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치적 승부수, 기대 이상의 성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요일, 위험한 정치적 승부수를 역사적인 신임으로 바꿔놓았다. 그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가장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거뒀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지 불과 110일 만에 다카이치는 한겨울에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하고, 자신의 높은 인기가 폭설과 전임자들을 괴롭힌 정치 스캔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승부수는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뒀다. 전국 곳곳에서 폭설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투표소가 문을 닫았지만,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465석의 중의원에서 자민당에 316석을 안겼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얻은 36석을 합쳐 여당은 현재 352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
이번 승리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단일 정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넘게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정권 당시 세운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 이로써 다카이치는 야당이 장악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지도자가 수십 년 만에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투표율은 55.6%로 2024년 총선의 53.8%보다 높았다. 일부 지역에 2m 넘게 쌓인 눈을 피해 2,7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니가타현에 사는 54세 교사 조 가즈시게 씨는 악천후를 무릅쓰고 자민당에 표를 던졌다. 눈더미에 둘러싸인 투표소 앞에서 그는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강한 지도력을 보여줬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이 꽤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는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임하겠다고 약속해 이번 선거는 짧은 총리 재임 기간의 운명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후 일본의 어떤 지도자보다 강력한 신임을 얻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경제 공약과 재정 현실
의회에서의 제약이 사라진 다카이치는 이제 유권자들의 기대를 키우는 동시에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야심 찬 경제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선거 기간 그는 21조 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약속했고, 자신이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라고 표현한 식품 소비세 8%를 2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세 중단만으로도 연간 약 5조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일본의 교육 예산 전체와 맞먹는 규모다.
재정 부담은 만만치 않다. 일본 정부 부채는 이미 연간 경제 생산 규모의 두 배를 넘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카이치는 신규 국채 발행은 배제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국채 매도세를 촉발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몇 주 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구조사에서 압승이 예상되자 다카이치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다.
우리는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겠습니다. 필요한 투자를 보장하겠습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투자해야 합니다. 강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같은 안심 발언에도 분석가들은 권력을 굳힌 다카이치가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출 계획을 밀어붙이고 당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컨설팅 업체 FGS 글로벌의 매니징 디렉터 세이지 이나다는 다카이치가 감세 공약을 이행할 경우 시장이 신속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해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난제에 대응하기
특히 베이징을 향한 대립적 태도로 대표되는 다카이치의 외교 노선은 정치적 자산인 동시에 외교적 부담으로 부상했다. 취임 몇 주 뒤인 지난해 11월,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도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해 10여 년 만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촉발했다. 일본 영토에서 불과 60마일 떨어진 자치 섬 대만을 중국은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관광객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학생들의 일본 유학을 만류했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등 압박전을 조직적으로 펼쳤다. 수십 년간 이어온 판다 외교도 끝내며 일본에 남은 마지막 판다 두 마리를 돌려보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다카이치의 승리로 일본의 재무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쿄가 역내 안보 긴장을 한층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다카이치의 태도가 베이징에 맞설 의지가 있는 강한 지도자로 여기는 민족주의 성향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갈등에도 그의 지지율은 임기 내내 70%를 웃돌았다. 시러큐스대 정치학 부교수 마르가리타 에스테베스아베는 다음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까지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원한다면 중국과 악화된 관계를 개선할 여유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제 다음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까지는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다카이치가 잠시 숨을 고르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험 자문회사 아시아그룹의 대표 데이비드 볼링은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다카이치를 고립시키려던 중국의 노력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현실을 베이징이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현상
자민당의 놀라운 반등은 상당 부분 다카이치 개인의 매력 덕분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인기는 남성 중심 사회인 일본의 전통적인 정치 인구층을 넘어 확산됐다.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오토바이를 즐기며 마거릿 대처를 정치적 영웅으로 꼽는 다카이치는 지칠 줄 모르는 활력과 직설적인 리더십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왔다. 국가를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약속은 올해의 유행어가 됐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즉흥적으로 함께 드럼을 연주한 장면 같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젊은 유권자들의 호감을 샀다.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 X 팔로워는 260만 명을 넘어 전임자의 거의 5배에 이르며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됐다. 그가 쓰는 분홍색 볼펜부터 900달러짜리 검은색 가죽 핸드백까지 관련 제품이 문화적 현상으로 떠올랐고, 핸드백은 수개월 전에 품절됐다. 동성 결혼 반대와 남성만 가능한 황위 계승 지지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보수적 입장이 개인 브랜드와 맞물려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기존 정치에 실망한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도 끌었다.
도쿄에서 투표한 20세 대학생 다마가와 아키라는 다카이치의 매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자민당의 이미지와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부부가 결혼 후에도 각자 다른 성을 쓰도록 허용하는 데 반대하는 등 성 역할에 관한 전통주의적 견해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비판을 불러왔다. 템플대 일본 캠퍼스의 아시아학 교수 제프 킹스턴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지만 다카이치가 성평등이나 여성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개헌 구상과 방위 정책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다카이치가 오랫동안 품어온 전후 헌법 개정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자위 목적에 한정하는 헌법 9조 개정이 핵심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다카이치는 여전히 참의원의 협조를 확보해야 하지만, 중의원에서의 압도적 우위는 전례 없는 협상력을 제공한다.
이달 초 연설에서 다카이치는 헌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왜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할 수 없습니까? 자위대를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게 해주십시오.
자민당은 다카이치 정권에서 이미 방위비를 크게 늘렸으며, 그가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고 방위비 증액을 촉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뜻을 같이하는 만큼 추가 군사력 증강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카이치의 승리를 축하하며, 보수적 가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정책을 추진해 큰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 트럼프는 외국 선거에 이례적으로 개입해 다카이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3월 19일 백악관에서 그를 맞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는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축하에 화답하며 양국의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동맹이 양국과 그 너머에 평화와 번영을 계속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도쿄 국제기독교대 국제관계학 교수 스티븐 나기는 다카이치가 개헌에 주력한다면 유권자들이 그에게 부여한 신임을 잘못 해석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유권자가 물가 상승, 생활비 부담, 임금 정체 등 경제 문제를 고려해 그를 지지했다는 설명이다.
시장 반응과 국제사회의 평가
금융시장은 다카이치의 승리를 환영하며 일본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지만, 국채와 엔화에는 신중한 압박이 이어졌다.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월요일 장 초반 5%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5만7,000선을 돌파한 뒤 4% 가까이 오른 채 마감했다. 종합주가지수 토픽스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의 정치적 안정이 역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한국 코스피와 홍콩 항셍지수도 각각 4% 넘게, 1.5% 넘게 상승했다.
엔화는 처음에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 18개월 만의 저점에서 반등했지만, 다카이치가 재정 정책을 전면 추진하면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경고했다. 뱅크오브싱가포르의 맨수르 모히우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일본에 장기 집권 체제가 들어서면서 단기적인 정치 위험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일본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차별화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HSBC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프레드 노이만은 시장이 재정 규율 약화나 외환시장 불안 조짐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이것이 다카이치의 정책 선택에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지도자들도 서둘러 축하 인사를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역사적 승리를 축하하고 인도와 일본의 우호 관계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다카이치가 압도적 신임을 얻은 것은 경제 재건 구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번 승리로 일본 유권자들이 다카이치의 지도력과 비전에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사적인 신임을 확보한 다카이치는 이제 수십 년간 일본 정치를 좌우해 온 야당의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역내 긴장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이번 압승을 일본의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했고, 연립 여당은 중의원에서 352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 이번 조기 총선 승리로 1947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단일 정당이 야당의 지지 없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 다카이치는 식품 소비세 8%를 2년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조치에는 연간 약 5조 엔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 대만과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외교 관계를 악화시켰지만 민족주의 성향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 끌어냈다
- 일본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해 닛케이225가 5만7,0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투자자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다카이치는 평화주의 조항인 헌법 9조 개정을 포함한 헌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