 부족을 악용하는 기업의 착취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는 일본은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결속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민과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들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
핵심 내용
- 베트남 노동자는 일본 외국인 노동자 230만 명 가운데 약 25%를 차지해 가장 큰 집단을 이룬다.
- 많은 노동자가 평균 65만 6,014엔의 알선 수수료를 내고 큰 빚을 진 채 일본에 오며, 이는 착취와 강제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기능실습제도(TITP)는 노동자를 고용주에게 묶어두고 직장 이동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로 인해 잠적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불법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외국인의 범죄 연루 비율이 비교적 낮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반감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다.
- 일본 정부는 2027년 TITP를 새로운 “취업을 통한 인재육성제도”로 대체해 직장 이동을 더 자유롭게 하고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베트남 노동자의 37%가 업무 조건과 문화적 장벽, 고립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하는 등 심리적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