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의 역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은 주 5일, 주 40시간 근무가 사치스러운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영 기준임을 수년간 조용히 입증해 왔다. 이들 기업은 오래전 토요일 근무를 없애고 안정적인 시스템과 엄격한 규율, 지속적인 생산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그런 근무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쟁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 극명한 격차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드러낸다. 생산성은 책상 앞에 앉아 보낸 시간이 아니라 근무 시간당 창출된 가치로 측정한다. 근무 시간이 이 계산식의 분모가 된다면, 단순히 시간을 늘려도 몫은 커지지 않는다. 베트남의 많은 기업에서 장시간 근무는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낮은 효율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노동력이 비교적 저렴하고 풍부하면 기업들은 자동화와 기계 설비,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미루곤 한다. 업무 방식을 다시 고민하는 대신 교대조를 늘리거나 근무일을 추가해 생산 목표를 달성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접근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고, 노동자들을 탈진의 악순환에 가두는 한편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게 한다.
세계는 변하는데 제자리에 선 베트남
베트남에서 민간 부문의 근무 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일지를 논의하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다. 세계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29시간에 불과하다. 연간 2,226시간 근무로 OECD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면서도 노동생산성은 최저 수준인 멕시코는 최근 2030년까지 주당 근무 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승인했다. 영국은 주 4일 근무제를 대규모로 시범 운영했고, 생산성과 직원 복지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 뒤 참여 기업의 92%가 단축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2019년 주 4일 근무제 시범 사업에서 생산성이 40% 향상됐다고 밝혔으며, 아이슬란드는 2015~2019년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노동자의 약 90%가 단축 근무를 요청할 권리를 얻게 됐다. 역사의 흐름은 분명하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자체도 20세기 초 노동운동과 산업 혁신의 산물이다. 헨리 포드는 더 오래 일해도 생산성 향상은 작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1926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를 대중화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어진 노동운동 끝에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으로 이 기준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논의는 여전히 출발선에서 멈춰 있다. 세계의 논의는 위험을 피하려고 근무 시간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같은 일을 더 짧은 시간에 마치는 방법을 묻는 효율성과 성과 개선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베트남은 더 긴 근무 시간을 발전의 제약이 아니라 경쟁 우위로 여기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장시간 근무가 치르는 대가
베트남의 일반적인 주 48시간 근무제는 의무 초과근무로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큰 부담을 준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집약적 업종의 산업재해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시간 교대근무의 끝 무렵이나 초과근무가 많은 기간에 가장 자주 발생한다. 월 40~50시간의 초과근무를 정기적으로 하는 노동자는 표준 근무제를 따르는 노동자보다 만성 피로와 두통, 집중력 저하를 겪는 비율이 크게 높다. 이에 따라 안전 규정 위반과 업무상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과학기술협회 회장 레반찐은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은 직원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력을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농지에 비유했다.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근무를 받아들이며, 그 대가로 건강과 가족생활, 회복 시간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말을 앞둔 생산 성수기에는 노동자들이 몇 주간 하루 최대 16시간씩 일하기도 한다. 호찌민시의 한 공장 노동자는 자신의 근무 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때로는 16시간까지 일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은 직원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입니다. 노동력은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농지와 같습니다.
장시간 근무 문화는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국내 소비도 위축시킨다. 노동자들이 번 돈을 쓸 기력조차 없어지는 역설이 생긴다. 베트남의 소비재와 관광,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제약 요인은 수요다. 이는 소득이 낮아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소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말은 여행과 쇼핑, 의료 서비스 이용 대신 밀린 잠을 자는 데 쓰인다. 경제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돈은 쓰이지 않은 채 남거나 저축과 투기성 자산으로 흘러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내수를 위축시킨다.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
근무 시간을 줄이면 분명 이점이 있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주 40시간제로의 전환에 큰 우려를 나타낸다.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을까 걱정한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부회장 응우옌쑤언즈엉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 추가로 업계가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섬유업체들이 연말을 앞두고 생산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아 표준 근무 시간을 줄이면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인건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법정 초과근무 한도에 제약을 받게 한다. 납품이 늦어지면 해외 바이어와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베트남 섬유의류그룹 사장 겸 최고경영자(CED) 까오흐우히에우도 베트남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빠르게 올랐다며, 근무 시간을 더 줄이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했다. 노동자들도 소득이 줄어들까 걱정해 근무 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초과근무 수당에 크게 의존한다. 닌빈성의 공장 노동자 쩐티옌은 하루 8시간 근무로 월 약 650만 동(VND)을 벌지만, 정기적인 초과근무를 하면 소득이 거의 1,000만 동에 이른다. 기본급 인상 없이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이면 소득이 600만 동으로 떨어져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초과근무가 필요하지만, 초과근무는 건강과 생산성을 악화시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근무 시간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해외 사례의 교훈
국제 사례는 가능성과 주의점을 모두 보여준다. 멕시코는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는 또 다른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최근 상원에서 승인된 주 40시간 근무제에는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근무 시간을 2시간씩 줄이는 단계적 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단계적 접근은 베트남에도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전 노동부 차관 팜민후안은 베트남의 제도 시행 시점으로 2030년이 더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영국의 대규모 주 4일 근무제 시범 운영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났다.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줄였는데도 번아웃이 71%, 결근이 65% 감소했고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평균 1.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시범 운영은 업종별 한계도 드러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기업과 제조업체들은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글로스터의 엔지니어링 용품 회사 대표이사 마크 로더릭은 이미 인력이 부족해 직원들에게 매주 하루씩 쉬게 할 수 없었다며 두 달 만에 시범 운영을 중단했다. 노동자들은 평소 열흘 동안 할 일을 아홉 번의 극심한 근무일에 몰아서 하게 됐고, 그 결과 탈진했다. 소매업이나 제조업처럼 상시 현장 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근무 일정을 압축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근무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 경우 휴식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의 2019년 시범 사업은 또 다른 모델을 보여준다. 회의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원격 소통을 활용하는 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 결과, 전력 소비가 23% 줄어드는 동안 생산성은 40% 향상됐다. 핵심은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를 의도적으로 재설계한 데 있었다. 2015~2019년 아이슬란드의 시범 운영에는 여러 업종의 노동자 2,500명이 참여했다. 적절한 계획이 있으면 노동자 복지를 크게 높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기술과 시간의 함정
최근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은 근무 시간에 관한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보고서 작성과 데이터 취합, 예비 분석, 문서 초안 작성 등 한때 몇 시간이 걸리던 작업을 이제 몇 분 만에 마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의 업무 시간은 많은 지식 노동자에게 끝이 없어졌다. 사용자의 40%가 오전 6시까지 이메일을 확인하고, 오후 8시 이후 회의는 전년 대비 16% 늘었으며, 주말 근무도 갈수록 흔해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업무량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절약된 시간은 휴식이나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늘어난 소통 요구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는 하루 평균 이메일 117건과 평일마다 팀즈 메시지 153건을 받으며, 2분마다 업무가 중단된다. 이런 파편화된 업무 환경에서는 장시간 근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술 발전의 이점을 낭비하게 된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이 늘어난다는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구조적 변화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대신 더 빠르게 돌아가게 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근무 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기업이 그 효과를 거두도록 업무 흐름을 재편할 것인지다. 근무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면 시간당 가치가 높아져 운영 절차와 업무 흐름을 간소화하고 기술에 진지하게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직원들은 물리적으로 현장에 머문 시간을 기여도로 따지는 대신 더 집중해서 일하게 된다.
앞으로 나아갈 길
베트남의 표준 근무 시간을 줄이려면 법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산성과 임금, 기업의 전환 비용을 다루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노동 전문가 팜티투란은 베트남이 노동력의 양에 기반한 성장 모델에서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근무 시간 단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다만 근무 시간이 줄면 기업은 생산을 재편하고 기술에 투자하며 경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역량을 높여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주당 근무 시간 기준과 시행 일정,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노이 노동연맹 부회장 응우옌후이카인은 최저 시간당 임금 규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다. 정부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면 월 근무 시간은 160시간으로 줄어든다. 당국은 월 최저임금을 160시간으로 나눠 최저 시간당 임금을 산정해 근속 시간보다 생산성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 레반찐은 자율적 목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궁극적으로는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인건비 상승이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현재 연간 초과근무 한도가 다른 업종의 200시간보다 많은 300시간인 섬유의류업계는 특히 세심한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과제는 성과보다 현장에 머무는 시간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세계의 시범 사업이 보여주듯, 기업이 업무 절차를 재설계하고 가치가 낮은 회의를 없애며 근무 시간보다 산출물에 집중할 때 단축 근무제가 성과를 낸다. 베트남이 물어야 할 것은 주 40시간이 너무 짧은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생산성 문제를 업무의 조직과 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대신 근무 시간을 늘려 해결하려 하는 이유다.
핵심 내용
- 베트남의 외국계 기업들은 수년간 주 40시간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국내 기업이 단축 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 베트남의 주 48시간 기준은 거의 한 세기 전 선진국 대부분에서 자리 잡은 주 40시간 기준을 웃돌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룩셈부르크는 주 29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 월 40~50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만성 피로와 산업재해 발생률이 훨씬 높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위험이 크다
- 장시간 근무로 지친 노동자들은 소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둔화한다
- 생산성 향상으로 단축 근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사용자와 노동자는 경쟁력 약화와 소득 감소를 우려해 변화에 반대한다
- 국제 시범 사업에서는 생산성과 직원 복지 개선을 경험한 기업의 92%가 단축 근무를 유지했다
-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업무량을 크게 줄이지만 구조 개혁이 없으면 절약된 시간은 효율성 향상 대신 늘어난 소통에 흡수된다
-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주 40시간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월 192시간이 아닌 16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 개혁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