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추억을 잃어가는 세대
수십 년 동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한국 교육에서 소중한 통과의례로 여겨졌다. 학생들은 제주도의 화산 지형을 둘러보거나 강원도의 산을 오르고 경주의 고찰을 탐방하는 등 학창 시절 내내 이런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교실 안에서는 얻기 어려운 자립심과 유대감, 실생활 학습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였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급 내 서열을 넘어 또래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한국 학교 교육을 규정하는 극심한 학업 압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제한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했다.
목차
그러나 이 전통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전국 학교의 거의 절반이 숙박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간이 짧은 당일 여행이나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형식적인 활동, 또는 아무 활동도 없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 부족이나 학생들의 관심 저하, 감염병 예방 조치 때문이 아니라 교직 사회 전반에 퍼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 교육자들은 점점 더 현장체험학습을 교육의 기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 이는 한국 어린이들이 성장기에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교육 경험의 세대 간 격차를 낳고 있다.
위기를 보여주는 통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체험학습 위축의 규모를 드러낸다. 전교조는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가 소속된 학교는 초등학교 41.95%, 중학교 27.76%, 고등학교 23.07%였다. 결과는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지난 학년도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학교는 53.4%에 그쳤다. 이는 이전보다 크게 줄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려는 학교 수가 사실상 절반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학교들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대안을 택했다. 약 25.9%는 당일 현장체험학습만 진행했고, 10.8%는 교외 활동을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7.2%의 학교가 모든 체험학습을 중단해 학생들에게 외부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숙박형 프로그램을 꺼리는 이유를 묻자 교사의 89.6%가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꼽았고, 54.8%는 그 압박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교직 사회에 공포를 안긴 속초 판결
교육자의 89.6%가 형사 기소를 우려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법적 환경을 바꾼 비극적인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는 깊은 슬픔을 낳았을 뿐 아니라 형사 기소로 이어져 전국의 교직원실에 충격을 안겼다.
당국은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에서 중대한 형사범죄로 취급되는 이 혐의는 상당한 징역형과 교직 경력에 남는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1심 법원은 담임교사가 학생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지고 집행유예가 유지돼 교사는 당장 수감되는 일을 피하고 교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심 유죄 판결은 교사들에게 두려운 선례를 남겼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사가 형사 유죄 판결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버스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부주의하게 후진하는 등 제3자의 과실이 사고에 개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교육 현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형법상 이 혐의는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원은 이 법리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을 감독할 책임까지 확대 해석해 왔다.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외부 업체가 관여한 경우에도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물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교사가 민사소송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형사기록과 수감, 교직 경력의 종말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판결은 현장체험학습을 가치 있는 교육 기회에서 위험한 법적 부담으로 바꾸었고, 전국의 교육자들은 체험학습의 교육적 이득이 수감과 경력 상실의 가능성을 감수할 만큼 큰지 재고하게 됐다.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쌓이는 서류
형사 기소의 위협뿐 아니라 교사들은 수업에 쓸 시간을 빼앗는 막대한 행정 업무에도 시달린다. 전교조 설문에서 응답자의 84%는 과도한 행정 절차를 현장체험학습 추진의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여기에는 의무적인 사전 답사, 교통·숙박 업체와의 복잡한 계약 협의, 통상적인 수업 준비보다 방대한 안전 관련 서류 작성, 교장과 교육청의 여러 단계 승인 절차가 포함된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사전 지도하는 것보다 여행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말한다. 후보 장소마다 교직원이 직접 답사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구 동선을 촬영하고, 시설이 교육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식품 안전 절차를 살펴야 한다. 서류 업무에는 상세한 책임 면제 동의서, 참가자 전원의 의료 기록 검토, 자연재해부터 학생 질병까지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이미 많은 수업을 맡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이런 관료적 업무가 더해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 활동이 아니라 저녁과 주말까지 업무 시간을 늘리는 행정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
압박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72.2%는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자신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된다고 답했지만, 35.5%는 본인의 판단과 달리 참여를 강요받거나 위험하다고 여기는 활동을 승인하라는 상당한 압박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참여를 거부하면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파괴적인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유해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안전 우려와 가계 부담
최근 논란은 학교가 전통적인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게 만드는 압박이 법적 책임 우려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4월 초 한 온라인 게시물에는 강원도로 떠나는 중학교 2박 3일 체험학습 비용이 학생 1인당 60만6천 원, 미화 약 410~440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국내 공립학교 여행 비용으로는 지나치다고 본 학부모들이 즉각 반발했고, 학교는 결국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이 사례는 오늘날 현장체험학습이 교사의 수감 우려와 가계 지출을 걱정하는 학부모 사이에서 여러 방향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일은 전국의 교육 여행 비용을 끌어올리는 물가 상승 압력을 드러낸다. 숙박비와 교통비, 보험료가 오르면서 많은 맞벌이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체험학습 비용이 상승했다. 이 재정적 부담은 안전 대책과 무관하게 학교 여행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중의 위기를 낳는다. 가정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교사들은 활동을 주관했을 때의 법적 책임을 두려워한다. 학교는 교육적으로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가계 부담과 교사의 복지를 모두 지켜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결국 많은 학교가 비용과 스트레스가 큰 활동을 진행하는 것보다 취소하는 편이 모두에게 낫다고 판단한다.
일부 학교는 학년 전체가 떠나는 전통적인 숙박형 여행 대신 학급 단위 체험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활동은 운영의 복잡성과 법적 책임 위험을 줄이지만, 대규모 단체 여행이 제공하던 폭넓은 사회적 효과는 희생된다. 다른 학교들은 교외 활동을 아예 없애고, 한때 한국 아이들의 추억을 만들어줬던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온라인 견학이나 초청 강연으로 대체했다.
구조적 변화 요구
전교조는 체험학습을 지키고 부당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교육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 개혁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교사의 형사책임 면책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80.9%가 이를 지지했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형사 기소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 위해나 극도로 무모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개혁 과제로는 법적 주의의무를 충족하는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명시한 명확한 국가 안전 기준 마련이 꼽힌다. 이를 통해 교사의 책임에 대한 주관적인 사법 해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30.8%는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숙박형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26.6%는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감독과 비상 대응을 담임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대신 전문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직업상 불이익이나 경력 손상 없이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 제도가 교육 활동을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가치 있는 교육이 아니라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업무로 취급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성과 실용 지식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서 빼앗는다고 강조한다. 합리적인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범죄화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한국 학교에서 체험학습은 계속 빠르게 줄어들고 미래 세대는 더 적은 교육적 추억과 실생활 역량을 갖게 될 것이다.
지나친 신중함이 치르는 교육적 대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소멸은 단순히 여가 활동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장체험학습은 전통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자립심을 기르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위계적인 교실 밖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다. 과도한 학업 압박과 엄격한 규율로 자주 비판받는 교육 체제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시험 준비와 표준화 시험의 엄격한 요구를 균형 있게 보완하는 개인적 성장과 비공식 학습의 장이었다.
학교가 교내 활동으로 물러서거나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하면서 학생들은 교과서나 디지털 자료로는 대신할 수 없는 체험 교육을 접할 기회를 잃고 있다. 위험 회피 기조는 개별 교사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지만,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경험을 놓치는 학생 세대 전체에 결국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국이 정당한 안전 우려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즉각적인 정책 논의와 제도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핵심 내용
- 올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한국 학교는 53.4%에 그쳐 전년보다 크게 줄었으며, 7.2%는 모든 체험학습을 중단했다.
- 교사의 89.6%는 현장체험학습을 피하는 주요 이유로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 사고로 숨진 뒤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 교육자의 84%는 의무적인 사전 답사와 안전 서류 작성, 계약 협의 등 과도한 행정 부담이 교육과정 준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고 답했다.
- 비용 상승도 부담을 키웠다.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한 건은 학생 1인당 60만6천 원에 달해 학부모 반발과 행사 취소로 이어졌다.
- 교원단체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 면책, 명확한 안전 기준 마련, 불이익 없이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