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을 뒤흔드는 전략적 침묵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3일 2026년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하자 인도·태평양 전역의 관측통들은 불안한 대목을 포착했다. 이 문서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해양 방벽의 지리적·전략적 중심에 자리한 섬 민주주의 국가 대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계산된 침묵에 도쿄와 마닐라, 타이베이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대만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중국을 억제할 수 있을지, 태평양 전역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지배적 해양 강국이 등장할지가 갈린다는 점을 알고 있다.
목차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에서 대만과 필리핀을 거쳐 보르네오에 이르며, 중국 연안 해역과 태평양을 가르는 자연적인 해양 방벽을 이룬다. 베이징에 이 도련선은 방어 경계선인 동시에 해군의 이동을 제한하는 장벽이다. 워싱턴과 동맹국에는 전략적 방어선이다. 중국이 이 도련선을 장악하면 해군력 투사 능력이 강화되고 주요 교역로에 대한 압박이 커지며, 이 해상 통로를 따라 자리하거나 통로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안보 위험도 고조된다. 제1도련선은 중국 동부전구의 중심에 있다. 동부전구는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및 저장성·푸젠성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담당하는 핵심 군사 지휘부다.
싱크탱크 국제개발안보협력연구소의 체스터 카발사 대표는 이 해양 봉쇄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국 군사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특정 해역에서 미군의 작전을 막기 위해 설계된 중국의 최첨단 역량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해양 방벽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구도에서 대만은 핵심 연결고리다. 은퇴한 외교관 알프레도 토로 하디가 글로벌 정책 저널에 기고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전략적 관점에서 대만은 제1도련선 안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황해로 이어지는 길을 막는 방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글은 타이베이가 “해당 해역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막는 병목”이라고 강조한다.
지리가 여전히 운명을 좌우하는 이유
제1도련선 개념은 소련과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려 했던 1940년대 미국 군사기획자들에게서 비롯됐다. 존 포스터 덜레스는 1950년대 쿠릴 열도에서 일본과 류큐 열도,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의 호를 첫 번째 전략 방벽으로 규정했다. 이 지형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황해로 들어가는 길목을 통제하는 일련의 요충지를 형성한다. 이 해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장이 일부 자리하고,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중국 전체 해상 교역량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항로가 지나간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 해상 교역량의 64% 이상이 남중국해 항로를 통과했고, 일본 해상 교역량의 약 42%도 같은 항로를 지났다. 또 중국은 석유 수요의 약 75%, 가스 수요의 40% 이상을 해외 공급에 의존한다. 이러한 구조적 의존성 때문에 베이징에 제1도련선 통제는 단순한 군사적 야심이 아니라 경제적 필수 과제다.
미 해군대학의 제임스 홈스 교수는 프로시딩스에 기고한 글에서 도련선이 “중국해를 빠져나가거나 그곳으로 진입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된다고 썼다. 그는 도련선을 이루는 섬과 해협 안팎에 배치된 방어군이 대함·대공 무기와 기뢰, 디젤 잠수함, 소형 미사일 무장 경비정으로 중첩된 사격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용이 낮은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효과가 불확실한 대응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대만
제1도련선 중간에 자리한 대만은 독보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며, 대만을 통제하는 쪽이 동북아와 동남아, 태평양을 잇는 해상 항로를 장악하게 된다는 점을 간파했다. 베이징이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해를 드나드는 미군과 동맹군의 움직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반대로 워싱턴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대만은 중국 본토를 겨누는 창끝이자 중국 해군력을 제약하는 병목으로 기능한다.
대만해협은 이 해양 전략판에서 가장 불안정한 화약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며 대만 문제의 해결은 중국인들만의 일이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연설에서 베이징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입니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일이며, 중국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 주석은 이렇게 말한 뒤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계속 추구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베이징은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혀 왔지만,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입장은 역내를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한다. 대만을 둘러싼 직접 충돌은 국지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카발사는 이런 전쟁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경제 주체들이 관여하고, 전쟁 양상을 바꾸며 인도·태평양의 전략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대만과 경제적·전략적 관계를 맺은 국가들은 개입 여부를 두고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미국 동맹국에 닥친 생존 위협
대만이 베이징의 통제 아래 놓이면 일본은 특히 심각한 여파를 맞게 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일본에 “어떤 의미에서든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일본 법률상 법적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도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의 제약을 넘어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중국이 제1도련선을 장악하면 일본의 해상 기동 공간이 좁아져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더욱 제약받고 노출될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더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진 일본 동쪽 측면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 경제와 에너지 수입에 필수적인 일본의 해상교통로는 중국의 압박에 취약해진다.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일본 군대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필리핀은 제1도련선 남쪽 구간에 자리하며, 북부 루손은 태평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주요 해상 통로를 가로지른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필리핀이 그저 관여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인정했다. 필리핀은 분쟁 중인 요충지와의 근접성, 인접 해역을 통과하는 군사력 이동,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난민 유입과 관련한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계산된 모호성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국가방위전략은 긴장이 고조된 이 지역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다. 이 문서는 외교적 운신의 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거부 방어”를 강조하면서 대만에 대해서는 전략적 침묵을 택했다. 전략의 설계자이자 정책 담당 국방부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는 동맹국들에 대만 유사시 각자의 역할을 정하라고 압박하면서도, 워싱턴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으며, 중국을 봉쇄하거나 굴욕을 주려 하지도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접근법은 이전 전략에서 달라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문서는 대만을 여덟 차례 언급하고 베이징의 “갈수록 도발적인 수사와 강압적 행동”을 지적했다. 2026년판은 대만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제1도련선만 일반적으로 다룬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이었던 데니스 와일더는 “국방부가 오래전에 문서를 넘겼지만, 트럼프가 베이징을 멋지게 방문하길 원해 다시 썼다”고 말했다.
이 전략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군 대 군 소통을 확대해 “전략적 안정”을 이루는 데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최근의 전력을 고려하면 의문스러운 가정인, 베이징이 전화에 응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023년 2월 미 F-22 전투기가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하자 당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위기 연락망을 통해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 연락하려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이 대화에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며 전화를 거부했다.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지낸 커트 캠벨은 베이징과의 핫라인은 “빈 방에서 끝없이 울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방벽 너머
중국의 야심은 제1도련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현대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화칭 제독은 1980년대에 3단계 전략을 구상했다. 1단계 목표는 2000년까지 제1도련선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2020년까지 제2도련선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3단계는 2050년까지 세계 규모의 해군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일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야심은 여전하다.
제2도련선은 일본에서 마리아나 제도와 미크로네시아를 거쳐 서태평양의 미국 전략 해군기지가 있는 미국령 괌까지 이어진다. 중국이 이 도련선을 장악하면 베이징은 태평양 중부를 통제하고 전략적 군사·경제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가 대만 대신 베이징을 승인하도록 설득한 사례를 비롯한 최근 중국의 외교적 성과는 이 두 번째 방벽을 뚫고 들어갈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인도양까지 뻗어 있는 제4·제5도련선을 거론한다. 지부티 도랄레에 둔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와 파키스탄 과다르, 스리랑카 함반토타의 민군 겸용 시설은 인도에 도전하고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교역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중국의 역량을 보여준다. 2018년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한 데에는 이처럼 확대되는 지리적 범위가 반영됐다.
국내 혼란과 전략적 기회
베이징은 제1도련선 국가들의 국내 정치를 예의주시한다. 중국의 시각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의 정치적 혼란은 기회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절차로 심각한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024년 10월 총선에서 연립 여당이 의석을 잃은 뒤 소수 정부를 이끌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입법 교착 속에 지지율이 하락했다.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디플로맷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내부 분열은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 태세 강화 역량을 제약한다. 중국은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를 동원한 강압적인 회색지대 전술을 점점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영향력 행사와 허위 정보 공작을 병행해 반대 세력을 약화한다. 이는 직접 대결보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손자병법의 원칙을 따르는 전략이다.
2026년 국가방위전략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공동 방위에서 “더 큰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이미 국내 불안정에 직면한 정부들에 추가 부담을 안긴다. 일본은 소수 정부를 운영하면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상충하는 압박은 베이징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촉발하지 않고 영유권 주장을 진전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틈을 만든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략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제1도련선을 따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 야마구치현과 필리핀 잠발레스주에 타이폰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다. 오키나와와 미야코섬, 이시가키섬, 필리핀 바탄섬에는 NMESIS 대함 체계가 설치됐다. 일본은 규슈와 홋카이도에 “도서 방어”용 초고속 활공탄을 배치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루손 서부와 팔라완에 브라모스 대함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치는 중첩된 사격망을 형성해 중국이 돌파를 시도할 경우 큰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억지력의 효과는 정치적 의지와 동맹의 결속력에 달려 있다. 대만이 미국의 언급 누락을 방기 신호로 받아들이면 공황에 빠질 수 있다.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가 협상 카드라고 의심하면 결속력이 약화될 것이다. 베이징이 미국이 “안정”을 절박하게 원한다고 판단하면 침묵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핵심 요점
- 제1도련선은 중국과 태평양을 가르는 해양 방벽이며, 대만은 이 방어선의 지리적·전략적 핵심 연결고리다.
- 중국은 봉쇄선을 돌파하고 해상 교역량의 60% 이상이 지나는 핵심 항로를 확보하며, 태평양으로 해군력을 투사하기 위해 대만을 장악하려 한다.
-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국가방위전략은 제1도련선의 “거부 방어”를 강조하면서 대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낳는 전략적 모호성을 조성한다.
- 일본과 필리핀은 대만 분쟁으로 해상 접근이 제한되고 보급로가 취약해지며 군사 작전이 자국으로 번질 수 있는 등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 위험에 직면한다.
- 중국의 야심은 제1도련선을 넘어 제2도련선과 인도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부티의 해외 기지와 파키스탄·스리랑카의 잠재적 시설은 더 먼 지역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데 힘을 보탠다.
-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정치적 불안정은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 대결을 촉발하지 않고 회색지대 전술과 강압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 미국과 동맹국은 제1도련선 곳곳에 미사일 체계를 배치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구축하려 하지만, 그 효과는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와 명확한 전략 소통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