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대가
방경환 씨는 아들이 전국 수영대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 선수는 수개월간 혹독한 훈련을 견뎌 시상대에 오르며 학교를 빛냈다. 하지만 공개 축하 행사는 없었다. 아들은 교사만 참석한 채 조용하고 소박하게 상을 받았다. 환호하는 급우도, 방 안을 채우는 박수도 없었다. 또래 앞에서 성취를 축하하는 안내 방송도 없었다.
방 씨는 이 같은 조용한 인정이 한국 교육의 우려스러운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전국의 학교들이 과잉보호하는 학부모의 항의를 피하려고 경쟁과 공개적인 인정을 갈수록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 세대 전체가 성공과 실패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에는 반 친구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는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옛날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인정해 주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들의 빛바랜 승리는 전국 교실을 뒤덮은 더 깊은 위기를 반영한다. 학교들은 학부모의 항의를 부를 수 있는 체육대회, 현장학습, 시상식, 심지어 일상적인 운동장 활동까지 갈수록 피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2,746명 중 51.9%는 2025년 하반기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답했다. 당국은 연간 민원 통계를 집계하지 않지만, 교사들은 징계를 피하려고 극도로 몸을 사린다고 말한다. 교육자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근 입법 개혁에도 이런 현상은 오히려 심해졌다.
사라지는 전통
변화는 조용한 시상식을 훨씬 넘어선다. 천하람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전·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하루 일정 현장체험학습은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 2022년 수학여행 중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 이후 감소세는 더욱 빨라졌다. 이제 교사들은 법적 책임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장학습 자체를 마련하지 않으려 한다.
많은 학교에서 체육 활동도 사라졌다. 서울을 제외한 초등학교 5,584곳 중 거의 4%가 교내 모든 체육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이런 흐름은 부산에서 두드러진다. 부산에서는 2026년 초등학교 303곳 중 34.7%가 운동장 이용을 제한했고, 인천은 9.3%, 경기는 4.4%였다. 이 같은 제한으로 아이들은 학교생활 중 몸을 움직일 기회를 잃고 있다.
경쟁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채수지 서울시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 605곳 가운데 급우들 앞에서 학생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을 연 곳은 14.5%에 불과했다. 서울 초등학교의 60%는 연례 운동회에서 우승자를 시상하지 않거나 행사를 아예 취소했다. 일부 학교는 학부모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체육대회가 무승부로 끝나도록 진행해 승자와 패자를 없애기도 한다.
비극의 유산
현재의 분위기는 수년간 갈등이 고조된 끝에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진 뒤 형성됐다.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 공립학교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2023년 7월 서울의 23세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불안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위기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그의 죽음은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져 9주 동안 최대 20만 명의 교육자가 법적 보호를 요구했다. 이후 공개된 교사의 일기에는 교실에 들어설 때 느낀 공포가 담겼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어디론가 쓰러질 것 같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목숨을 끊기 불과 2주 전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고 썼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B씨로만 알려진 또 다른 교사는 학생들이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아 수업 중 일어서 있게 한 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교육 당국은 강제 전보와 임금 삭감 등을 포함한 징계를 강행했다. 그는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과 불안 장애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시위는 입법부가 움직이도록 압박했다. 2023년 9월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으로 통칭되는 법안 4건을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더라도 자동으로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징계 전에 증거를 요구하며, 소송에 대응하는 교육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교장의 교권 침해 은폐도 금지한다.
경쟁과 과잉보호
전문가들은 학업 성취가 명문대 진학과 취업 전망, 심지어 결혼 기회까지 좌우하는 한국의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학부모의 공격성이 비롯됐다고 본다. 이런 압박을 직접 경험한 부모들은 교사를 권위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 여기고, 자녀를 실패나 불편함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부모가 보호의 목적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부모의 목표는 아이들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을 없애려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실패로부터 보호받는 대신 실패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민원에 직면한 학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그 결과 운동회를 포기하거나 행사가 무승부로 끝나도록 하는 수동적인 대응을 택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무승부로 끝나도록 짜인 체육대회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경쟁적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경쟁에서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역학은 교사들이 ‘갑질’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낳는다. 법적·행정적 제도를 악용해 교육자를 괴롭히는 학부모의 권력 남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2014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의 자동 직무 배제를 의무화한 뒤 이런 현상은 심해졌다. 학부모들은 폭력적인 학생을 제지하거나 성적이 낮은 학생을 꾸짖는 등 통상적인 생활지도까지 문제 삼아 교사를 신고하며 이 조항을 무기화했다.
교실 속 폭력
교사에 대한 압박은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에게서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자 3,551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가 교권과 신변 안전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거의 절반인 48.6%는 학생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동료가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교실 내 수업 방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3%는 고의적인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을 꼽았다. 87.5%는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80.6%는 노려보기와 침 뱉기, 위협을 포함한 위협적 행동에 직면했다. 성 관련 비위는 47.5%가 겪었다.
이런 위험에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는 교사는 13.9%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보복성 민원이나 학부모의 허위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침묵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보복성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책임을 개별 교사가 아닌 국가가 지도록 하고, 교육감이 허위 고소에 맞서 맞고소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정당한 수업을 하는 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 취급을 받는 부조리한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 진전과 남은 공백
정부도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회의에서 이 문제에 충분한 시급성을 갖고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단순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더 명확히 하는 등 추가 입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월 시행돼, 교육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학생이 관련된 치명적 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은 여전히 취약한 지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11월 항소심 법원은 강원도 속초 현장학습 중 어린이의 사망을 막지 못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면책 조항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최 장관은 새 법 시행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온전히 지는 상황이 계속돼 교사들이 현장학습 업무를 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많은 교육자는 2023년 교권 회복 4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허위 고발을 한 학부모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어 괴롭힘이 반복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법을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온전히 확보하려면 추가 예산과 인력 지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내용
- 설문에 참여한 한국 교사 절반 이상이 2025년 하반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이에 학교들은 체육대회와 현장학습, 공개 시상식을 취소하고 있다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립학교 교사 약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전국적인 시위와 2023년 교권 회복 4법 제정이 이어졌다
- 서울 외 지역 초등학교의 약 4%가 모든 체육 활동을 금지했으며, 서울 학교의 60%는 체육대회에서 우승자를 시상하지 않는다
- 현행법은 혐의를 받는 교사의 자동 직무 배제를 막지만, 허위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 전문가들은 부모가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로 여기고 아이들을 실패로부터 보호하게 만드는 극심한 사회적 경쟁 압박을 위기의 원인으로 꼽는다
- 교사들은 학생의 폭력에도 직면해 있으며 48.6%가 신체적 폭행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학부모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