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파트너십의 부상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를 해체하려는 파트너십을 공공연히 공고히 하면서, 세계 안보 지형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냉전 이후 조심스럽게 시작된 협력은 포괄적인 공조 체제로 굳어졌다. 호주의 전략 기획자들은 이제 이를 적어도 반세기 동안 전례가 없던,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조율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기 불과 몇 주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계 없는 우의와 금지된 분야가 없는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무제한 파트너십을 공식 선언했다. 이 선언은 지난 30년간 전개돼 온 상황을 확인했을 뿐이다.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 번영에 집중하고 냉전 종식 후 평화 배당을 기대하는 동안,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위협이 된다고 보고 이에 맞서 자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역사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뒤로했다.
이 파트너십은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베이징은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된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방위 기술과 작전 경험은 중국의 군 현대화 사업을 가속했다. 양국 협력은 양자 간 합의를 넘어 공동 선전 활동, 유엔에서의 외교 공조, 여러 작전 영역에 걸친 상호운용성을 시험하는 한층 복잡해진 군사훈련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사적 수렴과 현대화
중러 군사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곧 발표될 국가방위전략을 준비하는 호주 국방 기획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전이 되는 역량을 만들어내고 있다. 양국 군대의 합동훈련은 2000년대 초 연간 한두 차례에서 2024년 14차례로 급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와중에도 이뤄진 일이다. 여러 과업을 동시에 지속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최근까지 서방 동맹국들이 겪었던 역량 제약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합동 미사일 방어훈련, 일본해에서 남중국해까지 이어지는 공동 해상순찰, 정교한 군사·기술 협력이 이뤄졌다. 2025년 8월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포격, 대잠수함전, 방공 작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외교적 신호가 아니라 역량을 체계적으로 시험하고 공조 작전을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기술 교류는 베이징에 상당한 이익을 준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1995년 77억 달러에서 2025년 약 2,500억 달러로 크게 늘었지만, 중국이 마지막으로 주요 군사 교전을 벌인 것은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이었으며 결과도 신통치 않았다. 지속적인 전투 작전을 통해 축적한 러시아의 현대전 숙련도는 시뮬레이션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교훈을 중국에 제공한다. 모스크바는 베이징에 첨단 S-400 미사일 방어체계, Su-35 전투기 기술, 중국 제조업체들이 자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고성능 터보팬 엔진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해 왔다.
ASPI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군사적 수렴은 서방 군사동맹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기반을 마련한다. 두 나라는 지휘·통제 절차, 데이터 공유 모델, 실시간 미사일 추적 체계를 점차 표준화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동맹 관계에 있는 4개 적대 세력(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동시에 맞닥뜨린 적은 없으며, 이들의 핵무기를 합치면 머지않아 미국 보유량의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지원과 제재 회피
중국과 러시아의 양자 교역액은 2023년 사상 최고치인 2,400억 달러에 달해 전년보다 26.3% 증가했다. 이 경제 관계는 단순한 상품 교환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서방 제재에도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지탱하는 정교한 체계로 발전했다. 중국의 대러 수출품은 과거 유럽과 미국에서 조달하던 상품을 대체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러시아가 서방의 민군 겸용 기술을 수입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민감 품목의 교역은 세계 안보에 특히 우려를 낳는다. 세관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은 서방 정부들이 무기 생산의 우선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민군 겸용 제품을 매달 3억 달러 넘게 수출한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공작기계, 군용 광학장비에 사용되는 반도체, 러시아 무인항공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드론 엔진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가 수입하는 마이크로전자 부품의 최대 90%가 이제 중국산이며, 여기에는 전차, 장갑차, 항공기에 쓰이는 부품도 포함된다.
금융 협력도 한층 심화됐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4월 양국이 자국 통화를 사용해 양자 교역에서 미국 달러를 거의 완전히 대체했다고 밝혔다. 위안화는 러시아 예금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는 외국 통화가 됐으며, 현금 보유액은 2023년 687억 달러 상당으로 두 배 늘었다. 이러한 금융 통합은 모스크바가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세계가 미국 금융 인프라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출 대체 결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베이징의 목표에도 힘을 보탠다.
유럽의 정책 분석가들은 베이징의 지원으로 중국이 단순한 경제 경쟁자에서 억제가 필요한 안보 위협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기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은 유럽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정적 조력자가 됐다. 이러한 지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서방 지도자들이 거듭 경고하고, 이 같은 지원이 근본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호주 국방 기획에 미치는 영향
국가방위전략을 마무리하는 호주 국방 기획자들의 전략적 사고에는 중러 파트너십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의 공조는 호주의 번영과 주권을 뒷받침해 온 1945년 이후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며, 국방 태세와 국제 파트너십을 크게 조정해야 하는 경합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두 강대국의 경제적 강압, 국방 협력, 공동 정보 작전에 대응하려면 전통적인 4개년 예산 추계를 넘어서는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기보다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체결된 호주·유럽연합 안보·방위 파트너십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러한 다변화의 한 사례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미국이 여전히 호주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국이며, 워싱턴의 전략적 역량과 공약 이행의 신뢰성에 우려가 있더라도 이러한 보완적 관계가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위협 환경에 대응하려면 호주 정책입안자들은 여러 현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중요한 경제 강국인 동시에 전략적 적대 세력이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조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양쪽에서 국방, 무역, 이념 분야에 걸쳐 작동한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의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력자이며, 양국 정부는 정보 작전과 외교적 압박을 통해 권위주의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려 한다.
국방 기획자들은 중러 축이 장차 분쟁 상황에서 공식적인 군사 공조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의 협력은 상호방위조약에는 미치지 않지만, 연합 작전과 공동 군수지원, 공조된 전략적 신호 발신을 포함하는 더 깊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보인다. 이 파트너십은 이란과 북한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권위주의 진영의 구심점이 됐으며, 중국이 가장 강력한 구성원이고 러시아가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하는 다핵 국가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역내 대응과 전략적 마찰
중러 파트너십이 공조된 도전으로 부상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각국은 긴밀한 공조를 어렵게 하는 전략적 마찰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도는 러시아와 오랜 방위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해 중국·러시아와의 3자 협력에 나서지 않고 있다. 뉴델리의 쿼드(Quad) 참여와 진영 정치에 대한 거부감은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역내 전략을 얼마나 긴밀히 조율할 수 있는지에 제약을 가한다.
인도네시아는 bebas dan aktif(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 원칙에 따라 양 강대국과 관계를 맺되 얽매이지 않는 절제된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카르타는 최근 파푸아에 장거리 항공기 기지를 설치하려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하며 역내 균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한 남중국해 연안국들은 법적 수단과 다변화된 방위 파트너십을 통해 주권을 주장하며, 분쟁 해역에서 강대국 간 공조를 저해하고 있다.
일본은 북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특히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도쿄는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해결되지 않은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에 더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도 대응하고 있다. 무제한 동맹은 일본이 과거 중러 간 역사적 불신에서 누렸던 전략적 이점을 없애고, 도쿄가 평화헌법상의 제약을 재검토하고 국방비를 크게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3갈래 전략은 미일동맹 강화, 쿼드 체계를 통한 호주·인도와의 협력 심화,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향한 적극적 관여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역내 동향은 중러 파트너십이 멀리서 보면 강력해 보이지만, 각국의 독자적인 행위와 판단을 거치면 실제 이행 과정에서 분열에 직면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역내 국가들은 외부 강대국이 활동해야 하는 조건을 좌우하며, 공조된 입장을 취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높이고 일관성을 낮춘다. 이러한 마찰은 호주 외교가 법률 역량 구축, 해양 상황 인식 프로그램, 의존이 아닌 다변화를 촉진하는 방위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의 저항 흐름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 정보전과 권위주의 공조
전통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넘어 중러 파트너십은 민주주의 제도와 서방의 결속을 약화하기 위해 정보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나토 확장에 돌리고, 서구 제국주의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글로벌 사우스의 식민주의 관련 불만을 증폭하는 서사를 조율한다. 이러한 공동 메시지는 많은 비서방 국가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지 않도록 부추겨 모스크바를 고립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크게 어렵게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사이버·정보 협력은 눈에 띄게 강화됐다. 양국은 호주 네트워크를 포함한 서방의 표적을 상대로 산업 스파이 활동, 정치적 영향력 공작,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보 작전은 유럽에서도 맞물려 있으며, 양국은 극우와 극좌의 급진 정당에 침투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퍼뜨리고 사회 분열을 조장해 왔다. 핀란드 보안 당국은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자국 이익에 부합할 때 이를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권위주의 공조는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국제적 고립국 지원으로도 확대된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안보리에서 스스로 지지했던 국제 제재를 공개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의 핵 외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러시아는 평양에 탄화수소와 민군 겸용 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은 외교적 보호막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력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낮추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둘러싼 위협을 키웠다.
후버연구소의 스티븐 코트킨은 이 파트너십이 근본적인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향하는 바에는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반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고 집단 안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서방 자유주의 국제질서다. 권위주의 정권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주는 위협은 군사력만큼이나 크다. 이는 시민 참여와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는 정보 통제, 인터넷 거버넌스, 선전 기법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끌고 있다.
핵심 요점
중러 무제한 파트너십은 호주 국방 기획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시급히 주목해야 할 세계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 공조는 냉전 이후 조심스러운 관계 개선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포괄적 도전으로 발전했다.
- 이 파트너십은 러시아에 경제적 생명력을, 중국에 군 현대화 역량을 제공해 서방의 압박에 맞서는 양국 권위주의 정권을 함께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 합동 군사훈련은 산발적인 행사에서 연간 14차례의 공조 작전으로 늘었으며,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미사일 방어훈련과 해상순찰이 포함된다.
- 중국은 러시아에 매달 3억 달러가 넘는 민군 겸용 물품을 수출해 서방 제재에도 탄도미사일, 드론, 장갑차의 생산이 지속되도록 돕고 있다.
- 권위주의 축은 이란과 북한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연합의 구심점이 돼 다핵 위협을 형성하고 있으며, 호주와 동맹국의 억지력 계산을 복잡하게 한다.
- 인도,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연안국 등 역내 행위자들은 전략적 마찰을 일으켜 중러 공조의 일관성을 제한하며, 호주가 파트너십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한다.
- 곧 발표될 국가방위전략은 국방비 증액, 파트너십 다변화,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 과제에 동시에 대응하는 역량을 통해 유라시아 횡단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