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베이징의 새로운 법적 무기에 경고
타이베이 당국자들은 ‘민족 단결’을 내세운 중국의 새 법이 대만 시민을 겨냥하는 베이징의 최신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과 민주적 통치에 대한 지지를 잠재적으로 범죄화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2026년 3월 1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표면적으로 중국이 공식 인정한 55개 소수민족 사이에 공동의 국가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62개 조항에는 중국의 국경을 훨씬 넘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선위중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기자들에게 이 법의 국가 주권 수호 관련 문구가 위험한 모호성을 낳는다고 말했다. 선 부주임은 “통일이나 단결을 어떻게 증진해야 하는지는 모호하고 알맹이가 없지만, 처벌은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양안 문제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며, 사실상 대만 독립 지지자를 중국의 민족 단결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기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경고했다.
이 법은 대만을 향한 베이징의 접근 방식이 크게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기존 중국 법률은 주로 대만 독립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를 겨냥했다. 그러나 새 법체계에서는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것뿐 아니라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조건으로 말한 대만 고위 당국자는 “과거에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면 처벌받았다. 이제는 통일도 적극 지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역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민족 간 동화를 의무화
타이베이는 양안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 법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 구성을 통치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 법은 유치원부터 의무교육 종료 시점까지 중국어(보통화)를 주요 수업 언어로 쓰도록 해 소수민족 언어를 사실상 부차적인 지위로 밀어낸다. 제15조는 어린이가 15세까지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중국어와 소수민족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식 문서에는 중국어를 더 두드러지게 표기하도록 한다.
이러한 언어 강요는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법은 부모와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중화민족의 모든 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관념을 확립”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아이들은 “민족 단결과 진보에 해로운 관념을 미성년자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배워야 한다. 이 조항들은 가정생활을 국가 이념의 도구로 바꾸고, 세대 간에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전승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
종교 기관에도 비슷한 동화 압력이 가해진다. 법은 종교 단체와 학교, 장소가 “중국 종교의 중국화 방향”에 따르도록 요구한다. 이 정책은 이미 신장 지역의 모스크 철거와 티베트 수도원 내 감시 장비 설치로 이어졌다. 결혼 관습도 규제 대상이다. 이 법은 민족이나 종교를 이유로 결혼 선택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는 사실상 동화 수단으로서 민족 간 결혼을 장려하는 효과를 낸다.
실질적 자치의 종말
중국 헌법과 1984년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은 한때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발전 권리와 제한적인 자치를 보장했다. 새 민족 단결법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학자들이 중국의 ‘1세대 민족 정책’에서 다양성보다 동화를 우선시하는 ‘2세대’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변화를 확정짓는다.
수십 년간 중국의 민족 정책을 연구해 온 호주 라트로브대학교의 제임스 라이볼드 교수는 이 법이 “당이 처음 약속한 실질적 자치에 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은 티베트와 신장, 내몽골에서 행정 명령을 통해 이미 시행된 정책을 법제화해 임의적 탄압을 체계적인 법적 원칙으로 바꾼다.
티베트에서는 약 100만 명의 티베트 어린이를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국영 기숙학교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전환이 드러났다. 이 학교에서는 주로 중국어로 수업하며 일상 활동 중에도 티베트어 사용을 제한한다. 소수민족 학생들이 모국어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시험 제도는 대부분 사라졌다. 이에 따라 티베트 학생들은 중국어로 경쟁하거나 교육 기회가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다.
2020년 내몽골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당국이 몽골어 교과서를 중국어판으로 교체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당국은 즉각 강경 진압에 나섰다. 현재 이 지역 학생들은 몽골어를 하루 한 시간만 배우며, 자신들의 고향에서 모국어를 외국어처럼 다룬다. 새 법은 이런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어떤 소수민족 지역도 교육 자치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역외 적용과 초국가적 탄압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제61조다. 이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민족 단결과 진보를 훼손하거나 민족 분리주의를 선동하는” “단체와 개인”을 “법적 책임”을 물어 추궁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의 역외 적용 조항과 유사하다. 홍콩보안법에 따라 당국은 전복 혐의를 받는 해외 활동가 34명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었다.
대만 당국자들은 이 장치를 ‘롱암 관할권’이라고 부르며, 베이징이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겨냥할 법적 명분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해외를 오가거나 중국 본토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수백만 대만 시민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법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대만인의 자결권을 옹호하는 행위를 사실상 범죄화해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외국 시민에게 중국의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
인권 단체들은 중국 보안 기관이 해외 유학생을 괴롭히고 중국에 남은 가족을 위협해 사상적 순응을 강요하는 초국가적 탄압 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여 왔다고 기록했다. 2025년 7월에는 해외 유학 중 티베트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중국인 학생이 “분리주의 선동”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새 법은 이러한 관행을 공식화해 검찰이 외국 거주자를 상대로 사건을 제기할 명시적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했다.
민족 단결에 관한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국내외에서 중국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다.
왕 부국장은 이 법이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 법률이 이전에 보장했던 언어권을 없애 민족·종교 소수자를 겨냥한다고 지적했다.
양안 관계에 미칠 전략적 영향
민족 단결법은 직접적인 법적 장치를 넘어 대만을 겨냥한 베이징의 광범위한 정치전 전략의 일부로 기능한다. 대만 주민 2,400만 명을 중화민족의 또 다른 민족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은 대만의 독자적인 정치 정체성과 민주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 이런 서사 구조는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만한지 의문을 제기해 타이베이와 워싱턴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이메이룬’, 즉 미국 회의론 서사를 비롯한 지속적인 허위 정보 공세를 뒷받침한다.
금융 분석가들은 이 법이 민족 단결 수호를 명분으로 양안 교역과 역내 공급망을 제한해 대만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법은 대만의 수출과 투자 흐름을 더욱 체계적으로 겨냥할 법적 근거를 제공해, 대만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 법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기준도 낮출 수 있다. 민족 단결을 역외 적용까지 가능한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규정함으로써, 대만의 지위를 둘러싼 모호성을 용인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법의 통과가 베이징 지도부 내 강경파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라며, 공격적인 군사 전술에 대한 내부 제약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최근 중국 외교관들의 베이징이 유엔 헌장 원칙을 수호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중국의 최근 군사적 도발은 “말과 행동이 다른 패권적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고 말했다. 린 부장은 베이징이 민족 단결을 어떻게 규정하든 대만의 주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핵심 내용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26년 3월 12일 찬성 2,7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민족 단결과 진보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 이 법은 유치원부터 의무교육 종료까지 중국어(보통화)를 주요 수업 언어로 사용하도록 해 티베트어, 위구르어, 몽골어를 비롯한 소수민족 언어를 사실상 주변화한다.
- 대만 당국자들은 ‘국가 통일’ 관련 조항이 대만 독립 지지자를 겨냥하고 대만 시민에게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제61조는 역외 관할권을 규정해 민족 단결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국 밖의 개인과 단체에 중국 당국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도록 요구하고, 민족 단결에 해롭다고 간주되는 관념을 가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인권 전문가들은 이 법이 대규모 기숙학교와 언어 제한을 통해 티베트, 신장, 내몽골에서 이미 시행된 강제 동화 정책을 법제화한다고 평가한다.
- 이 법은 지역 자치와 언어권을 약속했던 중국의 기존 ‘1세대’ 민족 정책에서 문화적 동질화를 우선시하는 ‘2세대’ 체계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