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긴장의 한복판에 놓인 전략적 자산
호주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윈항을 중국 소유에서 되찾으려 하면서 복잡한 외교적 난관에 직면했다. 중국은 임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항만을 호주 통제 아래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이를 국익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샤오첸 주호주 중국대사는 임대 계약이 강제로 종료되면 중국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징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에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쟁의 발단은 2015년 노던준주 정부와 산둥성에 본사를 둔 중국계 인프라 기업 랜드브리지그룹이 체결한 99년 임대 계약이다. 5억600만 호주달러(약 3억5,400만 달러) 규모의 이 계약에 따라 랜드브리지는 항만 운영권 100%와 이스트암 부두 및 포트힐 부두를 포함한 다윈항 부지 지분 80%를 확보했다. 당시 계약은 준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핵심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 미국과 중국 간 국가안보 우려와 지정학적 경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 국경 바로 남쪽에 자리한 다윈항은 호주 최북단 해상 시설이자 역내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다. 이 항만은 살아 있는 소 수출품과 석유제품, 광물 등을 포함해 연간 약 2만5,500TEU의 컨테이너와 400만 미터톤의 화물을 처리한다. 호주방위군 시설과 미 해병대의 순환 배치 지역에 가까운 전략적 위치 덕분에 상업 교역뿐 아니라 군수 물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논란이 된 계약의 배경
노던준주 정부가 10년 전 랜드브리지에 임대권을 부여한 데에는 시급한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 준주는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었고, 연방정부는 필요한 항만 인프라 개선 비용 지원을 거부했다. 경쟁 입찰 절차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해 항만을 활기찬 상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지역 정부에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됐다. 미국이 다윈에 군사 주둔을 시작하고 미 해병대 순환 배치를 2012년부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뒤 계약이 체결됐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당시 호주 총리였던 맬컴 턴불에게 중국의 인수와 관련해 사전 통보가 없었던 점을 우려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항만이 군사 시설과 가깝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항만은 라라키야 방위구역 바로 맞은편에 있고, 매년 약 2,000명의 미군 병력이 순환 배치되는 호주 공군 다윈기지와도 가깝다. 이 지역에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적 민감성에도 2015년 거래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에 따라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1975년 외국인 인수·합병법은 주정부와 준주정부로부터 직접 도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 허점은 2020년 법 개정으로 해소됐다. 당시 연방 통상장관 앤드루 롭은 양국 자유무역협정으로 강화된 호주와 중국의 상업 관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며 계약을 환영했다.
안보 평가와 정치적 압박
호주 역대 정부는 중국이 북부 해상 관문을 통제하는 데 따른 안보 영향을 검토해 왔다. 방위 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지만, 여러 차례 실시된 종합 검토에서는 임대 계약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일관되게 나왔다. 2021년 안보 평가에서는 계약 취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2023년 앨버니지 정부가 실시한 두 번째 검토에서도 기존 감시 체계로 호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평가에도 항만을 되찾자는 정치적 움직임은 잦아들지 않았다. 2025년 연방 선거운동 기간 양대 정당은 항만을 호주 소유로 되돌리겠다는 초당적 공약을 내걸고, 핵심 인프라에 대한 외국의 통제라는 더 광범위한 우려와 연결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앨버니지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2015년 이후 전략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2023년 발표된 호주 국방전략검토는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나라보다 큰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평가에 더해 오커스 안보협정에 따른 미국과 호주의 국방 협력이 강화되면서 군사 시설 인근의 중국 존재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이 항만은 살아 있는 소와 석유제품, 광물의 주요 수출 거점으로, 연간 약 2만5,500TEU의 컨테이너와 400만 미터톤의 화물을 처리한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동시에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법적 쟁점과 국제중재 위험
호주 정부가 임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려면 상당한 법적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랜드브리지그룹은 지난 10년간 항만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해 왔으며, 시설을 수익성이 없는 운영에서 흑자 사업으로 전환했다. 2024~25 회계연도 순이익은 약 670만 호주달러였다. 강제 매각이 이뤄지면 국제 투자 조약에 따른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호주는 중국·호주 양자투자조약(CABIT)과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ChA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중재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두 협정은 중국 투자자가 수용에 해당하거나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한 호주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강제 매각 명령이 수용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해당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 CABIT 제8조 위반으로 다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호주 자체의 법률 체계도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다. 2020년 외국인 인수·합병법 개정과 2022년 핵심 기반시설 보안법 개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강제 매각을 명령할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랜드브리지를 상대로 이 권한을 행사하면 국제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양자투자조약은 ISDS 중재 대상을 보상액 분쟁으로 제한하지만, 중재 재판부는 역사적으로 이런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왔다. 또 ChAFTA 제9.5조는 중국 투자자가 호주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캔버라가 호주 국내 매수자를 찾으려는 노력이 호주 기업에 유리한 차별 대우로 해석될 수도 있다.
보상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국제투자법상 수용이 이뤄지면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한 보상이 필요하다. 항만의 재정 상황이 개선됐고 전략적 입지도 고려하면 호주 납세자가 부담할 비용은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노던준주 정부는 임대 계약 첫 5년간 항만 부지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어 가치 평가와 소유권 이전 협상은 한층 복잡해진다.
베이징의 외교 공세
중국 당국자들은 다윈항 분쟁과 관련해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샤오첸 대사는 항만을 되사는 방안이 “윤리적으로 의심스럽고” 기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적자를 낸 뒤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호주가 자산을 되찾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샤오 대사는 2026년 1월 언론 브리핑에서 “돈을 잃을 때는 외국 기업에 임대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 되찾으려는 겁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랜드브리지사가 계속 사업을 하든 다른 방식을 택하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 기업의 이익,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을 강제로 되찾거나 강압적 조치를 통해 가져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중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샤오 대사는 베이징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언하거나 행동할 때가 언제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복 조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이 호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분명하다. 2024~25년 양국 간 교역액은 약 2,18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호주 철광석 수출의 대부분을 사들이고 농산물의 주요 시장이기도 하다.
이번 경고는 양국 간 과거 무역 분쟁을 떠올리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은 호주산 보리와 와인, 석탄, 면화, 목재, 건초, 구리, 적색육 수출에 제재를 부과해 호주 경제에 연간 약 200억 달러의 손실을 안긴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를 촉구한 뒤 나온 조치였다. 최근 무역 제한이 해제되며 양국 관계가 조심스럽게 개선됐지만, 다윈항 분쟁으로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상과 향후 전망
외교적 수사 이면에서는 실무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앨버니지 정부는 노던준주 정부와 함께 임대권을 인수할 적절한 호주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 화물 운송 대기업 톨그룹과 트럼프 행정부와 연계된 미국 사모펀드 세르베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동 입찰을 비롯해 여러 국내 기관이 관심을 표명했다. 호주 연기금에도 이 전략 자산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랜드브리지는 처음으로 협상을 통한 매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투자와 운영 실적은 계속 옹호하고 있다. 랜드브리지의 호주 비상임 이사 테리 오코너는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계 의혹을 “근거 없는 이야기와 거짓”이라고 일축하며, 회사는 호주 법률에 따라 순수한 상업 기업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언에 따르면 회사는 정부로부터 매입과 관련한 공식 접촉을 받은 적이 없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있다”고 인정했다.
호주 정부는 항만 반환을 요구하는 국내 정치권의 압력을 충족하면서도, 중국과의 값비싼 국제 법적 분쟁이나 무역전쟁을 피해야 하는 좁은 선택지에 놓여 있다. 상업적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항만을 호주 통제 아래로 돌려놓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법적 위험과 보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합의가 불가능해지면 정부는 관련 재정·외교적 비용을 감수하고 강제 수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홍콩에 기반을 둔 대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파나마 운하 항만을 운영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을 파나마가 최근 무효화한 사례와 불가피하게 비교된다. 파나마 대법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계약에 반대했지만,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건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널리 해석됐다. 호주 분석가들은 호주의 사법 제도와 국제조약상 의무가 파나마와 크게 달라 같은 방식을 직접 적용하기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핵심 요약
- 호주 정부는 초당적 선거 공약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그룹으로부터 다윈항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 중국 대사는 임대 계약이 강제로 종료되면 중국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징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무역 보복 위험을 키웠다.
- 99년 임대 계약은 2015년 5억600만 호주달러에 체결됐다. 항만은 수년간 적자를 낸 뒤 흑자로 돌아서 보상액 산정이 복잡해졌다.
- 여러 안보 검토에서 중국의 임대 계약이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미국과 호주 군사 시설에 가까워 전략적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 강제 매각은 중국·호주 투자 조약에 따른 국제중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상 비용으로 납세자에게 수억 달러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톨그룹과 세르베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호주 국내 연기금 등 잠재적 매수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어서 갈등이 고조되면 철광석과 농산물 등 상품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