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봤다고 처형…외국 미디어와 잔혹한 전쟁 벌이는 북한의 실상

오락의 대가

TV 프로그램을 봤다는 이유로 총살대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북한에서 이는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된 현실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이 넷플릭스 인기작 〈오징어 게임〉, 군대 로맨스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BTS 같은 그룹의 K팝 음악을 들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한 북한 주민 25명을 심층 인터뷰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남쪽 이웃의 문화적 영향력과 전쟁을 벌이는 국가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북한 사회의 핵심에 자리한 잔혹한 모순을 드러낸다. 외국 미디어 소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당 간부와 보안 요원들조차 이를 공공연히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다 적발된 일반 주민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수년을 보내거나 공개 처형을 당한다. 처벌의 수위는 범죄의 성격이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과 인맥에 따라 달라진다. 돈이 없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재력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세라 브룩스 부국장은 이를 부패가 얽힌 억압 체제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국제법을 위반해 정보 접근을 범죄화하는 한편,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관리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내버려 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같은 행위, 즉 한국 드라마 시청이 경고로 끝날 수도 있고 사형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중적 사법 체계가 만들어진다.

피로 쓰인 법

북한은 2020년 외국 미디어 접근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법제화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한국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썩은 사상으로 규정하고, 한국 드라마·영화·음악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5년에서 15년의 강제노동형을 명시한다. 대량으로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평양이 국경 봉쇄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등장했다. 건국 이후 이어져 온 규제를 공식적으로 한층 강화한 조치였다. 2020년 법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금지 조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문화 관련 범죄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획기적인 보고서에서 고문과 처형, 강제노동을 포함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와 유사한 양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혹한 조치에도 북한 사회 전반에서 한국 미디어 소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전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이 외국 프로그램을 공공연히 보고, 당 간부들은 자랑스럽게 시청하며, 보안 요원들은 몰래 즐기고, 경찰은 아무 걱정 없이 본다고 증언했다. 단속을 벌이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두가 서로가 시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패의 경제

이 억압적 체제 속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좌우하는 정교한 뇌물 경제가 형성됐다. 2019년 탈북한 최수빈(39)은 생존에 드는 금전적 대가를 보여주는 증언을 했다. 같은 행위로 적발돼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같은 행위로 적발돼도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교육 수용소에서 나가기 위해 5천 달러나 1만 달러를 마련하려고 집까지 팔아요.

2019년 탈북한 김준식(28)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세 차례 적발됐지만 가족이 간부들과 인맥을 유지하고 있어 경고만 받았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고등학생들은 대체로 법적 처벌을 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그의 여동생 친구 세 명은 가족이 뇌물을 감당할 수 없어 노동수용소에서 수년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소득으로 수년간 모아야 하는 액수 탓에 가족들은 주거와 생존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궁지에 몰린다. 가난한 이들은 총살대 앞에 세워지는 가운데, 자비를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109상무와 단속

이 법의 집행은 109상무라는 전문 조직이 맡는다. 이 조직은 전국에서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하고 거리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검열한다. 여러 지역 출신 인터뷰 참가자 15명이 이 조직을 언급해, 전국에 걸친 체계적인 감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109상무는 외국 미디어 이용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북한 정보 통제 기구의 최전선에 있다.

109상무 대원들이 체포된 주민과 가족에게 직접 뇌물을 요구한 사례도 기록됐다. 한 탈북민은 관리들이 가혹하게 처벌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면 상관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런 순환적 부패는 단속 기구 자체가 형량을 좌우하는 것과 같은 금전적 유인에 따라 움직이며, 체포가 정의가 아닌 수익을 만들어내는 약탈적 체제를 낳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0년대 후반 김정은의 지시로 주기적인 단속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집행의 자의성은 더욱 커졌다. 이런 기간에는 관리들이 단속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통상적인 뇌물 경제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북한을 떠난 김가영은 인민위원회에서 일한 사촌의 경험을 전했다. 그는 집중 단속 기간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이 워낙 심해 뇌물이나 인맥이 있어도 체포된 사람을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잔혹함을 가르치는 교실

북한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공개 처형을 대중 공포와 사상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공개 처형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 일이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관람 대상으로 지목된다고 기록했다. 2019년 탈북한 김은주(40)는 16~17세 때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보도록 끌려갔다고 회상했다.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이 처형됐어요. 사상 교육인 거죠. 너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최수빈은 2017년 또는 2018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 당국은 외국 미디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 처형되는 모습을 보도록 주민 수만 명을 강제로 모았다. 그는 당국이 주민들을 세뇌하고 교육하기 위해 처형을 실시하며, 국가 폭력을 교육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처형은 총살형으로 이뤄진다. 한 목격자는 총살대 10명이 사형수에게 약 30발을 쐈다고 전했다. 당국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에 물질을 넣기도 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교 집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살해를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자리가 된다.

학교는 처형까지는 이르지 않는 공개 망신의 장소로도 활용된다. 2019년 탈북한 김예림(26)은 외국 TV를 시청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몇 시간 동안 공개 비판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국은 초·중·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청년동맹과 당 조직 간부들이 피고인들을 질책하도록 했다. 간부들은 이들이 정신을 타락시켰고 사상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디지털 밀수와 문화 침투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밀수망을 통해 한국 문화는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콘텐츠는 주로 중국에서 USB에 담겨 들어오며, 노트북 컴퓨터에 TV가 내장된 휴대용 기기인 ‘노텔’로 시청한다. 밀수망은 빠르게 고도화됐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USB와 전단을 실은 풍선을 보내면서 정보 활동가와 국경 경비대 사이에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과거보다 빠르게 북한 시청자들에게 전해진 최근 작품으로 북한을 배경으로 한 〈사랑의 불시착〉과 군대 소재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꼽았다. 한국의 시선으로 북한의 삶을 그린 로맨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북한 주민들이 시청한다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문화적 역학을 보여주는 역설이다. 돈에 쪼들린 참가자들이 목숨을 건 경쟁에 내몰리는 디스토피아를 그린 세계적 흥행작 〈오징어 게임〉은 밀수본이 북한 학생들에게 전달된 뒤 처형으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021년 함경북도에서 〈오징어 게임〉을 유포한 학생이 처형됐고, 단순히 시청한 사람들은 종신형이나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코리아타임스도 같은 해 BTS 음악을 듣다 처벌받은 청소년들에 대해 보도했다. 양강도에 가족 연고가 있는 한 인터뷰 참가자는 고등학생을 포함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사례들은 정권이 정치적 콘텐츠뿐 아니라 단순한 오락물까지 겨냥하며, 문화적 영향력을 이념 통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억압의 구조

현재의 단속은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광범위한 억압 구조의 일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보고서에서 위성사진을 통해 정치범수용소를 기록하고 약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했다. 시설은 앞선 10년 동안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사진에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외딴 산골짜기에 대규모 수용소 단지 여섯 곳이 펼쳐져 있었다. 비교 사진에서는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요덕수용소에만 감시탑 15개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의 2024년 인권 평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러 측면에서 악화됐다. 보고서는 인구의 40%가 넘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량 부족 심화와 광범위한 강제노동, 이동과 표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지적했다. 미 국무부의 202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도 처형과 신체적 학대, 자의적 구금을 국가 통제의 핵심 수단으로 꼽으며 지속되는 잔혹 행위를 기록했다. 2024년 8월에는 국가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도우려 한 혐의로 동북부 도시 청진에서 여성 두 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7월의 광범위한 홍수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국가 관리 최대 30명이 처형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4년 보고서에서 국가 배정 일자리와 군 징집, 학교 학생들의 노동 동원 등을 포함한 강제노동 유형 여섯 가지를 확인했다. 수감자들이 신체적 폭력의 위협 아래 일하는 교도소 강제노동은 노예화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 수감자들은 하루 세 끼로 옥수수죽 200g을 받았고 작업을 끝내지 못하면 식사를 굶었다고 증언했다. 서 있거나 누울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정육면체 감방에 가두는 고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행동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비롯해 정보 접근을 범죄화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와 공개 처형을 포함한 모든 처형의 즉각적인 유예, 국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고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라고도 요구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내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북한 정권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줄곧 부인해 왔으며, 식량난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 제안도 거부했다. 남북 관계는 갈수록 경색돼 압박이나 대화를 위한 통로가 줄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탈북이 극히 드물어지면서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증언의 유입도 끊겼다.

세라 브룩스는 정보에 대한 정부의 두려움이 사실상 주민 전체를 이념의 우리에 가둬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포와 부패에 기반한 자의적 체제는 정의의 기본 원칙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침해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기

•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한 북한 주민 25명을 인터뷰해 한국 미디어 시청에 따른 처형과 노동수용소형을 기록했다.
• 북한의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외국 미디어 소지에 5~15년의 강제노동형을, 유포에는 사형을 규정한다.
• 처벌은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들은 처형을 피하려고 5천~1만 달러의 뇌물을 내지만, 가난한 주민은 같은 범죄로 총살대 앞에 선다.
• 전문 조직인 109상무는 외국 미디어를 찾기 위해 전국에서 영장 없는 수색을 벌이며, 부패에 기반한 단속 체제에서 활동한다.
• 학생들은 사상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공개 처형을 강제로 참관한다. 목격자들은 총살대원 10명이 30발을 쏘는 모습을 증언했다.
• 중국에서 USB로 밀수되는 인기 콘텐츠에는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와 BTS의 K팝이 포함된다.
•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되며, 위성사진에서는 지난 10년간 시설이 확장된 모습이 확인됐다.
• 유엔은 북한 주민 1,070만 명, 즉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