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을 보여주는 냉혹한 단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의 새 전국 조사에서 외국인 주민의 47%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이 마주하는 사회 분위기와의 간극을 보여준다. 조사는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18세 이상 외국인 주민과 특별영주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효 응답은 8,874건이었다.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 주민 거의 두 명 중 한 명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셈이다.
목차
일본 정부가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려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생활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외국인 주민도 많았다.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과제는 긍정적인 평가와 배제·편견·제도적 장벽을 겪는 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년 전 시작된 일련의 조사 가운데 최신 조사인 ISA 조사는 이런 긴장 관계를 측정하려는 가장 포괄적인 시도 중 하나다.
조사 결과
ISA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5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폭은 작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광범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특정 유형의 사건만 묻지 않고, 모욕적인 발언과 주거 제공 거부, 임금 차별, 공공서비스 이용 장벽 등 여러 경험을 떠올려 답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이 외국인 주민을 얼마나 잘 사회에 통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다. 과거 정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법무성이 2017년 실시한 주요 조사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거의 3분의 1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었고, 주거지를 알아본 외국인 가운데 약 40%는 국적을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가 지속되는 것은 정책 변화가 상당했지만 일상 속 행동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차별이 드러나는 곳
주거 차별은 여전히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다. 2017년 조사에서는 이전 5년간 집을 구한 외국인 주민 10명 중 4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답했다. 일부는 부동산 안내문에 ‘외국인 사절’이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집주인들은 흔히 언어 문제, 임대료 체납 우려, 문화적 오해 등을 이유로 든다. 시민권 단체들은 이런 이유가 인종적 편견을 감추고, 외국인 주민이 전문 중개업체나 회사 사택,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직장도 불평등한 대우가 발생하는 또 다른 곳이다. 2017년 조사에서 구직에 지원한 사람 4명 중 1명은 외국인 신분 때문에 채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명 중 1명은 비슷한 일을 하는 일본인 동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다. 최근 자료에서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보다 28% 낮았다. 임금 차별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위험한 업무 배정은 특히 기능실습제도 참가자 사이에서 널리 나타난다. 이 제도는 미국 국무부와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의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매업 등에서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다. 외국인 주민들은 이발소와 편의점, 집주인에게 거절당한 경험을 전했다. 이런 사건은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인 주민이 이웃이 아니라 노동자나 소비자로서만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분위기를 키운다.
환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이타마
모든 징후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도쿄 북쪽의 주거 지역인 사이타마현의 조사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90% 이상이 현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이 조사에는 유효 응답 1,064건이 접수됐다. 응답자의 49%는 ‘만족’, 43%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요 장점으로는 치안, 생활의 편리함, 일본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총 84%는 앞으로 최소 2년 더 현에 살기를 희망했고, 거의 60%는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는 뚜렷한 우려도 드러났다. 만족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5% 가운데 39%는 ‘외국인 차별’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가장 많이 요청된 지원은 다국어 정보 확대, 일본어 학습 지원, 더 포괄적인 복지 지원, 차별적 시각을 없애기 위한 특별 캠페인이었다. 응답자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일본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모든 주민이 지역 법규를 지키도록 더 엄격한 규칙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년 6월 기준 사이타마현의 외국인 주민은 277,20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8%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충분히 활용해 해외 출신 주민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 특히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겠습니다.
사이타마현 국제업무 담당 부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발표 후 이렇게 말했다. 현은 외국인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해 왔다.
미에현: 정부의 채용 자체가 논란이 될 때
전국 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맞춰 미에현에서는 가쓰유키 이치미 지사가 다수의 현청 일자리에 일본 국적 요건을 다시 도입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에현은 공공 부문 취업을 원하는 재일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을 줄이려는 1970년대의 흐름에 따라 1999회계연도에 일반 행정직의 국적 요건을 폐지했다. 현재 12개 현이 국적 요건을 없앴지만, 면허 발급이나 검사 실시처럼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직무에는 제한이 남아 있다.
이치미 지사는 현 직원들이 주민의 개인정보와 유력 인사, 기반시설, 농업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거론하며, 외국인 직원이 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 기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현은 연례 ‘미에현 주민 1만 명 조사’에 상세한 질문을 넣어 외국인 채용을 ‘계속해야 하는지’, ‘계속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는지 유권자에게 물었다. 일부 국가가 자국민에게 정부의 정보 수집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밀 유지 의무가 위반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현내 시장들과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가시의 도시나오 이나모리 시장은 해당 질문이 ‘다문화 공생을 훼손하고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부추길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했다. 차별금지 조례를 연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나바리시의 히로유키 기타가와 시장은 이 질문이 주민들에게 ‘외국인 직원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2회계연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온 욧카이치시의 도모히로 모리 시장은 시의 정책을 바꿀 뜻이 없다고 밝혔다. 아이치현의 히데아키 오무라 지사도 모든 직원에게 정보 관리 교육을 실시해 정보 유출을 겪은 적이 없다며 계획을 비판했다.
이는 이미 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가시의 도시나오 이나모리 시장은 2026년 1월 조사 문항의 삭제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논평가들도 이 계획을 포용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이치미 지사에게 철회를 촉구했다.
비판론자들은 조사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2025년 ‘주민 1만 명 조사’에는 대상자 가운데 4,592명, 즉 45.9%만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표본은 약 170만 명인 미에현 인구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를 고용 정책을 대폭 되돌리는 근거로 삼는 것은 투명성과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매장과 신념, 소속감: 종교 관습이 지역 반대에 부딪힐 때
차별은 일자리나 주택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의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나타난다. 무슬림 주민들에게 일본에서 거의 보편적인 화장 관습은 고통스러운 갈등을 초래한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보통 24시간 안에 시신의 얼굴을 메카 방향으로 향하게 해 매장해야 한다. 화장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망자의 99% 이상을 화장하며, 전국에서 무슬림 매장을 허용하는 묘지는 현재 12곳이 채 되지 않는다. 주고쿠 지방 서쪽에는 무슬림 묘지가 없어 간사이와 규슈 지역의 유가족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
이에 중앙정부는 2026년 1월 129개 현과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묘지 규정과 화장하지 않는 매장 방식의 수용 여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당국이 이 문제를 점차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종교적 편의 제공보다 외국인 주민 정책의 문제로 주로 다뤄지고 있다. 일부 관측자들은 이런 접근 방식이 지역사회가 해결책을 받아들일지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이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여러 사업이 중단됐다. 오이타현 히지정에서는 지역 이슬람 협회가 지자체 소유 부지를 확보하고 묘지 구획 수를 제한했으며 지하수 검사도 실시했다. 하지만 묘지 조성에 반대하는 후보가 2024년 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뒤 부지 매각을 중단했다. 이바라키현 사쿠라가와시에서는 주민들이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뒤 불교계 단체가 매장지 신청을 철회했다. 일부 반대 움직임에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수질 오염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 등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 무슬림 주민 가운데 장기 거주자나 시민권자가 많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일부 논평가들은 사망한 가족을 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미야기현의 무라이 요시히로 지사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토장 묘지를 제안했지만, 수백 건의 항의를 받았다. 교토의 한 사찰 운영 묘지는 소수의 무슬림 매장 구획을 조용히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는 진전이 가능하지만 그 속도는 고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 정책과 채용·보호 사이의 간극
일본의 외국인 주민 정책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추진돼 왔다. 생산가능인구는 수년째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은 꾸준히 300만 명을 웃돌았다. 외국인 노동자는 2024년 말 약 230만 명으로 늘어 10년 전보다 거의 세 배가 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요양·건설·식품 가공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한다.
그러나 법적 틀은 이들을 미래의 이웃이 아니라 임시 노동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으로는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능실습제도가 저임금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이 됐다. 실습생은 한 고용주에게 묶이는 경우가 잦고, 직장을 옮길 수 없으며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도록 요구받는다. 후생노동성의 점검에 따르면 기능실습생을 고용한 기업의 73.2%가 노동법을 위반했다. 이 제도는 2027년 취업 연계형 육성 제도로 대체될 예정이지만, 비판론자들은 개혁이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고 본다.
특정기능 재류자격 제도에도 한계가 있다. 하위 단계인 특정기능 1호 비자는 최대 5년간 유효하며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 이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위 단계인 특정기능 2호 비자는 영주권 취득 경로를 허용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자격을 얻은 사람은 많지 않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일본이 장기 정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할 안정성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동력만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체류 자격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가혹할 수 있다. 이민자 구금은 장기간 구금, 의료 서비스 부족, 폭력적인 단속으로 비판받아 왔다. 의료 처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진 스리랑카 여성이 2021년 나고야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사망하자 국제사회가 비난했고 일본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여론과 수수료 인상 정치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늘리기로 했다. 2026년 5월 제정된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에 따라 재류 관련 절차의 수수료가 인상된다. 재류자격 변경 또는 갱신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6,000엔이던 것이 10,000엔에서 75,000엔 사이로 오르고,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0,000엔에서 200,000엔으로 인상된다. 변경 사항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7월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0%가 수수료 인상을 지지했고, 반대는 20.8%에 그쳤다. 이런 격차는 많은 일본 유권자가 외국인 주민을 납세자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재정적 부담으로 여긴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수료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가 체류 자격을 갱신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어렵게 만들어, 정부가 줄이겠다고 밝힌 불안정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일본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2016년 혐오 발언 규제법이 도입됐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일본어 교육과 다국어 상담 서비스에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을 확대했다. ISA 조사와 같은 전국 단위 조사가 실시되는 것 자체도 당국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증거는 법 개정과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만으로는 많은 외국인 주민의 일상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차별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일본이 환대하는 곳이면서도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간극을 좁히려면 정책 발표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직장 관행과 주택 시장의 통념, 공공서비스 이용 여건, 일반 시민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핵심 요약
-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5년 응답자 8,8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거주 외국인의 47%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다.
- 주거·고용·서비스 이용 거부는 여전히 흔한 차별 유형이다. 과거 조사에서는 외국인 세입자 40%가 입주를 거부당했고, 최근 보고에서는 임금 격차가 28%에 달했다.
- 사이타마현 조사에서 외국인 주민의 90% 이상이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차별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 미에현은 다수의 현청 일자리에 국적 요건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조사 문항 자체가 편견을 부추긴다는 지역 시장들과 인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일본 전역에서 무슬림 묘지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전국 단위 묘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슬람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거의 없다.
- 외국인 노동자 비자는 정착보다 단기 노동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신규 재류 수수료 인상은 여론조사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