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수요 급증 속 일본 음식점 비자 동결에 업계 비상

갑작스러운 상한선에 불확실성 커진 외식업계

일본이 또 한 차례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둔 가운데 음식점과 호텔은 사상 최대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 가운데 상당수는 고객 수요와는 거의 무관하고 이민 정책과 직결된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일본 출입국 당국은 4월 13일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비자의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2029년 3월까지 5년간 이 분야에 배정된 해당 비자 5만 건이 상한에 도달할 상황에 놓이면서 나온 조치다. 이로 인해 외식업체들은 확장 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미 채용 제안을 받은 유학생들은 앞날이 불투명해졌으며, 일부 사업체가 불법 고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진입로가 되고 방일 관광객에게는 일본을 보여주는 무대가 된 이 업계에 이번 동결은 정책이 시장 수요보다 더디게 움직일 수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특정기능 제도는 일본인 노동자가 더는 채우지 못하는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최대 5년간 일할 수 있지만 가족 동반은 허용되지 않는 1호와, 더 오래 체류할 수 있고 별도의 시험을 거쳐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2호로 나뉜다. 정부는 2024~2029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 19개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80만 명 이상을 받아들일 계획이며, 외식업에는 5만 명을 배정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외식업 분야의 특정기능 1호 노동자는 2026년 2월 말 기준 약 4만6,000명이었으며, 5월이면 상한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4월 13일부터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을 중단했다.

음식점 체인에 통보된 시점은 놀라울 만큼 촉박했다. 매장 약 200곳을 운영하는 한 라멘 업체는 정규직 직원의 약 4분의 1인 75명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마감 시한 전에 노동자 20명을 추가로 서둘러 채용했지만, 졸업 후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 유학생들에게 이미 일자리를 약속한 상태였다. 이들의 채용 제안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우동 체인 유데타로는 정규직 직원 660명 가운데 약 500명이 특정기능 비자를 보유한 인력으로 운영돼 왔다. 패스트푸드 업체 모스 푸드 서비스는 사업을 유지하려면 외국인 채용 확대가 필수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스카이라크 홀딩스는 미얀마 등 출신 유학생 32명을 시간제 직원으로 고용하고, 6월로 예정된 특정기능 1호 시험을 준비하도록 지원해 왔다. 회사는 이제 이들이 귀국한 뒤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카가와 다카히로 인사 담당자는 회사가 연간 신규 매장 개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전반에서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특정기능 제도는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중단 조치로 회사가 해당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라멘 매장 카운터까지

이번 동결은 지바현 라멘 매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항 같은 이들에게 추상적인 정책 논쟁이 아니다. 약 10년 전 항은 아이치현 식품 가공 공장에서 기능실습생으로 일하기 위해 일본에 왔다. 그는 더 나은 급여를 받고 아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2022년 특정기능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돌아왔다. 베트남 온라인 구인 시장에서 일본 외식업은 도시 식당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보다 안전하며 노동 강도도 덜하다고 여겨져 인기가 높다. 항은 매일 일본어를 연습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당에서는 일본어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이곳에서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항의 경험은 이 비자가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생명줄이 됐음을 보여준다. 이주 노동자에게는 합법적 체류 자격과 안정적인 임금, 언어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외식업체에는 일본인 노동자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경제 상황에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한다. 항 같은 노동자의 유입은 외식업이 가장 먼저 상한에 도달한 이유도 설명해 준다. 다른 업종은 기능실습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음식점은 이 경로가 막혀 있어, 특정기능 비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 가운데 하나다.

할당 인원이 예상보다 일찍 소진된 이유

2019~2024년 제도 1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식 수요가 급감하고 채용도 위축됐다. 정부는 처음에 이 기간 외식업 노동자 수요를 5만3,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요는 약 3만5,000명에 그쳤다. 제도상 업종별 초과분과 부족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당국은 2기 외식업 상한을 5만 명으로 유지했다. 국경 제한이 완화되고 방일 관광이 급증하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5년이 아니라 2년 만에 상한이 소진됐다.

기업의 외국인 채용을 자문하는 컨설턴트 이케베 쇼이치로는 팬데믹 이후의 회복세를 고려해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노동자 5만 명이라는 상한은 외식업계의 강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팬데믹이 없었다면 상한에 훨씬 더 일찍 도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고레카와 유 소장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특정기능 제도는 고용주가 교육과 시험, 행정 서류 작업에 투자해야 하므로 신청이 급증한다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수요가 크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받아들일 노동자 수를 잘못 예측했습니다. 예상 인원을 경직된 상한으로 취급하기보다,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수치를 대략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대상 업종의 상황은 다르다. 건설과 간병 분야는 여전히 상한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전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경직된 할당량과 업종별 실제 수요가 맞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시사한다.

정치적 압력과 전반적인 이민 규제 강화

이번 중단 조치는 일본의 이민 정책이 눈에 띄게 강경해진 시점에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이민을 경제 문제만이 아닌 정치 문제로 다뤄 왔으며, 오노다 기미 정무관과 스즈키 하야토 의원 등 이민 강경파로 여겨지는 정치인들을 특정기능 제도 감독 업무에 배치했다. 극우 성향의 참정당은 2025년 참의원 선거 이후 영향력을 키웠고,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에 대해 더 강경한 수사를 취하도록 압박을 강화했다. 보수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폭의 할당량 조정조차 정치적으로 위험해졌다.

일부 우파 정치인들은 특정기능 제도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뒷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호 비자는 체류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없다. 2호로 전환하려면 합격률이 약 50%인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에 통과해도 영주권 취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별도의 비자 장벽에 직면한 외국계 자영업자

규제 강화는 취업 비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은 2025년 10월 경영·관리 비자를 개정해 자본금 요건을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올리고, 일본인이나 영주자 또는 장기 체류자 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신청자나 직원은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입증해야 하며, 신청자는 3년의 경영 경험이나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갖춰야 한다. 개정 후 월평균 신청 건수는 약 1,700건에서 약 7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감소율은 96%에 달한다.

새 규정은 특히 외국계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올해 5월 도쿄에서 열린 모임에서 사이타마현에 사는 인도 출신 식당 주인 마니시 쿠마르는 일본에서 30년을 산 자신의 비자 갱신 실패 경험을 전했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은 18년간 영업해 왔다.

제 아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일본어만 하고 친구들도 모두 일본인인데, 우리에게 인도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가와 인도인협회의 찬드라니 자그모한 회장은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이 일군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비자를 거주 자격 취득의 지름길로 악용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오노다 기미 정무관은 5월 기자회견에서 새 규정으로 악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경영·관리 체류자격이 이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

비자 악용을 막는 것은 정당하다는 데 비판자들도 동의하지만, 일률적인 자본금 요건은 수십 년 운영된 동네 식당과 페이퍼컴퍼니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친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민간 부문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외식업체의 도산 건수는 지난해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소유 기업 299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5% 이상이 새 규정으로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경한 정책이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

외식업 분야 신청 중단 이후 몇 주 만에 노동시장이 빠듯해지기 시작했다. 노동시장 자료에 따르면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비자 소지자를 찾는 구인 공고는 두 달 사이 두 배 넘게 늘었고, 이들에게 제시된 평균 연봉은 16만 엔 올라 334만 엔이 됐다. 고용주 다수가 바라던 결과와 정반대다. 구할 수 있는 노동자는 줄고 인건비는 동시에 올랐다.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단순히 초급 주방 보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력난은 더 뼈아프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식자재 발주, 교대 근무 일정 관리, 신입 직원 교육을 맡는 핵심 인력이지만 일본인 동료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이미 기술로 공백을 메우려 했다. 업계 단체들은 서빙 로봇과 모바일 주문, 무인 계산을 도입하도록 장려했고, 기업들은 정년 의무를 없애고 고령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고용 경로가 계속 막히면 음식점들이 불법 채용에 나서 이주 노동자를 착취에 노출하고 단속 부담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제도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성은 큰 경제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당분간 상한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업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인력난

일본의 곤경은 더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다. 세계 곳곳에서 고령화와 관광 회복이 맞물리며 숙박·외식업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독일은 ‘메이크 잇 인 저머니’ 캠페인을 통해 숙련 노동자를 모집하고 물류, 의료, 기술직 분야 전문 인력의 진입 경로를 완화했다. 스페인은 이미 자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관광, 농업, 건설 분야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 특별 체류 합법화 절차를 승인했다. 그리스는 농업 노동자 유입을 위해 이집트 등과 협정을 맺었다. 이들의 노동은 숙박·외식업계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품 공급망을 뒷받침한다. 이탈리아는 유럽 외 국가 출신 노동자 연간 할당량을 정하는 데크레토 플루시 제도를 확대해 관광과 서비스업 일자리를 더 많이 포함했다.

2025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년보다 11.7% 늘어난 약 257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정치적 분위기가 적대적으로 바뀌는 와중에도 경제가 외국인 노동력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는지 보여준다. 관광의 성공 자체가 인력 압박을 키운다는 점이 과제다. 항공편과 호텔, 라멘 매장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인력이 필요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그 일자리는 갈수록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은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민 정책을 바꾸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관광업 고용 회복은 국가별로 차이가 컸으며, 많은 관광지가 여행 수요 회복 이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숙박·외식업은 현장 노동자 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 직원 부족은 서비스 품질과 운영 효율성, 방문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아시아 경제권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는 모두 숙박·외식업과 노인 돌봄,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며,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여론의 우려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일본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최대 관광 시장 가운데 하나에 영향을 미치며, 일본이 오랫동안 질서정연하지만 제한적인 이민 관리의 본보기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더 합리적인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는 국경 개방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팬데믹 시기에 정한 고정 할당량으로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고레카와 등은 경직된 상한을 수요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목표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더 탄력적인 제도라면 외식업처럼 다른 업종보다 훨씬 시급하게 노동자가 필요한 분야의 특성도 인정할 수 있다.

실용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인력 수요가 적은 업종에서 쓰지 않은 할당량을 상한에 도달한 업종으로 옮기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경영·관리 비자 신청자를 심사할 때 3,000만 엔의 자본금 기준에 주로 의존하는 대신 기업의 영업 실적과 세금 납부, 고용 관행을 살펴볼 수 있다. 오랜 지역 역사를 가진 소규모 외국계 식당에는 맞춤형 심사를 적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면서도 지역 공동체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이 처한 현재의 난국을 ‘불가능한 삼중고’라고 표현한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렴한 일상 서비스와 임금 상승, 엄격한 이민 통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1990년대 이후 장기 침체기 동안 일본은 사실상 낮은 물가와 낮은 이민을 선택했다. 임금은 대체로 정체됐지만 일상 서비스 가격이 저렴해 생활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물가가 다시 오르고 투입 비용이 상승하며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런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외식업계도 외국인 노동자를 그저 소모품처럼 대하지 않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관리자를 육성하고 임금을 높이며 근로 여건을 개선하면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더 매력적인 업종이 될 수 있다. 이번 동결이 지속되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 노동자가 더 필요한 바로 그 시점에 업계가 퇴보할 위험이 있다.

핵심 내용

• 일본은 2026년 4월 13일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비자 신규 신청을 중단했다. 2024~2029년 기간의 상한인 5만 명에 근접한 데 따른 조치다.
•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노동자는 2026년 2월 기준 약 4만6,000명이었고, 5월에는 상한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음식점 체인들은 채용을 동결하고 유학생들에게 한 채용 제안을 철회하며 확장 계획을 재검토하게 됐다.
• 할당량은 팬데믹 시기에 정해져 방일 관광의 급속한 회복을 예상하지 못했다.
• 다카이치 정부는 전반적인 이민 정책을 강화했다. 경영·관리 비자 규정도 엄격해져 오랜 역사를 지닌 외국계 음식점들이 위협받고 있다.
• 동결 이후 특정기능 비자 소지자를 찾는 구인 공고와 음식점 일자리 임금이 급격히 올라 인력 부족과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
• 독일과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도 관광·숙박·외식업의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