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권과 국민의 신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사적인 시민권이 공적인 검증의 대상이 될 때

아내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자녀들은 영국 여권을 가진 남성이 한국의 통화정책을 이끌어야 할까?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이 지명된 뒤 이 질문이 거센 국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서방 국가에서 국적은 개인의 선택과 가족의 이동성에 따라 형성되는 사적인 법적 지위다. 그러나 동질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와 모든 건강한 남성에게 의무화된 병역이 맞물린 한국에서는 국적을 포기하는 결정에 무거운 상징적 의미가 실린다. 이는 의무와 특권, 공정성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맞닿아 있다.

신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국제결제은행 고위 간부와 프린스턴대 경제학자로 쌓은 그의 전문적 경력을 훨씬 넘어선다. 2026년 4월 중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직계 가족의 외국 국적과 부적절한 행정 절차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뉴욕 태생인 아내는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딸과 아들은 모두 영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들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 대다수 한국 남성에게 의무화된 병역을 법적으로 면제받았다.

허위 신고 및 법 위반 의혹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는 신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 위반 의혹이 있다. 1991년 태어난 딸은 1999년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 딸의 주소 변경 신고를 하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에 딸이 국내 거주자로 등록되도록 했고, 이때 딸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신 후보자가 주민센터에 제출한 자필 거주자 신고서를 공개했다. 신고서에는 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신 후보자는 앞서 딸이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해 해외에 독립된 가구를 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은 이것이 허위 사실 신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딸이 수십 년 전에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도 2022년 한국 여권을 갱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안은 더 복잡해졌다. 신 후보자의 아들은 2012년 국적 상실을 공식 신고했지만, 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비판론자들은 이 누락으로 딸이 건강보험 등 한국 국민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과하며 해외에서 44년을 보낸 탓에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산과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국적 문제 외에도 신 후보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환율 정책을 관장하게 될 중앙은행 총재의 잠재적 이해충돌 우려를 낳았다.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의 재산은 모두 약 82억원(57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55.5%가 외화로 표시돼 있다. 특히 금융자산 46억원 중 98%가 해외에 있다.

원화 약세로 원화 기준 개인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이 통화정책을 객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신 후보자는 최근 이런 우려에 대응해 외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처분했다”며 남은 자산도 계속 원화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이나 의혹 없이 제기된 문제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거래 역시 검증 대상이 됐다. 신 후보자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샀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한국 특유의 임대 방식이다. 11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신 후보자는 22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어머니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점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투기 목적은 없었다며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병역 의무와 공정성의 정치

이번 논란은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의무복무를 건드린다. 모든 건강한 남성은 북한과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놓인 한국의 현실에 따라 군 복무나 대체복무를 약 18~21개월 해야 한다. 일정한 조건 아래 복수국적이 허용되지만, 남성은 만 18세 전에 국적 하나를 공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외국 국적을 택하면 병역이 면제된다.

신 후보자의 아들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피했다. 이 일은 최근 두 아들이 비슷한 병역 기피를 했다는 온라인 댓글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전 메이저리그 선수 추신수와 비교되기도 했다. 추신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금메달 획득에 기여해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이후 국가대표로 뛰지는 않았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부 한국계 미국인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도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중의 깊은 실망감이 드러났다.

사회학자들은 개인의 청렴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에 뿌리를 둔 한국 사회가 공인에게 유달리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한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고위 공직자는 국민을 이끌고 대표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받기 때문에 더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은 공정성이다. 배경이나 특권과 관계없이 누구도 일반 시민이 짊어지는 부담을 면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다.

많은 한국인에게 결국 문제는 공정성이다.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져야 하는 책임에서 면제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국적 문제가 공직 인선에서 점점 더 많은 딜레마를 낳아 전문성을 우선할지 도덕적 기대를 중시할지 선택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와 교육, 주거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특혜를 받았다는 인식만으로도 강한 반발이 일어난다.

글로벌 전문성과 국내의 기대가 맞부딪히다

신 후보자 사례는 한국이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려는 가운데 커지는 긴장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인 전문가 약 13만명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적과 관계없이 전문 인력을 끌어들이는 국가들과 점점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 상황은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 볼 만하다. 영국은 캐나다 국적과 외국 자산을 보유한 마크 카니 전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이자 현 캐나다 총리를 영란은행 총재로 임명했다.

서울경제신문 사설은 두 사례를 비교하며, 신 후보자가 40년간 해외에 머문 만큼 외국 자산 비중이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국의 “폐쇄적 문화”가 해외 인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세계적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자녀의 국적이나 주거 방식 같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의 뛰어난 학력과 기관 경력을 강조하며 성인이 된 자녀의 개인적 선택을 직업적 자격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를 고액 연봉이 보장된 자리를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일하려 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학자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가족 문제보다 직무 역량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중앙은행에 기술적 전문성만큼이나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시민들이 높은 환율과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 후보자가 “현재 환율 수준 자체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발언은 엇박자로 들렸다. 중앙은행 총재가 시민에게 경제적 희생을 요구할 때는 대중의 인식이 중요하다.

개인 의혹에 가려진 정책 입장

개인사를 둘러싼 검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 후보자의 실질적인 경제관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환율과 디지털 화폐, 가계부채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밝혔다.

1,500원을 웃돌며 등락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 신 후보자는 최근 변동성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확대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변동은 유동성 여건보다 한미 금리 차이에서 더 크게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중동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결정도 지지했다.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내놨다.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이 통화 생태계에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역할을 하며 나란히 운영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고객 신원 확인 능력에서 핀테크 기업보다 은행이 우위에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은행 중심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지지를 재확인했다.

신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통화정책 조정보다 표적형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80~85%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같은 수단을 지지하면서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미시적으로 감독하지 않으므로 이런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충격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성장률 하락이 전제돼야 한다며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위기가 장기화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되면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시한 임박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 차례 무산시켰다. 2014년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은 딸의 국적 관련 서류를 둘러싼 법적 의혹과 허위 진술 의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창용 현 총재는 4월 20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중앙은행 수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의원들이 일정이 다시 잡힌 4월 20일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신 후보자가 즉시 취임하지 못할 수 있어,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 사람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

신 후보자는 임명되면 미해결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아내가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외화 자산을 처분했고 나머지도 원화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한국 경제에 헌신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1978년 한국에 돌아온 것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입영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었지만 시민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가족의 외국 국적과 딸이 불법적으로 한국 거주자 지위를 유지했다는 의혹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 딸은 1999년 국적을 상실했는데도 2022년 한국 여권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들은 영국 국적을 취득해 의무복무를 면제받았다.
• 신 후보자의 자산 중 55.5%가 외화로 표시돼 있어 환율 정책 운용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이번 사안은 특히 공인의 병역 의무와 관련해 공정성과 공동의 희생을 중시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보여준다.
• 현 총재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의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 차례 미뤄 지도부 공백 가능성이 커졌다.
• 신 후보자는 외화 자산을 원화로 전환하고 행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자신의 경제 전문성과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