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야심 찬 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출범
응우옌 호아 빈 상임 부총리가 정부령 221/2025/ND-CP호의 세부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161호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기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최대 5년 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비자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이민 정책 개혁 가운데 하나로,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과 투자자, 문화계 인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차
시행 계획은 명확한 일정과 정부 기관별 구체적인 책임을 정하고, 정부령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일반적인 관광 비자 면제와 달리 이 제도는 반도체 개발, 디지털 기술,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 베트남의 전략적 경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투자 역량을 지닌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공안부가 조정 업무를 주도하고 외교부, 교육훈련부, 재정부가 함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한다.
결정 161호에 따라 모든 관계 부처와 성급 당국은 2026년 3월 1일까지 관련 법률 문서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마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은 제도 운영의 지속적인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8월 15일까지 총리에게 연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단기 방문자의 편의를 넘어 글로벌 인재를 장기적으로 유치·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자 정책과 차별화된다.
특별 수혜 대상 자격 기준
정부령 221호는 특별 비자 면제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고, 베트남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만 우대받도록 각 범주별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대상은 고위급 국빈부터 기술 전문가, 기업 경영진, 문화계 인사, 승인된 기관의 초청을 받은 전문 인력까지 다양하다.
첫 번째 범주에는 베트남의 최고위 지도자, 즉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국회의장, 총리와 장관급 및 성급 고위 관료가 초청한 인사가 포함된다. 이들은 대체로 유연한 이동이 필요한 외교·정부 업무 또는 고위급 사업 관련 일정에 참여한다.
두 번째이자 가장 폭넓은 범주에는 학자, 전문가, 과학자, 대학 교수, 수석 엔지니어, 우수 디지털 기술 인력이 포함된다. 자격을 얻으려면 엄격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진은 공신력 있는 국제 기관의 시가총액 평가에서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하는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 과학자는 권위 있는 국제상을 수상했거나 국제 학술지에 영향력 높은 논문을 발표하고 수준 높은 특허를 다수 보유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 의학 연구자는 박사 학위를 갖추고 공신력 있는 베트남 의료기관이나 대학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대상 집단은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분야 인사다. 공연예술, 영화, 음악, 미술 분야의 공인된 국제상을 받은 예술인, FIFA 또는 AFC 순위 기준 세계 상위 100위 축구 선수,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베트남 문화와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100만 명 이상인 관광 콘텐츠 제작자가 포함된다. 이 범주의 자격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다.
그 밖에 해외 베트남 명예영사, 정부가 승인한 연구기관 및 대학의 초청 인사, 외교 또는 사회·경제적 목적상 필요하다고 공안부 장관이 판단하는 인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대기업의 목록을 승인하는 구체적인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 비자 면제 카드 이해하기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는 디지털과 실물 형태로 발급되는 특별 비자 면제 카드(SVEC)가 제공되며, 두 형태 모두 법적 효력은 같다. 카드를 소지하면 유효기간 동안 베트남에 여러 차례 입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여권 잔여 유효기간보다 최소 30일 짧아야 한다. 입국할 때마다 카드 소지자는 90일간의 임시 거주 도장을 받는다. 카드 잔여 유효기간이 90일 미만이면 그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체류 기간이 부여된다.
디지털 SVEC는 승인 즉시 이용할 수 있어 수혜자는 국경 검문소에서 전자 문서를 제시하면 된다. 실물 문서가 필요한 경우, 칩이 내장된 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 정보, 얼굴 이미지, 지문,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식별 번호 등 암호화된 생체 정보와 개인정보가 담긴다. 출입국 당국은 신청자가 베트남에 체류하며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생체 정보를 등록했거나 2단계 전자 신원 확인 계정을 보유하고, 비자 면제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실물 카드를 발급한다.
공안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은 신청서 처리와 카드 발급, 소지자가 자격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때의 혜택 취소 권한을 갖는다. 입국 1회당 기본 체류 기간인 90일을 넘겨야 하는 사정이 있는 카드 소지자는 체류 연장, 신규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간 협력 및 시행 일정
결정 161호는 여러 부처와 지방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공안부가 전반적인 시행을 총괄하며 신청서 처리,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관리, 국경 통제 절차 감독을 담당한다. 또한 공무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제도를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포털과 적절한 경로를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외교부는 공안부와 협력해 국제 홍보 활동을 펼치고, 해외 언론과 국제 소통 채널, 관광·투자 포럼을 통해 기업계와 외국인 투자자, 자격 대상자에게 정부령 221호에 관한 정보를 알린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 매체와 협력해 정부령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대중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26년 이후에는 교육훈련부가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 주요 대학의 자격 기준을 제안할 예정이다. 동시에 재정부는 우대 대상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대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마련한다. 공안부는 이들 부처의 제안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고 공식 결의안 승인을 요청한다. 교육훈련부와 재정부의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록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권한도 갖는다.
모든 부처와 중앙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2026년 3월 1일까지 법률 문서 검토를 마치고 정부령의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감독과 책무성을 위해 매년 8월 15일까지 진행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총리가 요구하는 경우 수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외국인은 특별 비자 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없다. 대신 권한을 갖춘 베트남 정부 기관이나 단체, 승인된 기관이 출입국관리국에 정식 요청서를 제출해 대상자를 후원해야 한다. 수혜자 범주에 따라 신청 양식은 다르다. 고위 지도자의 초청을 받은 국빈은 NA-01 양식을 사용하고, 학자·전문가·투자자·문화계 인사는 NA-02 양식을 사용한다.
신청서에는 후원 기관의 서면 통지 또는 요청서와 신청자의 여권 인적 사항 면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처리 기간은 범주에 따라 다르다. 고위급 국빈 신청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정되며, 학자·전문가·투자자·문화계 인사는 통상 근무일 기준 최대 5일을 기다린다. 칩이 내장된 실물 카드는 신청서 접수 후 발급까지 근무일 기준 최대 7일이 걸린다.
승인되면 후원 기관은 디지털 카드 이용 안내는 NB-01 양식으로, 실물 카드 발급 안내는 NC-02 양식으로 받는다. 당국이 신청을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 설명을 제공한다. 후원 기관은 카드 소지자의 자격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인사가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면제 혜택을 반납하려는 경우 공안부에 알려야 한다.
전략적 경제 목표와 글로벌 통합
이번 비자 개혁은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가운데 시행된다. 이 제도는 특히 반도체 제조, 핵심 디지털 기술,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겨냥하며, 역동적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베트남은 최대 5년간 복수 입국 혜택을 제공해 현지 산업에 지식과 역량을 이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 혁신가와 저명한 투자자, 기술 전문가를 유치하려 한다.
이번 조치는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12개국 관광객에게 4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결의안 229호 등 보다 폭넓은 이민 자유화 조치와 맞물린다. 결의안 229호가 관광 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정부령 221호는 장기적인 경제 기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단기 방문객의 편의와 장기 인재 유치를 함께 추구하는 이원화된 이민 정책이 마련된다.
업계 분석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전문 인력 유치를 둘러싼 베트남과 주변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5년 비자 면제는 지역 본부와 베트남 사업장 사이를 자주 오가야 하는 경영진과 전문가의 행정 부담을 줄여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반도체 생산 시설, 첨단 제조 단지, 해외와 베트남 학술기관 간 다년간 연구 협력처럼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분야에서는 이러한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다.
주요 내용
- 응우옌 호아 빈 상임 부총리는 2026년 1월 정부령 221/2025/ND-CP호의 특별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161호에 서명했다.
- 정부령은 2025년 8월 15일 발효됐으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최대 5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 면제를 제공한다.
- 대상에는 고위급 국빈, 최고 수준의 과학자와 전문가, 세계 100대 기업의 경영진, 저명한 문화·스포츠 인사, 승인된 연구기관의 초청 인사가 포함된다.
- 수혜자는 디지털 또는 칩 내장 실물 형태의 특별 비자 면제 카드를 받아 입국할 때마다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공안부가 시행을 주도하고 외교부, 교육훈련부, 재정부와 협력한다.
- 모든 관계 기관은 2026년 3월 1일까지 법률 문서 검토를 마치고 매년 8월 15일까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처리 기간은 국빈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전문가와 투자자는 근무일 기준 5일까지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