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전환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사이자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HD현대가 올해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가 만료될 때마다 한국인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국내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남아시아 노동력에 오랫동안 의존해 온 업계에서 상당한 방향 전환이다. 이번 전환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에 따라 미국 조선업 발주를 따내려는 가운데 이뤄진다. 이 협력은 동맹국이 미국 내 생산 역량에 투자하는 한편 자국 내 생산 기반도 탄탄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조선소에서 한국인 채용을 확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요청에 부응한다. 이 전략은 현 제도의 핵심 취약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귀중한 경험을 쌓고도 임시 비자 제한 때문에 출국해야 하므로, 숙련 노동자를 유지하기보다 신규 입국자를 계속 교육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그러나 조선업의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 젊은 한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고, HD현대의 본거지인 울산처럼 신세대 노동자가 선호하지 않는 산업도시로 이주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HD현대의 인력 대체 전략은 비자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규모 해고를 즉시 단행하는 대신, 개별 취업허가가 만료될 때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점진적으로 대체한다. 새로 업계에 진입하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업종에서 경력 있는 조선소 노동자를 영입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분명한 운영상 이점을 제공한다. 국내 노동자는 임시 비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는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미국 정책이 이끄는 한국의 노동력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공개한 백악관 해양 행동 계획(MAP)은 미국 상업·군사 해양 부문 전반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USNI 뉴스가 입수한 초안 문서에 따르면, 행정부는 중국의 조선업 우위를 견제하려 하며 중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현재 미국 시설의 200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계획은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조선업 담당 신설 조직을 설치하고, 관세 및 세수로 향후 9년간 조선업 지원책에 자금을 댈 수 있는 해양안보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AP 체계에 따르면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미국 내 생산 역량에 동시에 투자하고 후속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에 부합하는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전략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곳은 한국의 “조선 빅3”뿐이다. 이 협약은 한국 기업에 복잡한 인력 운용 과제를 안긴다. 탄탄한 국내 생산 역량을 입증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이전하고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준비도 해야 한다. 한국 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국내 고용을 요구하는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대규모 미국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을 서울이 보유하고 있음을 워싱턴에 보여주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행정명령은 또 정부효율부에 3개월 안에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조달 절차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자료집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해군 요구사항 담당자”라고 표현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계약 변경을 통해 원자력 추진 선박 조선소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이전에 보류된 조선소 책임성 및 노동력 지원(SAWS)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 이 제안은 기능직 노동자의 임금을 선체 계약에 직접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HD현대의 인력 전환 들여다보기
이번 정책은 한국 조선소에서 한국인 채용을 확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요청에 부응한다. 이 전략은 더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구구조와 지역 여건이 걸림돌이다. 특히 울산을 비롯한 한국의 조선업 중심지는 젊은 노동자에게 매력이 제한적인 고령화 산업도시다. 조선업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일이며, 용접·배관·정밀 조립 기술을 익히려면 수년이 걸린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임금 인센티브와 주거 지원, 경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 직업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HD현대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줄어드는 젊은 인재를 두고 기술·서비스 업계 고용주와 경쟁해야 한다. 기업이 단순히 국민에게 의무 복무를 명령할 수는 없다. 서울의 국제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선호하는 세대가 수십 년간 조선업 기반이 자리 잡은 남동부 해안 지역의 중공업에 관심을 갖도록 설득해야 한다.
세계 조선업 경쟁 속 대응
이번 인력 전환은 중국 조선사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뤄진다. 중국 조선사들은 올해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약 30%를 수주했다.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세를 보여 왔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들이 2027년까지 수백 척의 특수 선박이 필요한 카타르 노스필드 대규모 확장 사업을 수행하느라 생산 능력이 꽉 찬 것이 중국 조선소가 수주를 따낸 일부 이유다. 이러한 생산 여력 제약으로 한국 조선소의 노동 효율성은 중국 경쟁사와 시장 점유율을 다투는 데 핵심 요소가 됐다. 중국 조선사는 풍부한 국내 노동력과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 조선업의 부상은 역사적으로 1960~70년대 군사 지도자 박정희 정부의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 당시 정부는 국가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대와 같은 재벌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국 대통령기록관 문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상선과 함께 자체 군함 건조 역량도 개발해야 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민군 겸용 기반 시설이 형성됐다. 외국인 노동자에서 벗어나려는 이번 전환은 이러한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한국산 선박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순환 근로자의 유연성보다 인력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강세 분야였던 LNG 운반선 건조에 중국이 진출한 것은 그만큼 경쟁의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LNG 운반선에는 종이처럼 얇은 강판과 광범위한 용접 작업으로 만드는 특수 멤브레인형 화물창이 필요하며,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 가즈트랑스포르 에 테크니가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조선소도 이제 이 작업에 대한 인증을 받고 가격 경쟁력까지 내세우는 만큼, 한국 조선사는 고부가가치 시장 부문을 지키려면 국내 시설의 비효율이나 노동력 차질을 감당할 수 없다.
이민 단속과 외교적 마찰
국내 노동력 확충 계획은 미국과 한국의 산업 관계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약 475명을 구금했다. 이들 중 다수는 한국 국적자였다. 구금된 노동자에는 박선규 씨처럼 고도로 숙련된 기술 전문가도 포함됐다. 그는 앞서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설 건설을 지원한 바 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결론은 미국이 일하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일하러 그곳에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2025년 7월 협상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려는 가운데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전문가의 입국을 두고 엇갈린 신호를 보내 왔다. 트루스소셜 게시물 한 건에서 그는 “매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외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위해 미국에 들어올 때는 일정 기간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러나 이후 메시지에서는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단속 작전이 진행된 데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준수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단속 조치가 한국 기업의 향후 미국 투자에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투자와 합작사업
HD현대는 국내 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전략적 해외 투자로 국제 노동력 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조선사는 필리핀 수빅만의 대형 조선소를 인수했다. 마닐라 수도권의 풍부한 노동시장과 가까운 곳이다. 이 시설을 활용하면 새로운 국내 인력 정책에 따른 한국인 노동력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사업에 동남아시아 노동력을 계속 투입할 수 있다.
HD현대는 인도 코친조선소와 합작사업도 설립했다. 코친조선소는 최근 한국 기술을 이전받아 프랑스 해운 대기업 CMA CGM으로부터 대규모 컨테이너선 수주를 따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세계 생산 물량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게 한다. 한국 기업은 특수 보안 인가나 독자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군함과 첨단 상선에 국내 생산 역량을 배정하고, 일반 상선 건조에는 해외 시설의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원화 전략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채용 기조를 따르면서 국제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인건비를 유지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HD현대는 2025년부터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으로 대체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채용 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 이번 전환은 동맹국 조선사가 미국 내 생산 역량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백악관 해양 행동 계획에 따라 한국이 미국 조선 계약을 수주하려는 노력에 힘을 보탠다.
- 한국인 노동자는 비자 제한으로 경험을 쌓은 뒤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장기 고용이 가능하다.
- 이번 정책은 젊은 한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울산 등 산업도시의 조선소 업무는 고되고 젊은 세대의 선호도도 낮다.
- 최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ICE 단속으로 외교적 긴장이 빚어지고 미국 투자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 HD현대는 수빅만 조선소와 인도 코친조선소와의 합작사업 등 해외 투자를 통해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