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부패 단속 속 전자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즉시 시행

전면 금지 시행

쿠알라룸푸르는 부패 의혹과 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전자폐기물 수입을 즉각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국제 폐기물 거래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는 2월 4일부터 모든 전자폐기물을 관세 규정상 ‘전면 금지’ 범주로 재분류해, 환경부가 수입 예외를 허가할 수 있었던 기존 재량권을 없앤다고 밝혔다.

탄 스리 아잠 바키 MACC 위원장은 새 정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자폐기물은 더 이상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불법 선적물이 말레이시아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통합된 단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결정은 유해 폐기물 밀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공조를 위해 설립된 플라스틱 폐기물 및 전자폐기물 수입 단속 관리 방향 특별 태스크포스의 두 번째 회의에서 나왔다.

이번 금지 조치는 기존 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종전의 조건부 금지 체계에서는 환경부 사무총장이 환경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특정 전자폐기물 수입을 승인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 환경질법 1974 제34B조는 이전에 이러한 예외 허용 경로를 제공했으며, 비판론자들은 이 제도가 악용과 일관성 없는 단속의 여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는 허가받은 전자폐기물 처리 시설 128곳은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다. 황티옹시 자원·환경 지속가능성 부장관은 의회 증언에서 “말레이시아는 국내 처리를 위한 전기·전자 폐기물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부처는 말레이시아가 해외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의 폐기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당국 뒤흔든 부패 수사

이번 금지 조치는 환경부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부패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행됐다. 지난주 MACC 수사관들은 전자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권한 남용 및 부패 혐의로 환경부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을 체포해 구금했다. 수사는 RM1,020만(약 260만 달러)이 들어 있는 은행 계좌 16개의 동결과 밀수 조직 연루가 의심되는 업체 대표 6명의 체포로 확대됐다.

수사관들은 불법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셀랑고르주 소재 업체 7곳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은 오염된 화물이 환경 규제를 피해 들어올 수 있었던 규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부패 의혹의 핵심은 재량에 따른 허가와 감독 체계이며, 새 전면 금지 조치는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태스크포스는 말레이시아 국경통제보호청(AKPS) 포트클랑 지부장인 닉 에자니 모흐드 파이살 부청장이 이끄는 전자폐기물 특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단속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구조 개편은 세관, 환경 당국, 반부패 당국 간 감독이 분산돼 밀수업자들이 그 틈을 악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다.

대규모 압수, 불법 거래 규모 드러내

단속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로 반입되려던 불법 전자폐기물의 규모는 막대하다. 지난 4년간 당국은 전자폐기물 운반이 의심되는 컨테이너 701개를 가로막았으며, 컨테이너 한 개에는 유해 물질 약 20t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바젤행동네트워크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 당국이 선적 컨테이너 300여 개를 조사했으며, 약 3분의 1에서 미국발 불법 수입 전자폐기물이 발견됐다.

최근 조사에서 억류된 컨테이너 301개 가운데 106개에 불법 전자폐기물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있는 재활용을 위한 e-Stewards 인증 기준을 관리하는 바젤행동네트워크가 이번 압수로 이어진 최초 정보를 제공했다. 니크 나즈미 니크 아흐마드 환경부 장관은 당국이 반입 화물을 계속 조사하는 가운데 컨테이너 약 200개가 추가로 검사 대상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불법 전자폐기물 및 금속 고철 거래를 단속하는 작전 ‘오프 하자드(Op Hazard)’를 계속 진행한다고 함께 발표했다. 당국은 2025년 한 해에만 이러한 불법 활동과 관련해 최대 70억 링깃 규모의 물품을 압수했다. 내무부는 “말레이시아는 세계 폐기물의 투기장이 아니다”라며 전자폐기물이 “환경과 국민 건강,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국제 폐기물 거래의 변화

말레이시아의 금지 조치는 전자폐기물 이동을 규율하는 국제 규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유해·비유해 전자폐기물과 고철을 모두 사전통보승인 절차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비유해 전자폐기물이 협약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젤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은 이전에 말레이시아와 수입 관련 협정을 맺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을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바젤협약 조항에 따라 역방향 거래는 복잡해졌다. 협약 당사국은 조약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양자 협정이 없는 한 비당사국과 규제 대상 폐기물을 거래할 수 없다.

이번 규제 변화는 중국이 2018년 대부분의 해외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뒤 이어졌다. 이 조치로 전자폐기물 흐름이 처리 비용이 낮고 과거 단속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대거 향했다.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화물에 맞서 지난해 말 바탐섬에서 주로 미국발 유해 전자폐기물이 든 컨테이너 70여 개를 압수했다. 지난달에는 중고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회로기판을 실은 컨테이너 4개를 미국 항구로 돌려보냈다.

환경운동 단체들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광범위한 밀거래망을 기록해 왔다. 바젤행동네트워크는 미국만 해도 매달 약 3만2,947t의 전자폐기물을 수출하며, 말레이시아가 주요 반입국이라고 추산했다. 상당량의 폐기물은 중고 전자제품이나 고철로 위장해 들어와 초기 세관 검사를 피한다.

환경·공중보건 보호 필요성

이번 금지 조치는 폐기 장소를 훨씬 넘어서는 오염 위험에 대응한다. 전자폐기물에는 납, 수은, 카드뮴 등 독성 물질이 고농도로 포함돼 있으며, 브롬계 난연제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도 들어 있다. 비공식 재활용업자들이 귀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노천 소각이나 산 세척 같은 조잡한 방식을 쓰면 이러한 화합물이 대기와 토양, 수계로 배출돼 장기적인 생물 축적 위험을 초래한다.

불법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 신경 손상, 생식 장애 발생률이 높아질 위험에 놓인다. 태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독성 플라스틱 화학물질 수치가 높게 나타나, 동남아시아 비공식 재활용 부문 전반에서 되풀이되는 직업상 위험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암 위험과 유산 가능성이 커지고 아동의 인지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국내 전자폐기물은 2022년 약 4억1,100만kg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2,45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가정용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활용한 수거 서비스, 폐기물 보상금 프로그램, 그리고 포스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외딴 지역 우편 수거 등이 포함된다. 수입 자유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해외 폐기물 유입이 가격을 낮추고 처리 역량을 국내 폐기물 대신 외국 폐기물에 돌리면서 국내 수거 체계를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들, 강력한 조치 환영

환경단체들은 이번 금지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철저한 집행을 촉구했다. 사하밧 알람 말레이시아(SAM)와 페낭소비자협회(CAP)는 공동 성명을 통해 MACC의 결정을 환영했다. 모히딘 압둘 카데르 CAP 회장은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말레이시아는 폐기물 투기장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낙시 라만 SAM 회장은 밀수업자들이 과거 규제의 허점과 부패 통로를 악용해 제한을 피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적절한 재활용과 노천 소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돼 노동자와 인근 지역사회가 위협받고, 미세플라스틱이 수계에 침투해 광범위한 생태계 피해를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전자폐기물에는 노동자와 인근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중금속과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장기적인 암 위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거래를 끝내는 것은 말레이시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젤행동네트워크의 짐 퍼켓 사무총장은 단체가 미국 정부에 압수된 컨테이너의 반환 책임을 지우고 허위 선적을 한 미국 수출업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수거한 물질의 후속 처리 방식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업자의 사기 행위를 기소한 바 있다.

경제·정책 고려 사항

태스크포스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3개월간 유예하는 방안도 평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투자무역산업부와 국가고형폐기물관리부, SWCorp는 해당 부문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지자들은 대규모 처리를 위해 해외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국내 전자폐기물 수거업체와 처리업체를 지원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의료비와 환경 복구 비용,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기적인 재활용 수익이 있더라도 수입 폐기물 처리는 대체로 순경제 손실을 초래한다.

그린피스 말레이시아 폐기물 거래 중단 연합은 수입 자유화를 지지하는 주장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중국의 경험은 정교한 규제 체계가 있어도 오염 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연합은 물리적 장벽이 주변 주민들의 감시를 피하려는 비양심적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폐기물 물량을 늘리는 대신 내부고발자 보호와 반부패 조치,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는 2월 4일부터 모든 전자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의 기존 예외 허가 권한을 없앴다
• 이번 금지 조치는 환경부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이 구금되고 관련 은행 계좌에서 RM1,020만이 동결된 대규모 부패 수사에 뒤이어 시행됐다
• 세관 당국은 최근 불법 전자폐기물 컨테이너 106개를 압수했으며, 지난 4년간 컨테이너 701개를 적발했다. 상당수는 미국에서 출발했다
• 말레이시아의 허가받은 전자폐기물 처리 시설 128곳은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다
• 이번 금지 조치는 유해·비유해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2025년 1월 1일 시행 바젤협약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 이웃 국가 인도네시아도 해외 전자폐기물에 맞서 지난달 컨테이너 4개를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중고품으로 위장한 화물의 밀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