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협, 서울을 겨누다
북한은 금요일, 한국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사거리 연장 포병 체계를 올해 안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시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서울에 대한 재래식 위협을 크게 키우는 조치다. 이번 발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신형 155㎜ 자주포의 대량 생산 라인을 시찰한 뒤 직접 나왔다. 조선중앙통신(KCNA)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6년 말까지 해당 체계를 남부 국경에 주둔하는 장거리 포병부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무기의 사거리는 60㎞를 넘어 약 37마일에 이른다. 인구 약 1천만 명의 과밀 대도시인 서울이 남북 경계선에서 불과 40~50㎞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거리는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전진하지 않고도 전방 진지에서 수도권 북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실전 배치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 무기에 대해 사거리의 급격한 연장과 성능 향상이 육군의 지상 작전에서 큰 변화와 우위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표현을 썼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국제 언론의 주목을 자주 받지만, 북한 포병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규정해 온 냉전 상태의 유산으로, 북한은 이미 서울을 사정권에 둔 포와 방사포 수백 문을 보유하고 있다. 신형 자주포는 기존 위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를 늘리고, 평양의 주장대로라면 정밀도까지 높여 위협을 가중한다. KCNA는 각종 작전·전술 미사일 체계와 강력한 방사포 체계도 같은 전선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형 자주포가 바꾸는 전력 계산
김 위원장이 시찰한 무기는 이동식 차체에 장착한 대구경 강선포다. 일부 분석가는 이를 사거리가 약 40㎞인 한국산 K9 자주포와 비교했다. 사거리를 60㎞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북한은 한때 남측 기술력 우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무기 체계를 앞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연장으로 서울뿐 아니라 주요 산업 거점과 수백만 명의 주민이 있는 경기도 상당 지역도 포격 사정권에 들어간다.
극동문제연구소의 림을철 분석가는 신형 체계의 전략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사거리 60㎞가 넘는 정밀 타격 체계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은 대량의 비유도 포격에 의존해 온 전통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주요 시설을 겨냥해 타격할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명중률이나 지속 사격 능력에 관한 주장은 독립적인 관측자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게 공개된 생산 규모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진지하게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의 더 잘 알려진 미사일·핵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신형 자주포는 국경 포병부대에 배속된 3개 대대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정밀도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물량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집중 사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사거리 연장은 한국군의 작전 계획도 복잡하게 만든다. 지휘관들은 이전까지 포병 사정권 밖에 있다고 여겼던 주요 지휘소와 비행장, 군수지원 거점이 어떤 충돌이든 개전 초기부터 포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해군력 강화와 첫 해상 공개
포병 발표가 지상 위협의 양상을 바꾸는 가운데 김정은은 북한의 해군 현대화 사업도 동시에 진전시켰다. 김 위원장은 목요일 구축함 최현함에 올라 북한 서해안에서 진행된 해상 시험 운항 중 함정의 기동성을 점검했다. 5천t급인 이 함정은 북한이 건조한 군함 가운데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나다. 김 위원장은 시험 진행 상황에 만족을 표하고, 예정대로 6월 중순까지 해군에 인도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같은 급의 구축함 2척을 10월까지 추가 건조할 계획도 밝혔다.
최현함은 지난해 평양에서 큰 관심 속에 처음 공개됐다. 북한은 이후 같은 설계의 두 번째 구축함도 공개했지만, 이 함정은 발사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파손됐다. 차질에도 김 위원장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 함급이 장차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동맹국들의 방위 계획을 복잡하게 만드는 해상 타격 플랫폼을 갖추게 된다.
해상 시험에는 개인적인 의미도 담겼다.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의 10대 딸이 아버지와 함께 구축함에 승선한 모습이 담겼다. 한 사진에서 딸은 김 위원장이 해군 장병들에게 연설하는 동안 뒤에 서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승조원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딸을 잠재적 후계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딸이 군사 행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무기 공개에 상징적 의미도 더해지고 있다. 차기 지도자로 여겨지는 인물이 주력 함정의 취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권력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북한 내부 엘리트와 외국 분석가들에게 왕조 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하는 신호다.
과거와 결별한 헌법 개정
이번 무기 시찰에 앞서 북한의 개정 헌법에서 한반도 분단 이후 국가 이념의 핵심이었던 한반도 통일 관련 언급이 모두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 당국자들은 수요일, 개정 문서가 북한 영토를 한반도 북쪽 절반으로 한정하고 한국을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명시한다고 확인했다. 이번 변화는 2024년 1월 김정은이 공동 국가라는 구상을 포기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추구했던 통일의 꿈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평양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체제’라고 부르는 체제를 확립하면서 김 위원장은 서울의 현 진보 정부가 선호하는 교류 정책이 들어설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강경한 선을 그었다. 한국 당국자들은 국경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외교적 대화를 제안하는 등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한때 남북을 연결했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도로와 철도 연결을 끊은 데 이어, 이제는 기본법을 고쳐 남측을 떨어져 사는 동족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전환은 역내 안보에 중요하다. 수십 년 동안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도 언젠가 통일할 수 있다는 공통의 언어는 외교를 위한 이론적 출구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은 그 틀을 없애면서 공존이 더는 목표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포병과 구축함 배치는 이런 정책을 물리적으로 드러낸다. 이웃을 억제하거나 위기 상황에서는 타격할 대상으로 공식 규정한 국가가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
1950~1953년 전쟁이 평화조약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다. 지난 6년간 이미 취약했던 현상 유지가 악화됐다.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벌인 중대한 핵 외교는 2019년 합의 없이 결렬됐고, 북한은 이후 미국과 한국 모두와의 공식 대화를 피해 왔다. 대신 평양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부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번 사거리 연장 포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주력해 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면서 전투 환경에서 운용된 무기 체계에 관한 귀중한 전장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러한 피드백은 사거리와 정확도, 신뢰성의 향상을 앞당길 수 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목요일 헌법 개정과 무기 배치로 볼 때 평양이 호응할 의사가 거의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북한과의 평화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래식 화력의 성능 향상, 해군력 증강,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명시적 법적 틀이 맞물리며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서울과 워싱턴의 군사 기획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는 동시에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을 위협할 능력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신형 자주포는 탄도미사일보다 빠르게 이동해 발사할 수 있어 선제 대응이 더 어렵다. 미사일과 로켓까지 더해진 대규모 전력은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포화 공격이라는 과제를 안긴다.
서울 시민들에게 이번 전개는 오래된 현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수도는 북한 포병의 사정권 안에 있다. 신형 포병이 그 지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위협의 범위를 넓힌다.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 국경 부대에 무기를 배치하라고 지시하고 최현함이 몇 주 안에 취역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 거부와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병행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북한 주민을 겨냥할 뿐 아니라 서울과 워싱턴에도 향해 있다. 평양이 적대 행위라고 부르는 데 맞서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다.
핵심 내용
- 북한은 사거리 60㎞가 넘는 155㎜ 자주포를 2026년 국경 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 김정은은 포병의 대량 생산을 시찰하고 배치를 지시했으며, 5천t급 구축함 최현함의 해상 시험 운항도 참관했다.
- 최현함은 6월 중순 취역할 예정이며, 김 위원장은 같은 급의 군함 2척을 10월까지 추가로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남측과의 평화통일에 관한 언급을 모두 삭제했다. 북한 영토를 한반도 북쪽 절반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항구적인 적대국으로 명시했다.
- 이러한 조치는 2019년 미국과의 핵 외교 결렬 이후 나온 것으로, 한반도에서 대화와 교류에서 노골적인 대결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