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베트남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전국 배치를 공식 승인했다.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기 최대 60만 대에 대한 면허를 발급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디지털 연결 환경을 바꿀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2월 중순 스타링크 서비스 베트남 유한회사에 통신 면허를 발급했다. 이로써 약 1년에 걸친 시범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베트남은 논란이 많은 억만장자의 위성망을 도입한 동남아시아 5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승인은 통상적인 규제 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차세대 우주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베트남의 신중한 개방 의지를 보여준다. 광케이블과 이동통신 기지국이 아직 닿지 못한 산악 지대와 외딴섬, 국경 지역까지 연결하는 것이 명시적인 목표다. 베트남 인구 1억 명 가운데 이미 약 80%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통신 인프라가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20%를 연결하고 태풍과 홍수로 해저 케이블과 지상 통신망이 끊길 때를 대비한 복원력 있는 예비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신호 전송 지연이 두드러지는 기존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에서 3만6,000km 떨어진 궤도를 돈다. 반면 스타링크는 고도 약 550km의 저궤도 위성군을 운용한다.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 광대역 인터넷과 맞먹는 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화상회의와 온라인 게임, 원격 근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스페이스X는 2025년 말까지 이 같은 위성을 1만 기 넘게 발사했지만, 실제 운용 중인 위성은 약 6,750기다. 125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50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5년간의 통제된 실험
면허 구조에는 베트남 규제 당국의 신중하면서도 의도적인 접근 방식이 드러난다. 즉각적인 무제한 상용화 대신 스타링크는 2031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하도록 규정된 5년간의 통제 시범 사업으로 출범한다. 팜 득 폭 부총리가 2025년 4월 처음 내린 지시에 따라 마련된 이 일정에 따라 스타링크는 베트남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통신 부문에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험한 뒤 상업적으로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첫 외국 기업이 됐다.
과학기술부는 두 종류의 면허를 발급했다. 하나는 고정·이동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면허이며, 다른 하나는 무선주파수국이 특정 무선 주파수와 관련 장비의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이 두 면허를 통해 스타링크는 국내 주요 통신사인 비엣텔, VNPT, 모비폰이 운영하는 기존 무선망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송수신 인프라를 합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전국의 지방 과학기술 부서는 감독을 조율하고 국가 방위 및 안보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러한 규제 체계에는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면서도 일당제 국가의 정보 인프라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베트남의 균형 잡기가 반영돼 있다. 무선주파수관리 당국은 특히 스타링크 시스템이 “기존 무선통신망에 간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승인을 위한 핵심 기술 요건이다.
지상 인프라와 게이트웨이 전략
기술 사양에는 체계적인 단계별 구축 계획이 담겨 있다. 초기 단계에는 트래픽 관리와 규제 감독을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게이트웨이 기지국, 즉 지상국 4곳의 건설이 포함된다. 규제 관련 서류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 곳은 다낭에 들어설 예정이며, 향후 전국 시설 수는 10~15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기지국 한 곳당 투자 규모는 약 3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 게이트웨이 기지국은 단순한 신호 중계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타링크의 모든 트래픽은 이 시설을 거쳐야 하므로 베트남 당국은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정보를 국내에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지국을 통해 안보상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어 정부가 우려해 온 통제되지 않는 인터넷 접속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단말기 60만 대 상한은 베트남 인구의 약 0.6%에 해당한다. 규제 당국이 향후 확대에 앞서 네트워크 영향과 주파수 관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수치를 설정했다. 보통 몇 kg 무게의 소형 접시형 안테나인 단말기는 위성군에 연결돼 광대역 속도를 제공한다. 스타링크는 2023년 10월 하노이 호아락 지역에서 열린 베트남 국제혁신박람회에서 베트남 내 성능을 처음 시연했으며, 시험 당시 약 200Mbps의 속도를 기록했다.
현지 경영진과 기업 구조
기술 배치 이면에는 베트남의 현지 법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세심하게 구성된 기업 구조가 있다. 하노이 꾸아남동에 본사를 둔 스타링크 서비스 베트남 유한회사는 약 115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운영되며,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 계열사 스타링크 홀딩스 네덜란드 B.V.가 전액 소유하고 있다. 네덜란드 지주회사 구조는 국제 조세와 책임 문제를 관리하면서 특정 국가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다국적 기술 기업들이 흔히 활용한다.
현지 규제에 맞춘 주목할 만한 양보로 스페이스X는 하노이 출신의 36세 베트남인 도 바 틱을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했다. 1983년생 미국인 로런 애슐리 드레이어는 회장 겸 법정 대표를 맡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 기술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같은 혼합형 경영 구조는 모기업의 최종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현지 책임과 정부 관계를 보장한다.
이 법인은 시범 사업 면허가 승인된 뒤 2025년 말 설립돼 스페이스X가 정식 상용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러한 기업 구조가 향후 투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앞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시범 사업의 성과에 따라 스페이스X가 베트남 사업에 최대 15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스타링크는 아직 공식 상용 서비스 개시일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현재 웹사이트에는 베트남 서비스가 “출시 예정”이라고 표시돼 있다.
지정학적 셈법과 무역 갈등
승인 발표 시점에는 상당한 지정학적 의미가 담겼다. 발표는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구상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월 19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왔다. 양국 간 무역 협상이 긴장 국면에 놓인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베트남산 수출품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양국은 새 무역협정을 위한 여섯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분석가들은 스타링크 면허 발급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전략적 화해의 손짓으로 본다.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의 측근 고문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는 관세 압박에도 지난해 8% 성장했으며, 올해는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베트남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계획도 반영한다. 구체적인 무역 성과가 나오기 전에 스타링크를 승인함으로써 하노이는 미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통신 정책에 대한 주권을 보여줬다. 민간 통신뿐 아니라 군사 통신에도 활용될 수 있는 위성 인터넷의 이중용도 특성은 면허 결정에 또 다른 전략적 고려 사항을 더한다. 베트남은 데이터 현지화와 정부의 네트워크 접근을 요구하는 엄격한 사이버보안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시장에서 이런 요건에 반대해 온 스타링크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경쟁보다 보완
스타링크 진출을 둘러싼 관심에도 통신 전문가들은 베트남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베트남 전파전자협회 부회장이자 전 무선주파수국장인 도안 꽝 호안은 베트남의 통신 사각지대가 비교적 작고 지리적으로 한정돼 있으며, 국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위성 인터넷은 베트남의 남은 통신 사각지대를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각지대가 비교적 작고 대부분 국가 전력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 한정돼 있어 국내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국영·국가 연계 통신사 세 곳이 시장을 주도한다. 군이 소유한 비엣텔, 과거 독점 통신사였던 VNPT, 모비폰이다. 이들 기업은 광섬유 기반 가정용 인터넷망과 4G·5G 이동통신망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인구 밀집 지역 대부분에 경쟁력 있는 속도와 요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에서는 기가비트 광섬유 광대역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고, 전국 이동통신 보급률은 100%를 넘는다.
스타링크가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분야는 복원력이다. 2025년 12월 언론 브리핑에서 통신 당국 관계자들은 자연재해 발생 시 위성 인터넷이 중요한 예비 통신망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해저의 닻 충돌이나 지진, 유지보수 사고로 때때로 끊기는 광케이블과 달리 위성 연결은 지상 인프라를 완전히 우회한다.
위성 인터넷은 지상 전송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 발생 시 중요한 예비 통신망입니다.
남중국해의 외딴섬이나 라오스·중국과 맞닿은 산악 국경 지역에서는 험준한 지형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스타링크가 덜어준다. 이 서비스는 지상망과 경쟁하기보다 보완해 보편적 서비스 의무 목표에서 남은 공백을 메우고, 기존 네트워크가 고장 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기능을 제공한다.
핵심 내용
- 베트남은 2031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5년 시범 사업 기간에 스타링크 단말기 최대 60만 대와 게이트웨이 기지국 4곳을 운영하도록 스페이스X에 면허를 발급했다
- 과학기술부는 베트남인 CEO 도 바 틱이 이끄는 현지 법인 스타링크 서비스 베트남 유한회사에 통신 및 무선주파수 면허를 발급했다
- 서비스는 기존 광섬유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외딴 산악 지역과 국경 지대, 섬을 대상으로 한다
- 이번 승인은 미·베트남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의 트럼프 대통령 평화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한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
- 전문가들은 스타링크가 통신 사각지대와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역할을 주로 할 것으로 보고, 비엣텔·VNPT·모비폰 등 국내 주요 통신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 모든 트래픽은 정부가 통제하는 게이트웨이 기지국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준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