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4월 평양에 도착했을 때, 의전은 익숙한 고위급 외교의 관행을 따랐다. 악수를 나누고 연회를 열었으며 공동성명을 작성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의 행간에서는 중대한 전략적 변화가 뚜렷해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비핵화’라는 용어가 외교 어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베이징에서 언어는 곧 정책이다. 여러 고위급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한때 표준적으로 쓰이던 이 표현이 사라진 것은 중국이 마지못해 중재자 역할을 해온 기존 입장을 버렸음을 보여준다. 이 침묵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한다는 어떤 항변보다도 큰 목소리를 낸다.
왕 부장은 대신 공동의 ‘사회주의 대의’와 당 대 당 연대를 언급하며, 양국 관계를 핵확산 위기를 실용적으로 관리하는 관계가 아닌 이념적 동맹으로 규정했다. 베이징은 양자 관계를 이런 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북한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육성해야 할 지정학적 자산으로 사실상 새롭게 규정했다. 평양이 공들여 개발한 핵무기는 미군의 전력을 묶어두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워싱턴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이제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한다. 이는 당 외교가 국가 주도의 전반적 외교에 종속돼 있다는 허구를 유지해온 베이징의 기존 이중 노선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난 것이다.
당이 통제권을 쥐다
이런 수사적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제도적 기구가 근본적으로 재편된 상황이 있다. 과거 외교부는 정책의 대외적 얼굴 역할을 했고,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는 평양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담당했다. 이런 이중 노선을 통해 베이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당 차원에서는 비공식 통로를 통해 관계의 실질을 관리할 수 있었다. 외교부는 국제법의 구속을 받는 국가기관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했지만, 실제 정책은 그 원칙에서 점점 멀어졌다.
이제 그런 허구는 무너졌다. 왕이는 외교부장과 정치국원,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동시에 맡으며 권력이 새롭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 관리 가운데 이 세 직책을 동시에 맡은 전례는 없다. 이런 권력 통합은 전략적 방향 설정과 외교적 메시지 사이에 존재하던 전통적 모호성을 없앤다. 왕 부장이 평양에서 발언할 때는 당과 국가의 권한이 하나의 목소리로 온전히 실린다. 국제 규범을 따르는 듯하면서 양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 베이징의 기존 전략적 모호성은 더는 설 자리가 없다.
실무 차원에서도 이런 변화는 강화되고 있다. 과거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고위 관료였던 류하이싱이 대외연락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중국의 대북 정책이 안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노동당과의 교류는 더 이상 통상적인 외교로 취급되지 않고 중국의 국가안보 체계에 편입됐다. 베이징은 양국 관계를 국제 외교가 아닌 내부적 이념 협력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제재 집행에 따르는 마찰을 피하는 동시에 평양의 경제적 생명줄을 유지하고 국경을 넘는 물류를 재개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고 있다.
협상 카드에서 전투 역량으로
베이징의 수용적 태도는 평양의 독트린 변화와 맞물려 있다. 김정은은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해 수십 년간 이어온 평화통일 목표를 버리고, 핵무기를 외교적 협상 카드가 아닌 작전상 전쟁 수행 능력으로 자리매김했다. 10년 전 이런 조치는 베이징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대화 재개를 촉구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는 당대회를 공개적으로 축하했고, 평양은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직접 지지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비판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노선 일치 신호를 보냈다.
이런 독트린 변화의 토대는 앞선 시기에 마련된 법률에 있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방어적 억제와 선제공격 선택지를 모두 법제화했다. 이 법에는 지휘통제 체계가 지도부 제거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무기를 ‘자동’ 발사하도록 하는 우려스러운 조항이 포함돼 있다. 통신이 끊기면 지도부의 승인 없이도 발사가 이뤄지는 소련 시절의 ‘죽음의 손’ 체계를 연상케 한다. 전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겨냥해 사용할 전술핵무기도 개발됐다. 김정은은 2021년 핵무기가 ‘믿음직한 방패’이자 ‘소중한 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헌법 개정으로 이런 지위가 한층 공고해졌고, 2026년 당대회에서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수사를 거부하며 이념적 전환을 마무리했다. 북한은 핵탄두 약 5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40~50기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비축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거의 20종에 이르는 운반 체계도 개발했다. 비무장지대 일대 최전방 부대에는 저위력 전술형 핵무기가 배치돼 있어,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면 무기를 조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길 수 있다.
유라시아 삼각축
이런 변화는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을 삼각 협력 체계로 묶는 더 큰 차원의 재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5년 9월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은 이 축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줬다. 김정은은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과 나란히 서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반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장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 수도 사이의 이해관계가 새롭게 맞물리면서 가속화된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반영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 발을 전달하고 점령지 전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약 1만 명을 파병했다. 그 대가로 모스크바는 국제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 첨단 군사 기술과 식량, 에너지, 경화를 제공한다. 러시아가 2024년 3월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이런 관계는 사실상 평양을 국제사회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왔다. 중국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대신 기권했다. 그 결과 제재 체제는 명목상 유지되고 있지만 조사 역량은 상실했다.
베이징은 이 구도를 통해 미군의 관심을 동북아시아에 계속 묶어두는 완충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익을 얻는다. 워싱턴이 호르무즈 해협의 차질을 비롯한 중동의 위기에도 동시에 대응하는 가운데, 중국은 동쪽 주변부의 입지를 굳히려 움직였다. 왕이는 북중 협력이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에 기여한다고 규정하며 핵확산을 제국주의에 맞선 정치적 저항으로 재해석하려 한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왕이의 방북이 이뤄진 것은 미국의 과도한 부담을 이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베이징의 의도를 보여준다.
헌법에 묶인 서울의 선택
한국은 이런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야 하는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는 비핵화를 교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할 목표로 설정한 ‘END 이니셔티브’로 대응을 모색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남북 관계를 분단된 동포가 아닌 별개의 두 국가를 뜻하는 ‘한조 관계’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런 실용적 접근은 근본적인 법적·전략적 장벽에 부딪힌다. 한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기술적으로 불법 점령 세력이고 북한 주민은 기술적으로 한국 국민이다. 평양을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어느 대통령도 이 문턱에 다가서지 못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서울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경우 동맹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군사 지휘권 문제도 서울의 입지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인 자비에르 브런슨 장군은 최근 ‘정치적 편의’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일정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더 경험 많은 군대’가 됐다고 지적하며, 현대전의 핵 위협을 고려해 이양 조건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군 지도부가 한반도를 대중국 역내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시각은 동맹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평양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서울의 노력을 어렵게 한다.
일본의 핵 논의가 분기점을 맞다
역내 전략 재편은 일본의 대응 조치를 촉발했으며, 이는 전략적 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집권 자민당은 1971년 이후 일본의 핵무기 보유·생산·반입을 금지해온 비핵 3원칙을 폐기할지 적극 논의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원칙을 계속 지킬지 확인하기를 거부했고, 당 관계자들은 ‘성역 없이’ 안보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 가능성도 포함된다.
이 논의는 대만 유사시 대응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최근 대만에서 불과 110킬로미터 떨어진 요나구니섬의 미사일 배치 기지를 시찰했다. 중국은 이를 ‘역내 긴장을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은 해에 일본이 독자적인 핵 역량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원폭 피해자와 평화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약 70%는 비핵 3원칙 유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전략적 필요는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역내 공세적 태도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불안정을 키우는 연쇄 확산을 촉발해 한국도 비슷한 핵확산에 나서고, 역내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존 비확산 체제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CVID의 종말
워싱턴도 전략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북한을 아예 언급하지 않아 최고위층의 정책 공백을 시사했다. 한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전통적 목표는 사실상 외교적 허구가 됐다. 베이징은 더 이상 제재 체제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 생명줄과 외교적 비호를 제공하며 제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핵심 행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저명한 안보 전문가 빅터 차는 미국이 비핵화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버리고 군비 통제와 위기 관리, 위험 감소를 우선하는 ‘냉전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북한 핵무기의 규모와 정교함은 기존 접근법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비핵화는 고귀한 목표지만, 과거 정책의 실패와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집요한 의지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서 벗어나, 핵무기에 맞서 미국의 안보를 강화할 즉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의 논리를 바꿔야 한다.
차는 북한의 핵무기가 너무 많아 이를 제거하려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파괴될 위험이 있으며, 중국 국경 인근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은 베이징과의 더 광범위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신 우발적 확전을 막기 위한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시험 주기와 미사일 생산을 제한하며, 서울·도쿄와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목표를 폐기에서 관리로 바꾸고, 핵보유국 북한을 전략 환경의 상수로 받아들이는 한편 핵기술이 다른 행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런 현실주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받아들인 현실을 반영한다. 유엔 제재 감시 체계가 기능을 멈추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제재 체제가 약화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무장 해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지난 4월 평양에서 오간 미소와 악수는 핵 협상 재개의 전조가 아니었다. 강대국 대립의 시대에 핵무장한 북한이 안정적인 완충국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현상 유지를 공식화한 것이었다.
핵심 요점
- 중국은 대북 외교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대미 전략적 완충 역할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
- 왕이가 당과 국가의 권한을 통합하고 핵심 대외연락 직책에 안보 분야 인사를 임명한 것은 베이징이 북중 관계를 외교가 아닌 이념적·내부적 관계로 재분류했음을 보여준다.
- 북한은 2026년 2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통해 통일 수사를 버리고 핵무기를 작전상 전쟁 수행 능력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지휘체계가 위협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무기를 발사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을 잇는 삼각 협력이 굳어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고 기술과 경제 지원을 받으며, 중국은 외교적 비호를 제공한다.
-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때문에 한국이 평양을 별개 국가로 대하려는 데에는 장벽이 있다. 미국은 공식적인 동맹 목표로 비핵화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
- 일본은 역내 위협에 대응해 비핵 원칙 폐기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더 광범위한 핵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
-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무장 해제보다 군비 통제와 위기 관리, 억지를 강조하는 ‘냉전적 평화’ 전략으로 CVID 목표를 대체해야 한다고 점점 더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