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식업 종사자 비자 동결…쿼터 5만 명 한도 임박

일본, 외식업 종사자 비자 동결…쿼터 한도 임박

일본 정부가 외식업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노동자 정원이 미리 정해진 한도에 가까워지자 2026년 4월 13일부터 외국인 외식업 종사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예비 자료를 통해 2월 말 기준 특정기능 1호 자격으로 외식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4만6,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5년간의 정원인 5만 명에 거의 도달한 수치다.

4월 13일 마감 전에 접수된 신청은 정원이 모두 찰 때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되며, 당국은 2026년 5월께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4월 13일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외식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신청하는 건은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비자 경로에 의존해 온 식당들은 즉각적인 인력 병목에 직면하게 됐다.

현행 쿼터제가 도입된 이후 외식업 분야에 이런 제한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업종을 통틀어서는 2022년 산업기계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 동결 사례다. 이번 결정은 외식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켜 대형 체인점들이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약 2,900억 달러 규모의 업계 전반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정해진 상한을 넘을 우려가 있으면 당국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 경제적 수요와 국내 고용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이 법적 체계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식당 운영자들은 대안을 찾느라 분주해졌다.

확장 계획 취소에 내몰린 외식 체인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계획해 둔 채용 경로가 막히자 일본의 주요 외식업체들은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가스토를 운영하는 스카이라크 홀딩스는 특정기능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직원 약 30명을 올여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제 전환 절차가 중단되면서 직원과 회사 모두 향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스카이라크 홍보 담당자는 쿼터가 이처럼 빠르게 소진된 데 대해 업계 전반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바 체인 유데타로 시스템도 비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4월부터 장기 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전환기에 영향을 받은 직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적 영향을 강조했다.

인기 이자카야 체인 이소마루수산을 운영하는 SFP 홀딩스는 특히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회사는 전체 직원의 약 40%를 베트남과 미얀마 출신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장 약 30%를 24시간 운영해 왔다. 비자 발급 경로가 막히면서 영업시간 단축과 신규 매장 개설 계획 재검토를 고려 중이다. 이는 고객 이용 편의와 매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본푸드서비스협회는 정부에 정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본인 직원 채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발급 중단으로 일부 업체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미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며, 대도시에서는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는 한편 지방에서는 인재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기능 외국인 노동자 제도란

일본은 인구 감소와 여러 업종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2019회계연도에 특정기능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권리와 제한이 크게 다른 두 가지 비자 자격을 마련했다. 특정기능 1호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지만 가족 동반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2호는 체류 기간을 무기한 갱신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을 포함해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제공한다.

이번 외식업 비자 발급 중단을 촉발한 업종별 상한은 1호 자격 보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 고용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산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 대상 19개 분야별 수용 상한을 설정했다. 외식업의 경우 2024년 4월부터 시작되는 5년간 노동자 5만 명으로 정했지만, 업계 수요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낮은 목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또 다른 일본 유입 경로인 기능실습제도와 함께 운영된다. 현행 전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기능실습생이 외식업 분야의 특정기능 자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일부 노동자에게 제한적인 대안이 된다. 다만 업계에 필요한 잠재 인력 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공식 통계는 일본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커지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 주민 수는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5년 10월 기준 사상 최대인 257만 명을 기록했다. 전체 종사자가 약 400만 명인 외식업 분야에서 특정기능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노동력의 약 1%에 불과하지만, 국내 노동자로 채워지지 않은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성장세와 인력 제약의 충돌

비자 발급 중단은 일본 외식업계가 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은 가운데 이뤄졌다. 2025년 약 2,892억 달러 규모인 일본 외식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분석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국제 관광의 급격한 회복과 외식 경험에 대한 국내 소비 지출 증가가 이 같은 성장세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2025년 사상 최대인 4,27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해 전국 식당의 수요가 전례 없이 늘었다. 관광 회복세는 이미 심각한 인구 압박을 받고 있는 업계의 부담을 키웠다. 외식업의 구인배율은 2024회계연도에 3.2를 기록했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3개 넘게 있다는 뜻으로, 전체 업종 평균인 1.3을 크게 웃돈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제약에도 업계는 계속 성장하겠지만, 인력 부족은 임금과 소비자 물가 모두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남은 자격 보유자를 두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운영 비용이 늘고,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외국인 방문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식사를 제공해 온 일본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후현 다카야마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후나사카주조의 아리스 히로키 사장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은 지역별 인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골칫거리입니다. 정부는 지방과 도시의 수용 인원에 일률적인 제한을 둬서는 안 되고,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합니다. 지방을 활성화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우려는 대도시권 밖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폭넓은 불안을 반영한다. 국내 노동력 풀이 도시보다 더 빠르게 줄어드는 일본 지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의 존속과 폐업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발급 중단으로 식당이 도시에 집중되는 흐름이 빨라지는 한편,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서비스 선택지가 줄고 해외 음식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질 수 있다.

국내 채용 노력과 향후 정원 논란

외식업 노동자 쿼터가 빠르게 소진되자 일본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에 국내 채용을 충분히 시도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외국인 채용이 빠르게 늘어난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인력 확보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외식업계는 다른 업종보다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더 빠르게 채용했습니다. 다만 제도상 전제 조건인 국내 인력 확보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였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향후 규제 당국과 업계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련 단체들은 상한을 정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업종과 더 깊이 협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민자연대네트워크재팬 이사회의 공동의장인 도리이 잇페이는 업종별 협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모든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상한을 정하기 전에 관련 노동단체와 논의했어야 합니다. 경제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외식업이 제한 조치의 첫 사례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외국인 주민 고용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스기타 쇼헤이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수용 속도가 이어질 경우 다른 업종들도 예정보다 일찍 각각의 상한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식품·음료 제조업은 2028년 2월, 요양 분야는 2028년 3월, 건설업은 2028년 4월, 자동차 정비와 항공업은 2028년 12월에 한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각 업종의 발급 중단도 비슷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에서는 노동시장 긴축이 국내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임금 인상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인력 부족이 서비스 축소와 가격 상승, 고객 감소로 이어져 결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노동자가 귀국하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2호 자격으로 전환해 쿼터에 공석이 생기면 발급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공석이 생기지 않는 한 외식업 쿼터는 2029년 3월까지 묶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제 성장과 국제적 이미지에 중요한 업계의 단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심 내용

•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가 5만 명 쿼터에 근접한 약 4만6,000명에 이르자 2026년 4월 13일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 4월 13일 전에 접수된 신청은 한도가 모두 찰 때까지 심사가 계속되며, 이르면 2026년 5월께 소진될 수 있다. 업종 내 이직 신청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 스카이라크 홀딩스와 SFP 홀딩스를 비롯한 대형 외식 체인들은 외국인 아르바이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으며, 영업시간 단축을 검토할 수 있다.
• 외식업 시장은 2,892억 달러 규모이며, 2025년 사상 최대인 4,270만 명의 관광객 방문에 힘입어 2030년까지 연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외식업 구인배율은 3.2로 일자리 수가 구직자 수의 3.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남은 노동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임금 상승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 국내 인구가 도시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 인력이어서, 이번 발급 중단의 타격이 지방 사업체에 특히 크게 미칠 수 있다.
• 일본에 이미 체류 중인 기능실습생이 특정기능 자격으로 전환할 경우 우선 심사를 받아 일부 식당에 제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식품 제조, 요양, 건설, 항공 정비 분야도 2028~2029년 사이 쿼터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