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에 벌어진 외교적 기습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아프리카로 떠날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에스와티니 왕국으로 출발하기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총통실은 인도양의 세 나라가 라이 총통을 태운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갑자기 불허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가 막판에 영공 통과 허가를 취소하면서 라이 총통의 5개월여 만의 첫 해외 순방은 전면 취소됐다. 판멍안 총통부 비서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 외교 관행에서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4월 21일 타이베이에서 긴급히 마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갑작스러운 비행 허가 취소로 대만과 아프리카 대륙의 유일한 외교 수교국을 연결하는 물류 통로가 사실상 끊겼다.
목차
아프리카 영공 봉쇄
영공 접근 불허는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베이징의 지속적인 캠페인에 새로운 전술이 더해졌음을 보여준다. 라이 총통 대표단은 미스와티 3세 국왕의 즉위 40주년과 58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비행 경로는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의 영공을 통과해야 했다.
판 비서장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사전 설명 없이 예고도 하지 않은 채 영공 통과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세이셸 외교부는 대만의 주권 지위에 관한 장기 정책에 따라 통과 허가를 불허했다고 확인했다. 외교부의 선임 의전 담당관인 알린 모렐은 이번 결정이 독립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졌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외교부도 대만행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했다고 확인하면서, 말라가시 외교 정책은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며 이번 결정은 영공에 대한 국가 주권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셔스는 허가 취소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제적 강압과 부채 외교
대만 당국자들은 영공 통과 불허가 독립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경제적 위협을 동반한 중국의 강한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전제로 국제 언론에 발언한 대만의 고위 안보 당국자는 베이징이 라이 총통의 통과를 허용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부채 탕감 계획을 취소하고, 진행 중인 금융 지원 사업을 중단하며, 세 나라에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이용한다. 베이징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대륙 전역에 깊은 경제·정치적 유대를 구축해 왔다.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대고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혜국이 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부채 탕감을 철회하겠다는 위협은 중국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금융 관계를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보여준다.
판 비서장은 이번 조치가 주권국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조야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3국이 주권에 따른 결정을 바꾸도록 강압적 수단을 쓰는 것은 항공 안전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확립된 국제 규범과 관행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에스와티니, 대만의 고립된 아프리카 수교국
이번 취소는 대만의 외교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고립된 관계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 약 130만 명의 작은 내륙 왕국 에스와티니는 과거 스와질란드로 불렸으며, 아프리카에서 대만의 유일한 공식 동맹국이다. 아프리카 53개국 가운데 에스와티니만 베이징이 아닌 타이베이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부르키나파소가 대만과 단교해 에스와티니가 대만의 유일한 아프리카 수교국이 된 때를 비롯해 중국의 강한 압박에도 양국 관계는 이어져 왔다. 미스와티 3세 국왕은 라이 총통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2024년 대만을 방문해 양자 관계의 개인적 측면을 보여줬다. 이번 방문은 차이잉원 전 총통이 2023년 에스와티니를 찾은 이후 대만 총통의 첫 방문이 될 예정이었다.
에스와티니 정부는 방문 취소에 유감을 표했지만, 이번 차질이 오랜 양국 관계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빌레 음들룰리 정부 대변인 대행은 국제 방문 일정은 때때로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물류 및 외교적 고려 사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타이베이와 음바바네 사이의 외교적 우호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복잡한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에스와티니는 1986년부터 미스와티 3세 국왕이 통치하는 아프리카 최후의 절대군주국이다. 이 왕국은 2021년 민주화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과 2023년 야당 정치인 툴라니 마세코 피살 사건 등을 비롯해 인권 기록으로 비판받아 왔다. 대만은 2021년 국왕의 코로나19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왕국에 제공했다.
베이징의 반박과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 당국은 경제적 강압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 세 아프리카 국가를 치켜세웠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국가들이 베이징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이라고 설명하는 원칙을 지킨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궈자쿤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 비판이 시비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국가가 2024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에서 베이징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고대 중국 철학자 맹자의 말을 인용해, 의로운 대의에는 지지가 많고 의롭지 못한 대의에는 지지가 적다고 밝혔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라이 총통의 공식 직함을 불법적인 것으로 지칭하며, 세계에는 이른바 중화민국 총통이라는 직위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베이징은 라이 총통을 특히 적대시해 왔으며, 앞서 그를 분리주의자이자 말썽꾼이라고 부른 바 있다. 대만 국민만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라이 총통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그가 중화민국의 헌정 체계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에도 독립을 지지한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새로운 외교 전선
이번 사건은 워싱턴의 강한 비판과 다른 서방 수도들의 우려를 불러왔다.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정당한 외교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트너를 고립시키려는 경제적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모리셔스를 특정해,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과 동맹을 맺기로 작정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타이베이 주재 미국 최고위 외교관인 레이먼드 그린을 통해 입장을 밝힌 미국 국무부는 세 아프리카 국가가 대만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위협 캠페인의 일환으로 베이징의 요구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베이징에 군사·외교·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만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부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과 타이베이 주재 영국 사실상 대사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대만 내에서도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 초당적 비판을 불러왔다. 국민당 주석 정리원은 최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지만, 국민당 중진 의원 라이스바오는 특히 정·시 회담 이후 중국 본토의 압박 전술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베이징의 영공 통과 불허 전략이 대만의 복잡한 국내 정치 구도에서도 도를 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안 압박 전술의 격화
이번 강제 취소는 대만의 국제적 활동 공간을 좁히려는 베이징의 노력이 크게 격화됐음을 보여준다. 과거 중국의 압박 캠페인은 주로 경제적 유인책을 내세워 대만의 외교 수교국을 빼앗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4년 1월 나우루, 2023년 온두라스, 2021년 니카라과의 단교가 그 사례다. 현재 타이베이는 전 세계 12개국과만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부분 태평양과 카리브해,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들이다.
그러나 영공 통과 불허 전술은 단순히 외교 관계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데서 제3국의 주권 영공 통과를 직접 차단하는 것으로 질적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대만 총통들은 타이베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영공을 지나더라도 착륙하거나 공식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역사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해외를 방문해 왔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방문 국가원수의 영공 통과를 막는 것은 자유로운 통과에 관한 확립된 외교 관행과 결별하는 조치다.
라이 총통은 지역 분쟁이 고조된 중동을 통과할 때의 안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에스와티니로 가는 직항 경로를 특별히 계획했다. 방문 취소로 라이 총통은 에스와티니 행사에 자신을 대신해 참석할 특사를 임명하게 됐다. 총통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어떤 위협이나 억압도 대만이 세계와 교류하려는 결의를 바꾸거나 국제사회에 기여할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자오셰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은 타이베이가 권위주의적 간섭이라고 규정한 상황에도 대만은 국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강화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가 전용기의 영공 통과 허가를 취소하자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됐던 에스와티니 방문을 취소했다.
- 대만 당국자들은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며, 베이징이 통과를 허용할 경우 세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부채 탕감과 금융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한다.
- 중국은 강압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 세 나라를 치켜세웠고, 세계에는 '중화민국 총통'이 없다고 밝혔다.
- 에스와티니는 대만의 아프리카 유일한 수교국이며, 전 세계에서 베이징 대신 타이베이를 공식 인정하는 12개국 가운데 하나다.
- 이번 사건은 영공 통과 불허로 대만 총통의 해외 방문이 취소된 첫 사례로, 새로운 외교적 압박 전술을 보여준다.
-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은 압박에 우려를 표했고 대만 야당 국민당도 베이징의 조치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