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아슬아슬한 균형
유럽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충하는 경제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교역 관계를 긴밀히 하는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무역 불균형에도 대응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4년 중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3,5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양측 간 격차는 세계 국내총생산의 30퍼센트를 넘는 규모다. 이런 불균형은 전기차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유럽 시장 점유율을 2022년 약 2퍼센트에서 지난해 상반기 약 7퍼센트로 빠르게 확대했다. 제크르 유럽의 로타르 슈페트 임시 최고경영자는 확장 속도를 확인하며, 자사가 약 두 달마다 신규 시장 하나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올로프 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산업 과잉 생산능력과 무역 수단의 부당한 활용 등 오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뤼셀은 경제적 연계를 완전히 끊는 대신 세계 2위 경제 대국과의 교류를 유지하면서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는 이른바 ‘디리스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무역 정책의 변화로 미국과의 대서양 관계가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등 세계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수입을 줄이고 중국의 유럽 생산시설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무역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외교적 입장 설정의 복잡성은 강대국 경쟁 시대에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둘러싼 더 큰 문제를 반영한다.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이버 보안에 관한 유럽연합의 새 제안은 중국 기술 대기업 화웨이를 핵심 통신망에서 배제할 수 있다. 주유럽연합 중국상공회의소의 린린 량 이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기업을 배제하면 기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분쟁의 전개
현재의 긴장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장기간의 반보조금 조사 이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표결한 2024년 10월 본격화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 국가 지원이 광범위하게 제공됐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직접 보조금, 국영 기관의 우대 금융, 보조금이 지급된 투입재, 공급망 전반의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 최종 표결에서는 회원국 간 뚜렷한 이견이 드러났다. 10개국은 관세에 찬성했고, 5개국은 반대했으며, 11개국은 기권했다. 독일은 조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차량의 3분의 1을 중국 시장용으로 생산하고 현지 생산시설과 합작회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어 우려가 컸다. 프랑스는 관세에 찬성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경쟁으로 유럽의 녹색 기술 산업 역량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율은 조사 협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BYD에는 17퍼센트, 지리에는 18.8퍼센트,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35.3퍼센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으며, 모두 기본 수입관세 10퍼센트에 더해 적용됐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와 다른 서방 제조업체에는 개별 산정한 관세율이 적용됐다.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SAIC는 집행위원회의 질의에 충분히 응답했다고 주장하며, 정보 요청이 부당한 조율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무역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을 보여준다. 과거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냈지만 이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잠식되는 부문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떠오른 최저가격
관세 부과 이후 브뤼셀과 베이징은 징벌적 관세 대신 중국산 전기차에 최저 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가격 약정’이라는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보조금이 초래하는 피해를 이론상 없애면서 시장 접근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 제조업체가 가격 약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 역내 향후 투자에 관한 약속도 포함된다. 제출된 안은 각각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내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준수하는지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의 분석가들은 이 방식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약정으로 유럽 소비자의 비용이 오르는 동시에 중국 수출업체의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관세로 거둬들였을 수입이 수출업체에 남기 때문이다. 복잡한 제조 상품의 최저가격을 정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제품 사양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정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집행위원회에 그런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더구나 관세를 가격 약정으로 대체하면 유럽연합 예산은 연간 약 20억 유로의 세수를 잃을 수 있다. 이 재원은 연구·혁신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수출 이익률이 높아지면 중국 제조업체가 유럽에 생산시설을 세울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어 현지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대응
중국은 유럽의 무역 조치에 계산된 보복 조치와 전략적 지렛대로 대응하며 양자 간 상업 관계가 서로 긴밀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럽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브랜디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고, 일부 유제품에는 최대 42.7퍼센트, 프랑스 코냑에는 최대 39퍼센트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들은 전기차 관세를 지지한 회원국의 농업 부문을 겨냥했다. 프랑스 코냑 제조업체들은 더 큰 분쟁의 여파에 휘말린 피해자가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이러한 2차 분쟁의 해결을 전기차 협상 진전과 연계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5명은 수개월간의 기술 협상 끝에 마련된 코냑 최저 수입가격 잠정 합의가 유럽연합이 전기차 관세 문제에서 이에 상응하는 진전을 보일 때에만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코냑 합의안은 일반 제품에 리터당 46위안, 프리미엄 제품에 613위안의 최저가격을 설정한다. 이는 관세로 부풀려진 현재 가격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브뤼셀이 자동차 무역에서 베이징과 비슷한 유연성을 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무엇보다 중국은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더 큰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관리들은 유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는 ‘그린 채널’을 마련할 의향을 내비쳤다. 공급 위기로 자동차 업계가 내부 관계자들의 표현대로 ‘완전한 공황’에 빠진 상황이다. 희토류는 모터와 센서, 스피커를 비롯해 수십 가지 차량 부품에 필수적이다. 원자재 부족으로 이미 여러 유럽 자동차 부품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업계 단체들은 생산 차질이 더 광범위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를 전기차 관세 분쟁의 진전과 연계함으로써 세계 공급망이 중국의 광물 가공 역량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시장 영향과 산업계 대응
이번 무역 분쟁은 이미 양측의 전기차 판매와 제조 전략의 역학 관계를 바꿔놓았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럽연합 전기차 수출은 2024년 약 58만 대에 이르렀으며, 중국 전체 배터리 전기차 수출의 28퍼센트를 차지했다. 업계 전망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향후 3년간 수출량은 연평균 20퍼센트 증가할 수 있다. BYD는 최근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로 올라섰으며, 유럽 진출국을 12개국으로 늘리고 약 두 달마다 신규 시장 하나에 진출하고 있다.
유럽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들은 공급망 차질로 당장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중 일본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가 일부 희토류 수출 신청을 승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유럽 기업들은 허가 절차에서 여전히 지연과 불투명성에 직면해 있다. 독일상공회의소의 한 임원은 승인 체계를 ‘거대한 관료주의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발표만으로는 업계의 불안을 가라앉히기에 부족했다고 말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유럽연합 관세를 실수라고 비판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의 세계 정세와는 별개로, 새로운 장벽을 쌓기보다 국제 무역의 장애물과 왜곡을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일부 중국 제조업체들은 유럽 생산 계획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BYD는 올해 말 헝가리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장이 세워지면 수입관세를 피하는 동시에 현지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쿠프라 타바스칸 모델에 대해 개별 가격 약정을 신청했다. 유럽연합·중국 간 포괄적 협상과 별도로 연간 수입 할당량과 최저가격 약속을 담은 제안을 제출했다.
변화하는 세계 속 지정학적 셈법
유럽연합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세계 경제 관계가 재편되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브뤼셀은 공세적인 베이징과 예측하기 어려운 워싱턴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 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수입을 줄이고 유럽 생산시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제시한 집행위원회의 폭넓은 산업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드라기는 녹색 경제가 중국산 수입품을 통해 탈탄소화를 이루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유럽 성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을 관리하는 대신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은 대부분의 유럽 산업에 경제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럽연합과 중국 간 교역은 세계 국내총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인도나 메르코수르와 같은 대체 교역 상대와의 최근 합의는 본격 시행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중국 시장 접근을 대체할 규모도 갖추지 못했다. 한편 사이버 보안과 통신 인프라의 화웨이 같은 고위험 공급업체 규제에 관한 유럽연합의 새 제안은 경제 협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주유럽연합 중국상공회의소의 린린 량은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기업을 배제하면 기업 신뢰와 역내 공정 경쟁이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중국 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7월 정상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양측 관계자들은 무역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가격 약정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으며, 중국 관영 매체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지속 가능한 합의로 이어질지, 진행 중인 무역 갈등을 잠시 멈추는 데 그칠지는 브뤼셀이 중국의 투자 약속을 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을 보상할 충분한 조치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베이징이 유럽의 농업 및 광물 의존 산업에 영향을 주는 보복 조치를 영구히 해소할 준비가 됐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유럽연합은 2024년 중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3,5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기차가 경제적 긴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 관세는 총 45.3퍼센트까지 적용된다. 기본 관세 10퍼센트에 더해 SAIC에는 35.3퍼센트, 지리에는 18.8퍼센트, BYD에는 17퍼센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 브뤼셀과 베이징은 관세를 최저 수입가격과 중국 제조업체의 투자 약속으로 대체하는 가격 약정을 협상하고 있다.
- 중국은 프랑스 코냑과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의 해결을 전기차 협상 진전과 연계해 복잡하게 얽힌 조건부 무역 합의를 만들고 있다.
- 베이징은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업에 수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엄격한 허가 관리를 유지해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 무역 장벽에도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수출은 연간 20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BYD는 유럽 12개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헝가리에 현지 생산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 현재 협상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이 공급망 안보와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제 교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