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 초등학교 입학생 30만 명 아래로
한국이 고등교육 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예고하는 인구학적 임계점을 넘어섰다. 기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29만8,178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이정표를 넘어선다. 한국의 유난히 낮은 출산율이 훨씬 더 큰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교육 기반 시설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목차
수용 능력과 실제 수요 사이의 격차는 극명하다. 한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매년 총 45만~50만 명의 입학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 학생의 기반은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한국에서 매년 태어나는 아동은 약 25만 명에 불과하다. 수십 개 대학의 존립을 더는 수지타산으로 따질 수 없게 됐다.
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은 현재 상황이 훨씬 심각한 축소 국면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감소세는 안정되기는커녕 가속화하고 있다. 전망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이전 5년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체계
한국에는 현재 331개 대학이 있으며, 이 대학망은 수십 년간의 폭발적인 교육 성장기에 구축됐다. 2000년 이후 이미 22개 대학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폐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학 총장의 60% 이상은 앞으로 10년 안에 4년제 대학 30곳 이상이 폐교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현재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1980~1990년대 한국에서는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열풍인 ‘교육열’이 불면서 고등교육 수용 능력이 대폭 확충됐다. 정부는 급증하는 수요를 공공 교육기관만으로 감당할 재원이 부족해 민간 부문의 성장을 장려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 취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학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풍부한 공급이 부담으로 바뀔 위기에 놓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는 2040년 대학 입학자 수가 2020년 46만 명에서 약 28만 명으로 39.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학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전국 대학에서 20만 명분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잠재적 학생 수가 약 17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까지 포함해도 약 32만 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소의 지형: 서울과 지방
인구 붕괴의 영향은 한국 전역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대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반면, 지방 대학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수도권 대학은 매년 약 18만 명을 입학시킬 수 있다. 전국 출생아 수가 연간 25만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학 진학 학생의 70%가 서울 지역 대학을 선택한다면 지방 캠퍼스는 심각한 입학생 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인구학 전문가 이상림은 지방 교육에 참담한 결과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학생의 70%가 대학에 가고 모두 수도권으로 몰린다면 그걸로 끝”이라며 “지방 대학은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도에는 대학이 3~5곳만 남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기존의 지역 격차를 심화하고 수도권 밖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확인된다. 서울에서는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없는 반면, 농촌 지역이 감소세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17개 시도에서 학교 49곳이 문을 닫으며, 이 가운데 88%가 농촌 지역에 있다. 전북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15곳으로 뒤를 잇는다. 초등학교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경북에서는 3월 입학하는 1학년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2곳이며, 전남에는 그런 학교가 32곳 있다.
좀비 대학과 법적 장벽
학생 수가 줄면서 파산 상태임에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을 이어가는 대학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존립 가능성 없이 공적 자금 투입으로만 생존하는 이런 기관을 ‘좀비 대학’이라고 부른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84개 대학이 이 범주에 속한다. 충분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면서도 법적·재정적 제약으로 폐교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걸림돌은 한국 고등교육 부문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서 특히 크다. 설립자의 재정 비리를 막기 위해 수십 년 전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이제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도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다. 사립대학이 문을 닫으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자산이 정부에 귀속된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 폐교 절차를 시작할 유인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 법인의 자산은 [폐교 시] 정부에 귀속된다.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는 이 법 체계가 개혁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최규봉 사무총장은 이러한 제도가 대학의 실패를 초래한 외부 인구학적 요인을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이며, 이는 대학 자체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노력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교직원은 고용을 직접 위협하는 입학 정원 감축과 캠퍼스 통폐합에 반대한다. 학생들은 규모를 줄이는 대학에 다니면 학위의 가치가 떨어지고 향후 진로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우려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패한 해법과 임시방편
대학과 정책 당국은 인구학적 현실에 맞서 여러 생존 전략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엇갈렸다. 가장 논란이 되는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와 정부의 ‘글로컬 대학’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학생 수는 크게 늘었다. 이인실 원장은 이 흐름이 경쟁력 있는 대학에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모든 대학에 똑같은 생존 전략을 강요하기보다 경쟁력이 약한 대학은 폐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상림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미루는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략에는 추가적인 위험도 따른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경 폐쇄는 외국인 학생에 의존하는 대학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또 일부 대학은 한국어나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켜 교육적 어려움을 키우고 학업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
재정 제약은 이런 어려움을 가중한다. 2012년 대규모 학생 시위 이후 한국은 등록금 동결 정책을 시행했고, 이 정책은 10년 넘게 대체로 유지돼 왔다. 이 정책은 부담 가능한 등록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지만, 특히 입학생 감소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재정에 부담을 줬다. 이인실은 필요한 등록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억제하기보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대학은 인문학과 어학 학과를 폐지하고 인공지능 및 직업훈련 과정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과정 혁신을 시도했다. 다른 대학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산학협력 사업과 인턴십 기회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대응으로도 캠퍼스가 비어가는 외딴 지역 대학이 직면한 근본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다.
인적·경제적 비용
대학 재정의 문제를 넘어, 고등교육의 축소는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학이 폐교하면 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놓인다. 재학생을 다른 지방 대학으로 옮기겠다는 정부 계획이 순조로운 학업 이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주하거나 새로운 학업 환경에 적응하는 대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많을 수 있다.
고용 측면의 여파는 대학 생태계 전반에 미친다. 캠퍼스가 문을 닫으면 교수와 행정 직원, 서비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대학이 주요 고용처인 소도시에서는 폐교가 지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홍콩대학교의 정지선 박사는 소도시 대학에서 학생들이 사라지면 경제적 영향이 캠퍼스 경계를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한다.
폐교한 대학이 남긴 물리적 유산도 문제다. 사립대학이 문을 닫으면 기숙사와 강의실, 연구 시설을 포함한 상당한 부동산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1980년 이후 폐교한 초·중·고교 4,008곳 가운데 376곳은 여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266곳은 10년 넘게 버려져 있다. 이런 자산의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없으면 지역사회는 흉물과 공공 자원의 낭비를 떠안게 된다.
교육 기회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지역 불평등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이 교수의 전망이 맞아 일부 도에 대학이 몇 곳만 남는다면, 지방 청년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라는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된다. 이는 이미 고령화와 경제 침체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모델 찾기: 일본의 교훈
비슷한 인구학적 흐름에 직면한 일본은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했으며, 한국 전문가들은 이를 잠재적 모델로 점점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 그랜드 디자인’은 경쟁력을 잃은 대학의 폐교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약 3년간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폐교하도록 했다.
인하대학교 김정호 교수는 양국이 비슷한 인구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접근법이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대학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변화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관은 일관된 정책과 대학의 대응 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는 더 과감한 개입을 제안한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성욱 교수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학교법인에 직접 재정 지원을 제공하자고 제안한다. 이 방안은 현재 사립대학의 폐교를 막는 자산 손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다른 전문가들은 대학이 시설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상업적 용도로 전환한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런 전환을 허용하려면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
인하대학교 남두우 조교수는 존립 가능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과감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온건한 구조조정 조치보다 성장할 수 있는 대학과 폐교해야 할 대학을 가르는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실패한 캠퍼스에 부족한 재원을 얇게 나누는 대신 경쟁력 있는 대학에 자원을 집중하고, 나머지 대학은 질서 있게 폐교하도록 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 3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전국에서 29만8,178명이 입학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은 매년 45만~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 0.7명의 한국에서는 매년 태어나는 아동이 25만 명에 불과하다.
- 대학 총장의 60% 이상은 향후 10년 안에 4년제 대학 30곳 이상이 폐교할 것으로 예상한다.
- 지방 대학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 학생들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부 도에는 대학이 3~5곳만 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현행법은 폐교 시 사립대학의 모든 자산을 정부에 귀속시켜 자발적 폐교를 막고 있다. 그 결과 공적 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대학’이 생겨난다.
- 1980년 이후 초·중·고교 4,000곳 이상이 문을 닫았으며, 2025년에도 주로 농촌 지역에서 49곳이 추가로 폐교할 예정이다.
-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일시적인 완화책이 될 수 있지만 고등교육 부문이 직면한 근본적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