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내다
인도네시아가 자바섬 북부 해안을 따라 거대한 해안 방벽을 건설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환경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수백만 주민과 주요 경제 지역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인프라·지역개발 조정장관은 AHY라는 약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계획 수립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이면 구상이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10여 년 넘게 논의된 이 사업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이후 새 동력을 얻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사업을 국가 전략 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구상을 실제 건설로 옮기기 위한 전담 기관을 설립했다.
목차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기로에 선 시점에 추진되고 있다. 현지에서 판투라로 불리는 자바섬 북부 해안의 지역사회는 해수면 상승, 만성적인 지반 침하, 반복되는 만조 침수라는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는 주택과 농경지, 산업 기반 시설을 위협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피해 지역에는 약 5,000만 명이 거주하며, 북부 일부 지역은 해마다 5~20cm씩 가라앉고 있다. 당국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명·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우기마다 수백만 명이 악화하는 침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대통령은 이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가 개발 계획에 이 구상이 포함돼 왔다고 언급하며, 인구 밀집 해안 지역의 취약성을 계획 당국이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제 기후 압력이 거세지고 해안 상황이 과거 예측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자카르타는 이전 정부들이 보여주지 못한 긴박함을 안고 청사진 단계에서 착공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방벽의 범위와 규모
거대 해안 방벽은 반텐주에서 동자바주 그레식까지 약 500km에 걸쳐 이어지는 통합 해안 방어 체계로 구상됐다. 다만 일부 추산에 따르면 구조물의 길이는 궁극적으로 700km를 넘을 수 있다. 방벽은 해안선에서 약 4~6km 떨어진 바다에 건설돼 뒤편에 광대한 보호 구역을 조성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8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보르네오섬 동부에 건설 중인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예상 비용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액수다.
사업은 자금 확보와 기술적 준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15개 구간으로 나뉜다. 자카르타만의 1단계 사업비만 80억~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당국은 콘크리트 방벽과 해안 제방 등 견고한 기반 시설과 파랑 에너지를 줄이는 맹그로브 복원 같은 자연 기반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설계에는 주 방벽 뒤편의 대형 석호도 포함돼 있는데, 이 구상은 기술자와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과 회의론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AHY 조정장관은 이 사업이 5개 주, 20개 군, 5개 시에 걸쳐 있어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여러 정부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획과 건설, 재원 조달을 총괄하도록 해양수산부 차관 디디트 헤르디아완 아샤프가 이끄는 북자바해안관리청을 설립했다. 이 구조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섬 가운데 하나인 자바섬에서 지방과 중앙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천억 달러 규모 경제가 위험에 처하다
정부는 주거 지역에 닥친 직접적인 위협을 넘어, 해안 방벽을 경제의 생명줄로 보고 있다. 자바섬 북부 해안에는 주요 산업 성장 거점 5곳과 산업단지 약 70곳, 지정 산업 구역 28곳, 특별경제구역 5곳이 자리 잡고 있다. 판투라 지역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7.53%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684억 달러에 이른다. 이 해안 지대가 침수되면 공급망이 흔들리고 공장이 문을 닫으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AHY 장관은 이 사업이 단순한 해안 방벽 건설을 넘어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농경지 역시 염수 침투에 취약하다. 염수는 논을 황폐화하고, 현지에서 재배한 주식에 수백만 명이 의존하는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해안의 항구와 공항은 무역과 이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맥인 만큼, 이를 보호하는 일은 인도네시아와 교역 상대국 모두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때의 비용이 건설비보다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수면이 해마다 약 0.8~1.2cm 상승하고 지반 침하까지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2050년까지 만조 침수는 더 빈번하고 파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트 방어 시설이 없다면 산업단지 전체가 반복적인 침수에 노출돼 투자자 신뢰가 약화하고, 인도네시아 국경을 훨씬 넘어 뻗어 있는 역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당국은 우려한다. 염수로 생산적인 농경지를 잃으면 식량 수입을 늘려야 할 수도 있어 국가 무역수지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
해안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
사업의 시급성을 이해하려면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반 침하는 지표면이 서서히 내려앉는 현상으로, 자바섬 북부 전역에서 연간 1~20cm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과도한 지하수 취수와 건물의 무게, 맹그로브 벌채, 토양 수분 변화 등이 원인이다. 자바섬 해안을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지반 침하로 현지 수위가 사실상 최대 2m 높아져 해안 도로가 물에 잠기고 건물 기초가 손상된 사례도 보고됐다.
지구 온난화와 해수의 열팽창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또 다른 압박 요인이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구물리청에 따르면 1992년 이후 해수면은 연평균 약 4.3mm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두 추세가 맞물리면 당국이 이른바 ‘이중 압박’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 만조 침수와 해안 침식이 어느 한 요인만으로 발생했을 때보다 더 심해진다. 이미 스마랑과 드막, 자카르타만에서는 이 같은 복합 요인으로 만조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모델링에 따르면 연안 구조물은 특정 지역에서 폭풍 해일의 높이를 낮출 수 있지만, 효과는 해저 지형에 따라 달라진다. 과학자들은 해안 방벽 같은 견고한 구조물이 지반 침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방벽 뒤에서 지하수 취수가 계속 통제되지 않으면 땅은 계속 가라앉고, 보호 구역인 석호 안에 물이 갇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배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방벽 건설과 함께 엄격한 지하수 규제와 보호 구역 내 도시 물 관리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우려와 지역사회의 반발
정부의 확신에도 시민사회 단체와 독립 연구자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단체들은 사업이 모래 채취를 늘리고 남아 있는 맹그로브 생태계를 훼손하며, 바다에 자유롭게 접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단체 아우리가는 해양 연구원 파리드 리드완누딘은 지역사회에 거대한 방벽이나 새로운 정부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신 어민들이 방해받지 않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간 계획과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ARA로 알려진 전국 비정부기구 수산업 정의를 위한 국민연합의 수전 헤라와티 사무총장은 이 계획을 근본적인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진정한 공공 보호보다 정치적 특혜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문제를 소화기처럼 작동하는 가짜 임시방편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불처럼 취급해 물을 붓고 끝내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세마랑-드막 유료도로를 경고 사례로 들었다. 앞선 해안 공사로 어업 경로가 막히고 맹그로브가 파괴됐으며 인근 마을의 침수가 악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규 건설에 앞서 기존 사업의 실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마랑 법률구조재단의 공익변호사 코르넬 게아는 새 관리청이 북부 해안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업 경로를 유지하고 잠재적 이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아는 육지와 바다가 연결된 해안 지역 전체가 서로 얽혀 있어 한 곳의 피해가 다른 곳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재원 조달과 해외 협력 추진
사업비가 8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자카르타는 국가 및 지방 예산, 민관 협력,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한 혁신적인 혼합 재원 조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하류산업부 장관이자 다난타라 인도네시아 최고경영자(CEO)인 로산 로슬라니는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수자원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자본 여력이 큰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타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5년 중국에 이 사업을 제안했으나, 이후 자카르타는 협력국 모색 범위를 넓혔다. 32km 길이의 아프슬라위트데이크 제방과 수세기에 걸친 간척 역사로 유명한 네덜란드가 잠재적 협력국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안 방벽 중 하나인 새만금 방조제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1년 도호쿠 지진과 쓰나미 이후 해안 방벽 기반 시설을 개선했다. 아랍에미리트도 협력 방식의 잠재적 기여국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여전히 큰 문제다. 이처럼 거대한 방벽은 수십 년간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 퇴적물 관리를 필요로 한다. 외국 투자자가 건설비를 대면서 유지관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콘크리트 공사가 끝난 뒤에도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며 부패척결위원회는 사업을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관할 기관과 수익원이 광범위하게 얽힌 대규모 사업을 감독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대안과 통합적 해법 모색
학자와 정책 연구자들은 정부에 콘크리트 방벽 너머의 해법을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통합 해안 관리와 하수 처리 시설 개선, 하천 정화, 지하수 취수 규제 강화는 견고한 방벽이 초래할 생태적 부작용을 피하면서 지반 침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브리안 율리아르토 고등교육부 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대학들에 연구자와 교원을 동원해 해안 방벽 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피해 위험을 줄일 보완 전략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대학들은 이미 드막과 스마랑 지역에서 해안 보호 전략을 시험해 왔다. 이를 적절히 적용하면 건설 비용과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핵심 쟁점이 해안 방벽의 필요성을 단순히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의도한 대로 기능하는 방벽을 건설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지하수 규제를 집행하고, 향후 석호가 산소 부족 상태의 정체된 해자로 변하지 않도록 하천을 정화해야 한다. 또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진정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안 공사를 설계해야 한다. 저지대 지역에 사는 가장 가난한 가정에는 주택 높이기 보조금과 배수 개선이 더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에 흔히 붙는 자부담 요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부자바주 큰달에서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부분적인 대책이 피해를 다른 곳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 도로를 높이거나 소규모 홍수 방벽을 설치하면 이전에는 침수되지 않았던 이웃집으로 물이 흘러드는 경우가 있다. 평소 만조의 영향을 받지 않던 생산적인 농경지에 염수가 침투하기도 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사회·환경 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거대한 해안 방벽이 일부 지역은 보호하면서 다른 지역을 이전보다 더 취약하게 만드는 고가의 구조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적 이해관계와 장기적 전망
인도네시아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주요 전략적 동반자인 호주에 이 사업의 결과는 해안선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과거 인도네시아의 기획 기관들과 수자원 및 기반 시설 사업에서 협력해 왔다. 해안 방벽 사업이 실패하거나 부실하게 관리되면 정치적 불안정과 농경지 염류화에 따른 식량 불안, 역내로 확산하는 경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캔버라는 자카르타가 이 사업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대로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인구 밀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세계는 인도네시아가 공학적 야심과 생태계 보전, 사회적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성공하면 대규모 해안 방어가 더 폭넓은 기후 적응 대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실패하면 콘크리트만으로는 바다를 막을 수 없으며, 거버넌스 개혁과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리 비싼 방벽도 무너진다는 경고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된 사업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적시에 추진하는 일이 국가적 의지의 시험대라고 강조해 왔다. 대학을 동원하고 전담 기관을 설립하며 세계 투자자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은 관료 조직의 추진력이 마침내 위협의 규모에 걸맞게 발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를 보여준다.
기반 시설과 지역사회 발전의 균형
정부는 물리적 방벽 건설과 함께 어촌 공동체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캄풍 넬라얀 메라 푸티, 즉 ‘적백 어촌’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현대식 항구와 냉장 시설, 시장 매대를 갖춘 통합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해안 방벽 관리청장이자 해양수산부 차관인 디디트 헤르디아완 아샤프는 기반 시설 사업과 지역사회 지원 사업을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동자바주의 그레식과 말랑군, 투반, 파수루안, 수메넵에 시범 마을이 조성됐으며, 주 정부는 최대 40곳을 제안했다. 마을 하나당 사업비는 200억~250억 루피아로 추산된다.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해안에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해안 방벽 사업에 반대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기대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들 마을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보상은 아니라고 본다. 어업 경로가 계속 개방되고 건설 과정에서 맹그로브 서식지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건강한 해양 생태계에 어획량이 달린 지역사회에는 항구 개선도 큰 의미가 없다. 국가 경제의 우선순위와 지역의 생태적 현실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 간극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업의 장기적인 정당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요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섬 북부 해안을 따라 약 500~700km에 걸쳐 건설될 거대 해안 방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00억 달러로 추산된다.
-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조정장관은 2027년까지 사업 구상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만 1단계 사업을 포함해 건설은 15개 구간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판투라 지역은 인도네시아 GDP에 약 3,680억 달러를 기여한다. 당국은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를 막지 못하면 산업 지대와 농경지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환경단체와 해양 연구자들은 방벽이 맹그로브를 훼손하고 어업 경로를 방해할 수 있으며, 지하수 취수와 지반 침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자카르타는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네덜란드,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협력국과 혼합 금융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대학을 동원하고 전담 기관을 설립해 사업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수하르토 시대부터 국가 개발 계획에 포함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