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의 자제 끝내다
4월 21일, 일본 정부는 전후 시대 이후 가장 중대한 방위 수출 규정 개편안을 승인했다. 거의 반세기 동안 군사 장비 판매를 비살상 장비 일부로 제한해 온 오랜 금지 조치를 폐지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은 수출 품목을 구조·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 장비로 제한해 온 5개 범주 체계를 없애는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제조업체들은 군함, 미사일, 전투기 등 살상 무기 체계를 세계 각국의 동맹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형성해 온 평화주의적 제약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조치다. 도쿄는 수십 년간 헌법 9조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가적 약속에 뿌리를 둔 자발적 포괄적 살상 무기 수출 금지를 유지해 왔다. 새 제도는 호주, 미국, 영국, 필리핀을 포함해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대한 수출을 허용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방적인 방위만으로는 부족해진 갈수록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제 어느 한 나라도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홀로 지킬 수 없으며, 방위 장비 측면에서 서로 지원하는 협력국이 필요합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데 대응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역내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전환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으로 미국의 무기 생산 역량에 부담이 커져 공급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일본 방산업체들은 이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입지를 갖추게 됐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 공약이 불확실해지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조달처를 적극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개정 지침에 따라 방위 장비는 임의의 범주가 아니라 살상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장관과 관계자들이 수출 제안 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일본은 엄격한 심사, 제3국 이전 통제, 분쟁에 관여 중인 국가에 대한 원칙적 판매 금지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유지한다. 다만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평화주의에서 협력으로
일본이 세계적인 무기 공급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전후 평화주의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조치들과 함께 시작됐다. 무기 수출 전면 금지는 1976년에 도입됐다. 그에 앞서 1967년에는 공산권 국가, 유엔 무기 금수 대상국, 국제 분쟁에 연루된 국가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제한 조치가 마련됐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제약으로 일본 방산업체들은 자위대용 장비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었다.
2014년 정부는 5개 특정 범주에 속하는 비살상 군사 장비의 수출을 허용하는 제한적 예외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조 헬리콥터, 수송 차량, 기뢰 제거 기술의 이전은 가능했지만 전투용 무기 체계는 엄격히 금지됐다. 이번 대대적인 개편은 이러한 품목별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사안별로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방위 장비는 이제 살상 능력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수출 대상국은 장비를 유엔 헌장에 부합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승인 후 국회에 수출 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승인 전에 통보하던 기존 절차와 달라진 것으로, 야당은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약화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수출 대상 17개국은 일본의 가장 가까운 안보 협력국으로, 무기 취급과 기술 지식 보호에 엄격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공식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이러한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비살상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첫 고객들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군사 계획 담당자들은 이미 일본의 새로운 수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조달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필리핀은 초기에 혜택을 받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일본 당국자들은 마닐라가 일본의 중고 군함과 TC 90 감시 항공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장비가 이전되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계속 격화하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군의 존재감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일본 방위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정책 전환을 환영했다.
국방부는 방위 장비·기술 이전 3원칙과 이행 지침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로 필리핀은 최고 수준의 품질과 지원 역량을 갖춘 방위 물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회복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통해 역내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필리핀은 군사 전략가들이 제1도련선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제1도련선은 일본 남서부 섬들에서 대만을 거쳐 말레이시아까지 이어지는 지리적 호로,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제약한다. 필리핀의 해양 역량 강화는 일본의 방위 태세를 보완하는 한편,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베이징을 상대로 집단 억지력을 강화한다.
호주는 이미 도쿄와 상당 규모의 조달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주 미쓰비시중공업과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 3척 계약을 맺고, 추가 8척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 약 70억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양국 간 원활한 방위산업 기반이라고 표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한다. 이 협정은 기존 공동 개발 규정에 따라 체결됐지만, 새로운 수출 규정은 향후 거래와 제3국 판매를 위한 공동 생산을 촉진할 전망이다.
뉴질랜드도 호주의 뒤를 이어 해군용 모가미급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완성 무기 체계 수입에 필요한 협력 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도 일본 방위 체계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일본 기술을 활용한 군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지정학적 파장
정책 발표 직후 국제사회에서는 빠른 반응이 나왔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안보 구도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은 즉각 개혁안을 비난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도쿄의 전략적 진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일본이 새로운 형태의 군국주의로 향하는 무모한 행동을 경계하며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베이징의 비판은 다카이치 총리가 11월,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국의 대만 공격이 발생하면 군사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뒤 악화된 양국 관계를 반영한다. 중국 외교관들은 다카이치 정부를 향해 갈수록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으며, 개혁 정책을 훼손하려는 압박 조치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국내에서 다카이치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본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수출 규제 완화를 환영했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는 이번 변화를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미·일 동맹에 협력하는 국가들의 방위 역량을 높이고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집단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트라 지그문트 주일 독일대사도 개혁으로 세계 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 심화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워싱턴과 베를린의 긍정적인 반응은 권위주의적 팽창을 억지하고 동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분쟁으로 부담이 커진 방위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서방의 폭넓은 노력과 일본의 수출 정책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방위 산업 기반의 재건
지정학적 전략을 넘어 이번 수출 규제 개편은 일본 방위 제조업 부문이 직면한 시급한 경제적 과제에도 대응한다.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전기 같은 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첨단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체계를 거의 전적으로 자위대에 공급해 왔다. 단일 고객에 의존하면서 생산 규모가 비효율적으로 줄고 대당 비용은 높아졌으며 제조 역량도 제한됐다. 장기적인 군사 위기에는 이러한 역량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랜드연구소에서 일본 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제프리 혼웅은 내수에만 의존하는 시장이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운영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을 확대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고 일본 산업 기반,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량이 늘면 국내 조달 단가가 낮아지고, 비상시에 일본이 가동할 수 있는 증산 역량도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해외 주문 전망에 따라 주요 업체들은 이미 수출 부서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이 필요한 지속적인 사업 관계를 통해 구매국과의 유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쿠쇼쿠대에서 방위 문제를 연구하는 사토 헤이고는 평시에 동맹국 간 무기와 탄약을 원활히 교환할 체계를 마련하면 전투 준비태세가 개선되고 예상치 못한 분쟁에서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쌍방향 교류는 무기 거래를 단순한 상업적 거래에서 상호 안보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바꾼다.
도쿄는 전례 없는 군 현대화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까지 늘리고, 2026년 안보 전략 개정 때 추가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2030년대 중반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 비용을 나누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수출 규제 개혁은 일본 방위 산업이 국내 재무장과 동맹국의 조달 수요를 모두 뒷받침할 생산 역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헌법적 기로
전략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출 개혁은 평화주의 원칙에 대한 뿌리 깊은 지지를 반영하는 상당한 국내 반발을 불러왔다. NHK가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응답자의 53%가 살상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반대했고, 32%만이 찬성했다. 비판론자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확고한 평화주의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훼손하고, 주권적 권리로서의 전쟁을 포기한 헌법 9조의 정신을 위반한다고 비난한다.
평화운동가 스기하라 고지는 이번 정책 전환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경고했다.
사람들은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 외국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의 평화주의적 평판은 역사적으로 외교와 경제 관계에 도움이 돼 왔습니다.
야당은 새로운 수출 제도의 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수출을 승인하고 사후에 국회에 통보하는 권한을 문제 삼고 있다. 다카이치의 강경한 세계관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가 일본을 외국의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위대는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개혁이 평화주의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다.
전쟁 이후 80여 년 동안 평화애호국으로서 지켜 온 길과 기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새 제도 아래 장비 이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허용 여부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수출 대상국은 장비를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국가로 엄격히 제한된다. 적극적으로 분쟁에 관여 중인 국가에 대한 판매는 국가 안보상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전략적 셈법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 시점은 아시아·태평양 안보 구조를 재편하는 여러 세계적 압력이 맞물린 결과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줄고 생산 역량에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 업체들이 전통적으로 미국 공급업체가 주도하던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생겼다. 동시에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동맹국들은 트럼프 정부 아래 미국의 안보 공약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해지자 대체 조달 경로를 찾고 있다.
이번 정책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에 맞서는 균형추로서 일본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한다. 도쿄는 병력 접근과 군수품 교류를 촉진하는 협정을 통해 마닐라와 안보 협력을 심화했으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전반에서 무관 네트워크와 공식 안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태평양 방위기획실을 설치한 것은 일본과 호주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 해상 항로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도쿄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안보 역할은 이제 경제산업성과 국제협력은행까지 포괄한다. 이는 오늘날 전략 경쟁에서 경제 정책과 방위 정책이 융합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수출 개혁은 다카이치 총리의 포괄적인 안보 개혁 가운데 한 요소일 뿐이며,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안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은 기본 우호 협력 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호주 방문을 앞두고 있다. 수출 제도 개편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한다.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상되는 이번 방문에서는 경제 안보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 미국 지도자들 간의 상징적인 역사적 유대를 연상시키는 공식 동맹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일본은 4월 21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방위 수출 규정 개편을 승인했다. 2014년부터 수출을 비살상 장비 5개 범주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지했다
- 개혁으로 호주, 미국, 영국, 필리핀 등 방위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군함, 미사일, 전투기 등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현 안보 환경에서 어느 한 나라도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필리핀은 초기 구매국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남중국해 순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중고 군함과 감시 항공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 호주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7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이미 체결했다
- 중국은 새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며 새로운 형태의 군국주의로 향하는 무모한 행동을 경고했다
- 미국과 독일은 집단 방위와 세계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환영했다
- 일본은 엄격한 심사, 제3국 이전 통제, 분쟁에 관여 중인 국가에 대한 판매 금지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유지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예외가 가능하다
-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53%가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등 국내 반발은 여전히 상당하다
- 이번 개혁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일본 방위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국내 조달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잠재적 위기에 대비한 증산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