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랑스러운 학교 급식 뒤에 숨은 위기
한국 학교 급식 사진은 수년간 해외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왔다. 금속 식판에는 알록달록한 반찬이 가득 담긴다. 양념한 채소와 김이 나는 밥, 정갈하게 나눈 단백질 반찬과 세심하게 담아낸 곁들임 음식이 보기 좋게 놓여 있다. 이 사진들은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해 누구도 굶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제도를 상징하며, 영양 면에서 뛰어난 사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런 깔끔한 모습 뒤에는 갈수록 절박해지는 현실이 놓여 있다. 이 호평받는 식사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기록적인 규모로 일터를 떠나고 있다. 빈곤선에 가까운 임금, 몸을 망가뜨리는 고된 노동,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해 물질이 이들을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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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비는 극명하다. 학생들이 세계인의 찬사를 받으려 급식 사진을 찍는 동안, 음식을 만드는 조리실은 산업재해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이 됐다. 한국은 이제 국제적인 호평을 받아온 바로 그 제도를 위협하는 인력난에 직면했다. 2025년 3월 기준 급식 조리 종사자는 전국 정원 4만4,000명보다 약 4% 부족했다. 이는 갈수록 빨라지는 이탈의 시작에 불과하다. 서울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른 업종의 실업률은 높은데도 채용 지원자는 정원에 84.5%나 못 미쳤다.
붕괴하는 노동력
통계는 급격히 무너지는 직업의 현실을 보여준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 3,198명이 정년 전에 퇴직했다. 이 기간 전체 퇴직자의 60.4%에 해당한다. 상당수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 그만뒀다. 육체적·환경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2025년 전국 채용에 접수된 지원서는 모집 인원보다 29% 적었다. 학교 급식실 노동의 고된 실상이 널리 알려졌다는 뜻이다.
보수 체계는 이런 어려움을 견딜 만한 유인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월 20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약 1,740싱가포르달러 또는 1,400미국달러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가까운 수준이다. 방학 중에는 많은 노동자가 대기하거나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더 커진다. 3개월간 이어지는 무급 휴가 기간은 해마다 생계난을 되풀이시켜 노동자들을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내몬다.
7년 경력의 서울 지역 조리 종사자 이갑숙 씨는 잦은 이직으로 생긴 업무 혼란을 이렇게 설명했다.
조리 종사자 한 명은 보통 매일 학생과 교직원 약 200명의 식사를 책임지며, 식재료 준비부터 조리와 배식, 뒷정리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우리 조리실 직원 15명 가운데 경력 1년이 넘는 사람은 4명뿐입니다. 대부분 2~3년 안에 그만둡니다. 학생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아 팀워크를 다질 시간이 부족합니다.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조리실
육체적 부담은 일반적인 직업 피로를 훨씬 넘어선다. 한국 학교 조리실은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에 매일 노출돼 치명적인 건강 위험에 놓이는 환경이 됐다. 당국은 2021년 이후 학교 급식 종사자 가운데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178건이라고 밝혔다. 발병률은 다른 직업군보다 5배 이상 높다. 최근 수년간 노동자 15명이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다. 4월 18일 폐암으로 숨진 한 여성은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의학 연구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밝혀냈다. 고온에서 튀김과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에어로졸 형태의 조리 배출물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런 배출물을 폐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노동자들은 환기 시설이 연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조리실에서 일한다고 말한다. 한 직원은 근무할 때마다 폐를 갉아먹는 듯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인 우시본 씨는 여름철 환경이 이런 위험을 더욱 키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는 17.5% 증가해 2,100건을 넘었다. 화상과 근골격계 부상 등 여러 사고가 포함됐다. 재해율은 3.7%로 전국 산업 평균의 5배를 웃돈다.노동자들은 낡은 건물에 갇힌 숨 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노후하거나 고장 난 환기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조리를 계속한다고 말합니다. 여름이 되면 견디기 어렵다는 조건에 놓입니다. 조리실 온도는 일상적으로 섭씨 33도를 넘고, 긴소매 옷과 고무장화를 착용한 노동자들은 체감 온도가 45도를 웃돈다고 합니다.
기술의 약속과 현장의 현실
교육 당국은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기술적 해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튀김 로봇과 환기 시설 개선을 노동 부담을 줄일 방안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시험 결과, 기대와 실제 도입 사이에 큰 간극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도입된 로봇은 대당 가격이 1억 원을 넘고, 빠듯한 급식실 예산에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까지 더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자동화 기술이 조리만 하면 되는 냉동 튀김 제품만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학교 급식의 기본 철학과 맞지 않는다.
이갑숙 씨는 신선하고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실제 노동을 자동화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로봇은 바로 튀길 수 있는 냉동 튀김 제품은 다룰 수 있지만, 학교 급식에서는 그런 가공식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여전히 손으로 튀김옷을 입히고 재료를 묻힌 뒤 튀겨야 합니다.
환기 시설 개선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학교 조리실 환기 시설을 2027년까지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서울의 개선 완료율은 약 12%에 그쳤고, 전국 완료율도 41%에 불과했다. 경기도와 인천 등도 일정이 지연돼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수년간 발암 물질이 있는 환경에 노출될 처지다.
노동쟁의와 입법 대응
위기는 전국적인 노동자 행동으로 이어졌다. 11월 말 급식 종사자들은 다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단계적 전국 파업에 나섰다. 서울과 인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권과 제주 지역 1,9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파업 첫 며칠 동안 1만1,400명 넘는 노동자가 참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 10차례 교섭했지만 수용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파업을 조직했다.
연대회의는 정부 교섭위원들이 요구를 거듭 묵살하며 수용 불가와 검토 중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당국의 회피가 우리를 파업으로 내몰았습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명절 상여금을 월 기본급의 120%로 산정하는 등 국가공무원 수준의 임금 형평성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당국이 제시한 연간 5만 원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은 3개월 무급 방학 기간도 없애라고 요구한다. 이 기간 일부 노동자의 청소 업무 월급은 73만 원에 불과하다. 노조는 기본급이 예상 최저임금을 웃돌도록 월 9만880원 인상도 요구하지만, 당국이 제시한 인상액은 7만2,000원뿐이다.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해법이 추진되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학교 급식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3년마다 종합적인 보건·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인력 기준을 정하고, 학부모와 노동자 대표에게 학교급식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두 법안 모두 연말까지 교육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넓은 맥락: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
학교 조리실 위기는 한국이 겪는 인구·경제 문제를 반영한다. 고령화와 급속한 기술 변화로 주요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현재 50만 개 넘게 비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D-4 비자 분야의 조리 연수생을 더 쉽게 유치하고, 제조업과 기술 분야의 숙련 인력을 위한 E-7 비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이민 제도 개편은 학교 급식실에 당장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한국 음식을 조리하고 학교 행정 담당자와 소통하려면 특정한 언어·문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과제는 국내의 노동 여건을 개선해 기존 직원의 이탈을 막고, 오랫동안 저숙련 노동으로 낙인찍힌 직종에 새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전문가들, 구조적 개혁 촉구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부분적인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튀김 업무 사이 간격을 늘릴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해 누적되는 조리 연기 노출을 줄이고 대량 조리의 육체적 부담도 덜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충분한 인력은 점심 배식 전에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압박을 줄여 사고 위험도 낮춘다고 설명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예산을 우선 배분할 곳을 제안했다.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환기 시설을 개선하거나 인력을 더 채용하는 데 예산을 쓰는 편이 낫다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는 이번 위기를 제도적 가치의 문제로 봤다.
결국 교육 당국의 예산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기타 부대 비용보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우선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파장은 노동자 복지를 넘어 한국 교육의 영양 기반에도 미친다. 서울 서초구처럼 부유한 지역의 학교에서도 노동자 단 두 명이 학생 1,000명 넘는 급식을 맡게 되면서 반찬 종류를 줄이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런 타협은 영양사가 계획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획일적인 가공식품으로 바꿔, 국제적 찬사를 불러온 급식의 품질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한국의 학교 급식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했다. 종사자 수는 정원보다 4% 부족하고, 서울은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84.5% 못 미친다.
- 2021년 이후 학교 조리 종사자 178명이 다른 직업군보다 5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업무상 폐암에 걸렸고, 사망자 15명이 확인됐다.
- 노동자들은 월 약 200만 원을 받고 방학 중에는 무급이며, 직원 한 명이 하루 약 200명의 식사를 맡는다.
- 튀김 로봇과 환기 시설 개선 등 기술적 해법은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27년 완료 목표에도 서울 조리실 개선율은 12%에 그쳤다.
- 2025년 11월 말 전국 파업에 1만1,400명 넘는 노동자가 참여해 임금 형평성, 명절 상여금, 안전 개선을 요구했다.
- 국회에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종사자 정의를 명문화하고 안전 대책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