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위기 속 생존 위해 매주 수요일 공휴일 선포한 스리랑카

세계 에너지 혼란 속 주중 공휴일

스리랑카가 연료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모든 수요일을 국가 기관과 학교, 대학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는 이번 조치는 3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아시아 전역의 일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세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가운데, 월요일 고위 관리들과 긴급 회의를 한 뒤 결정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관리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최선의 결과를 바라야 한다”고 말해, 예방 조치와 공황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을 드러냈다.

새 일정은 정부 기관과 교육기관, 사법부에 적용되지만 병원, 항만, 수도 공급, 세관, 출입국 관리 등 필수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행정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사흘 연속 휴무를 피하기 위해 추가 휴일은 금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정했다.

프라바트 찬드라키르티 필수서비스 담당 청장은 조치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면서 민간 부문 고용주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정부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와 대학, 사법부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핵심 기반시설은 정상 운영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주중 휴무제는 인구 2,200만 명인 스리랑카에서 매일 발생하는 통근과 교통 부문의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스리랑카의 긴급 조치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3,000km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에 있다.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해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석유가 운송된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뒤 테헤란은 중동 전역에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허가받지 않은 선박의 해협 통행을 사실상 차단했다. 지난해 이 해협을 통과한 석유·가스의 약 90%가 아시아 시장으로 향했으며, 아시아는 세계 최대 석유 수입 지역이다.

국가 연료 패스로 배급제 재도입

당국은 근무일 단축과 함께 차량 종류에 따라 구매량을 제한하는 국가 연료 패스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오토바이는 주당 5리터로 엄격히 제한되며, 자가용은 15리터까지만 주유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영자에게는 필수 이동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료가 배정된다.

배급 조치는 즉각적인 시민 불만을 불러왔다. 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연료를 확보하려는 운전자들이 몰리면서 콜롬보와 다른 도시의 주유소에 긴 줄이 생겼다. 일부 운전자들은 주당 15리터로는 부족하다고 불만을 나타냈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연료 탱크 용량이 8리터인 차량에 5리터만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콜롬보에서 삼륜차 운전자로 일하는 모하메드 아슬렘은 혼란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연료는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스스로 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주유소로 몰려들고 있지만 스리랑카에는 연료가 충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관리들의 이런 설명에도 부족 사태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2022년 경제 붕괴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다.

경찰은 주유소에 연료를 통에 담아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사재기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배급제는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연료를 비롯한 필수품을 수입할 수 없었던 스리랑카 최악의 경제 위기 당시인 2022년에 처음 시행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한 뒤 유가는 급등했고, 현재 배럴당 약 100달러 수준을 오가고 있다.

2022년 경제 붕괴의 상흔

현재의 제한 조치는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연료를 비롯한 필수품을 수입할 수 없었던 2022년 스리랑카 최악의 경제 위기 당시 시행된 절박한 조치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유사한 배급제가 수개월간 이어진 시위를 촉발했고, 결국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2022년 7월 사임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연료 부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졌다. 의료진은 장갑 없이 채혈해야 했고, 구급차들은 주유 대기 줄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으며, 의료 물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사비로 구매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많았다.

위기 전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이동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고, 어머니처럼 연세가 많은 분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열이 나도 의사를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아플 때 파나돌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차밭에서 일하는 말라이야하 타밀 공동체 구성원 파담은 이전 연료 부족 사태 당시의 피해를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에 전했다. 그의 증언은 의료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취약 계층이 연료 부족으로 불균형하게 큰 피해를 입는 현실을 보여준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2022년 위기로 620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약 28%가 중등도 급성 식량 불안에 빠졌다. 식품 물가 상승률은 90.9%에 달했고 렌틸콩 등 필수 식품 가격은 183.9%, 설탕 가격은 151.1% 올랐다. 스리랑카는 460억 달러 규모의 대외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으며, 엄격한 재정 규율을 조건으로 하는 29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아직 이행 중이다.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긴축 조치

스리랑카의 수요일 공휴일은 대륙 전역에서 확대되는 에너지 절약 조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각국은 저마다의 상황에 맞춰 조치를 마련했으며, 그 결과 국가별 취약성과 행정 역량의 차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사재기로 주유소가 비자 연료 판매량을 일일 제한했다. 국영 석유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유 1회당 2리터만 허용했고, 다카에서는 한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다. 석유·가스 수요의 95%를 수입하는 인구 1억7,000만 명의 방글라데시는 대학의 라마단 휴일을 앞당기고 전국적으로 계획 정전을 시행하고 있다. 다카의 주유소 운영자 아흐마드 러시는 고객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영업을 시작해 3시간 반 동안 차량 300대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태국은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장 대신 반소매 셔츠를 입도록 시민들에게 권고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구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미얀마는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격일 운행제를 시행해 교통량을 사실상 절반으로 줄였다.

필리핀은 정부 기관에 주 4일 근무제를 의무화하고 불필요한 공공 부문 출장을 금지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삼륜차 운전자와 농민, 어민에게 3,000~5,000페소(50~84달러)의 현금 지원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자전거 이용과 카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자가용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55루피(0.28달러) 인상했다. 사상 최대 폭의 인상이다. 학교는 2주간 문을 닫고 대학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정부 부처의 연료 할당량을 50% 줄이고 관용차량의 60%를 운행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경제국의 전략 비축유 활용

아시아의 부유한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차질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전략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 비축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8,0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약 45일치 공급량에 해당한다. 일본은 또 호주에 액화천연가스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휘발유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연료 가격을 상한제로 제한하는 한편 에너지 생산을 원자력과 석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고 석탄화력발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00조원(960억 달러)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세계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내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 정제 연료의 수출을 막았다. 인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스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뉴델리는 취사용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체에서 가정으로 돌리고, 호르무즈 봉쇄를 뚫고 일부 선박이 제한적으로 통과하도록 했다. 인도 기업들은 액화석유가스 가격을 7% 인상했는데, 약 1년 만의 첫 인상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료 보조금 지출을 381조3,000억 루피아(32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팜유를 50% 혼합한 B50 바이오디젤 도입을 앞당길 수도 있다. 에너지 순수출국인 말레이시아는 적어도 5월까지 석유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재정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 내각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생존을 위한 외교 채널

긴축 조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스리랑카 관리들은 대체 연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외교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차질을 빚은 호르무즈 항로를 우회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인도·러시아와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현재 비축량이 약 6주간의 국내 수요를 감당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번 협의는 비축분 고갈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국영 실론석유공사(CPC)의 S. 라자카루나 회장은 4월 말까지 선적이 예정돼 있다고 확인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는 “스리랑카에는 앞으로 몇 주 이상 연료를 저장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달 말까지 공급이 확정된 선적 물량은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CPC는 공휴일에도 500만 리터 이상을 공급하는 등 유통을 확대했다.

나틱시스의 트린 응우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려를 표하며 역내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수요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다음은 동남아시아입니다”라고 썼다. 역내 각국 정부가 에너지 절약 조치를 도입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려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이 전망은 정확해 보인다.

연료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네팔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바이에 발이 묶인 자국 노동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전세기 운항도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는 약 70만 명의 네팔 노동자가 거주한다. 두바이 자이드 국제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네팔인 경비원이 사망한 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로에 선 인권

연료 배급제가 다시 도입되자 2022년 연료 부족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식량 안보에 미친 파괴적 영향을 기록한 인권 옹호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제 개혁과 위기 대응에 인권 영향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담당 연구원 산히타 암바스트는 위기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로 스리랑카 국민은 심각한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에게 충분한 음식을 먹이거나 아픈 가족이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가 거의 붕괴 상태에서 도약의 계기로 바뀌려면 스리랑카 당국은 위기 대응의 중심에 인권을 두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치는 필수 서비스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옹호 단체들은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2022년의 고통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공공 행사를 중단하고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이들은 근무 시간 단축과 교통난으로 당장 소득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말라이야하 타밀 공동체와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은 지리적 고립과 제한된 서비스 접근성 때문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핵심 내용

• 스리랑카는 연료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매주 수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과 학교, 대학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 이번 결정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돼 아시아행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적 물량의 거의 90%가 아시아로 향한다.
• 국가 연료 패스 제도에 따라 자가용은 주당 15리터, 오토바이는 5리터로 구매량이 제한됐다.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당국의 설명에도 주유소에는 긴 줄이 생겼다.
• 의료, 항만, 수도 공급, 세관 등 필수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며, 정부는 민간 부문도 수요일 휴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당국은 현재 비축량이 약 6주분이라는 추산에 따라 추가 연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러시아와 논의 중이다.
• 방글라데시의 연료 배급, 한국의 연료 가격 상한제, 필리핀의 주 4일 근무제, 일본의 비축유 방출 등 아시아 여러 국가가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 이번 위기는 연료 부족으로 시위가 촉발돼 이전 정부가 물러나고 의료 서비스와 식량 접근에 광범위한 위기가 발생했던 2022년 스리랑카 경제 붕괴를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