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된 귀향: 춘절의 딜레마
매년 겨울, 수억 명의 노동자가 춘절을 맞아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기차와 버스, 비행기에 오르면서 중국에서는 지구상 최대 규모의 인구 이동이 벌어진다. 이 연례 행사는 대개 축하와 새로운 출발의 분위기를 띤다. 공장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들이 저축한 돈과 선물을 들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로 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명절 분위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중국 당국은 국가의 건설 현장과 제조업 생산라인을 떠받치는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연휴가 끝난 뒤 도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목차
지난 11월 중국 농촌사무부는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경고를 내놓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당국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고향 마을에 “계속 머무르는”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위기에 관한 이처럼 솔직한 언급은 중국 정부의 공식 소통에서 드물다. 상황이 위기의 문턱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농촌사무부의 우려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이들 업종은 과거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해 왔지만,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고 수출 수요가 약화되면서 현재 심각한 위축에 직면해 있다.
전국 철도역 곳곳에서 이미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동부의 한 역에서는 난징에서 일하던 타일공 자오(60) 씨가 명절을 한 달이나 앞두고 허난성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건설 일감이 끊겼고 월수입이 9,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자오 씨는 연휴 후 난징으로 돌아갈 생각이지만, 수많은 다른 노동자에게는 돌아갈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자오 씨의 마을 인근 중소도시 저우커우에서는 지방정부가 귀향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쇼핑몰에 취업상담소를 마련했다. 상담소 직원들은 해안 지역 공장들이 연휴를 앞두고 일찍 문을 닫으면서 지난 한 달간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구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배달 서비스나 지역 시설 관리 같은 임시직뿐이다.
보이지 않는 위기: 중국의 실업 집계 방식
이 위기가 특히 심각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중국의 독특한 호구(戶口) 제도를 알아야 한다. 마오쩌둥 시대에 도입된 이 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의료, 연금,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출생지와 연결한다.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도시에서 일할 수 있지만, 도시 호구가 없으면 도시 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 남아 공공복지와 등록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다.
이 제도는 농촌의 고통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하는 통계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중국의 공식 실업 통계에는 적절한 호구 등록을 마친 도시 주민만 포함된다.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 이주노동자들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스탠퍼드 중국경제·제도센터 공동소장 스콧 로젤은 2023년 인터뷰에서 “농촌 주민 가운데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0명입니다. 정의상 농촌 주민은 실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중국의 모든 농촌 가구가 작은 농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농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농사로 돌아가면 된다고 본다. 하지만 이 가정은 갈수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 현재 농촌 가구의 거의 40%가 직접 농사를 짓는 대신 토지를 임대하고 있어 대안이 제한적이다. 로젤 연구팀이 2023년 6~7월 농촌 가구 100여 곳을 방문했을 때, 일하는 가족 구성원의 평균 소득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60%로 떨어져 있었다. 로젤은 “농촌 주민 사이에서 대규모 실업과 불완전 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이 문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도시 청년 실업자보다 훨씬 많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전체 노동자 7억8,000만 명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농촌 이주노동자가 2억9,5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처지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는 경제 위기인 동시에 측정의 위기이기도 하다.
역사의 반복: 도시에서 밀려나는 노동자들
중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역이주를 겪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백만 명의 농촌 이주노동자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경기가 회복되자 도시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하며, 도시 호구 등록 주민이 누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산업 노동자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순환적 실업의 사례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 둔화는 구조적으로 2008년 위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부문의 위기는 빠르게 해결될 조짐이 없다. 내수 부진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격화가 뚜렷한 회복 시점이 보이지 않는 장기 침체를 초래했다. 4월 중국 공장들은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월간 둔화를 겪었고,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1% 급감했다. 이는 2008년 위기 이후와 달리 해외 수요가 노동시장을 구해주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이러한 경기순환적 어려움을 더 키운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10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했다. 과거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던 인구 배당 효과는 사라졌고, 고령 인구를 부양할 젊은 노동자는 줄고 있다. 한편 노동자의 기술과 시장 수요 사이의 불일치도 커지고 있다. 대졸 신입 인력은 학력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구조적 실업은 일시적 경기 침체가 끝난 뒤에도 오래 지속되며,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 조정을 요구한다.
텅 빈 공구함과 멈춰 선 공장
당장의 위기는 전통적으로 농촌 노동력을 흡수해 온 건설업과 제조업 두 부문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 위기로 전국의 건설 현장이 초토화됐다. 급격한 둔화 이후에도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17%를 차지하는 부동산 개발업은 우려스러운 속도로 일자리를 줄였다. 타일을 깔고 콘크리트를 붓고 창문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은 개발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신규 사업이 중단되면서 일감을 잃고 있다. 소득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60세 타일공 자오 씨는 비슷한 불안정에 놓인 수천 명을 대표한다.
제조업도 비슷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생산 방식은 바뀌고 있다. 과거 비숙련 농촌 이주노동자를 반겼던 노동집약적 산업은 임금이 더 낮은 국가로 이전하거나 생산라인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전쟁은 관세로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하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했다. 리커창 전 총리는 2020년 대외무역 부문이 직간접적으로 중국인 1억8,000만 명의 고용을 책임졌다고 밝혔다. 수출 침체가 장기화하면 이 노동력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
이 같은 경제적 양극화는 일부 분석가들이 말하는 “두 개의 중국”을 보여준다. 한쪽 중국에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전기차 대기업 BYD, 기술 강자 화웨이 같은 첨단기술 성공 사례가 있다. 이 중국은 제조업 노동자 1인당 산업용 로봇을 한국과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이 운용하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드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 다른 중국, 즉 농촌 이주노동자와 고령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중국은 소비 지출 부진과 실업 증가, 만성적인 경제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예산 삭감으로 중국 남부의 일류 대학에서 일자리를 잃은 전직 대학 사서는 “지출에 더 신중해졌습니다. 한 푼 한 푼 따져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 어두운 중국에는 국가의 기술적 성과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얻지 못하는 수억 명이 포함돼 있다.
로봇과 알고리즘: 새로운 경쟁
무역전쟁과 부동산 붕괴가 당장의 고통을 낳는다면, 자동화는 농촌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장기적인 위협이 된다. 중국은 지난해 생산라인에 산업용 로봇 30만 대를 설치했다.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미국의 설치 대수는 3만4,000대였다. 기술 자립과 제조업 패권을 추구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위상과 지정학적 입지를 높이는 한편, 역사적으로 농촌 가구의 빈곤 탈출을 이끌어 온 노동집약적 일자리를 위협한다.
영향은 공장 현장을 넘어 사무직 부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신입 일자리를 찾는 대졸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부족한 전문직을 둘러싼 경쟁을 심화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 도시의 16~24세 비재학생 실업률은 18.9%에 달했다.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인 1,222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쪽에서 압박이 커진다. 이주노동자는 자동화로 블루칼라 일자리를 잃고, 대졸자는 서비스업으로 몰려든다.
이러한 기술 전환은 농촌 청년들에게 악순환을 만든다. 고향 마을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해 새롭게 생겨나는 기술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그러나 한때 체력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도 갈수록 기술 이해력을 요구하거나 아예 사라지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선임연구원 천보 박사는 “현재 일자리를 찾는 잠재적 노동자는 너무 많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잠재적 기업가는 너무 적습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지방 도시들이 산업을 유치하고 숙련 이주노동자들의 귀향을 설득하도록 장려해 왔지만, 지역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노동자 수에는 한계가 있고 임금도 해안 대도시보다 낮다.
베이징의 줄타기
중국 지도부는 대량 실업의 정치적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위로 번질 수 있는 국가에서 고용은 사회 안정과 직결된다. 농촌 시위는 언론 접근성과 조직 자원이 제한돼 도시의 움직임보다 진압하기 쉽지만, 여전히 상당한 통치상의 어려움을 낳는다. 정부는 2025년 도시 일자리 1,200만 개 이상을 만들고, 과거 빈곤에서 벗어난 3억 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전략은 민간 창업 장려에 크게 의존한다. 왕샤오핑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은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창업을 장려해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월 딥시크의 량원펑과 알리바바의 마윈을 비롯한 기술업계 지도자들과 이례적인 회동을 갖고 민간 기업인들에게 국가의 포부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민간 부문은 중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도시 고용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노동력 부족을 겪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규모의 문제에 부딪힌다. 건설업과 전통 제조업에서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밀려날 수 있는 만큼, 농촌의 침체를 막으려면 전례 없는 규모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은 쇼핑몰 취업상담소 같은 지역 맞춤형 대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일자리는 안정적인 경력이 될 만한 직업보다는 배달과 지역 서비스 분야의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베이징이 직면한 근본적 과제는 세계 기술시장을 선도하려는 야심과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야 할 당장의 필요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 부문에서 보듯 선택한 산업 분야의 비효율적 투자를 용인한다. 국가 지원을 받은 수백 개 스타트업이 실패한 분야다. 그러나 내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농촌 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여전히 재정 투입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때까지 농촌은 도시 경제의 어려움을 흡수하는 압력밸브 역할을 이어가겠지만, 충격을 감당할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핵심 내용
- 중국 농촌사무부는 지난 11월 건설업과 제조업의 일자리 부족으로 춘절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마을에 대규모로 남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 호구 제도는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농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식 실업 통계에서 제외하며, 2억9,500만 노동자의 실제 실업 규모를 가린다.
- 부동산 위기와 무역전쟁은 전통적인 고용 부문에 큰 타격을 줬다. 일부 건설 노동자는 임금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전했으며, 공장들은 연휴를 앞두고 일찍 문을 닫았다.
-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블루칼라 이주노동자와 대졸 청년 모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중국은 지난해 산업용 로봇 30만 대를 설치했고, 청년 실업률은 18%를 넘었다.
- 정부는 2025년 도시 일자리 1,200만 개를 만들고 창업을 장려할 계획이지만, 고령화와 기술 불일치, 미흡한 농촌 사회안전망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