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미르 도서 조사, 역사·안보·학문의 자유 놓고 논쟁 촉발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대대적 조사

인도령 카슈미르 당국이 학교와 대학, 대학교, 입시학원, 공공도서관에 소장 자료 전체를 검토해 이른바 부적절하거나 반감을 살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인쇄 도서와 학술지, 연구 논문, 학위논문, 박사학위 논문은 물론 대학 웹사이트나 전자 저장소에 보관된 디지털 자료도 포함된다.

각 기관은 종교적 정서, 인도 법률, 교육적 가치 또는 확립된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출판물을 찾아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분리주의, 급진화, 공동체 간 불화 또는 인도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조장·미화·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한다고 보는 자료도 지시문에 열거했다.

지시문은 어떤 자료를 부적절하다고 볼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모호함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나시르 아마드 와니 학교교육국장은 위원회가 학교와 도서관의 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각 기관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출판물의 제목과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소장 부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 당국은 보고 체계와 기관장의 개인 책임도 도입했다. 대학에서는 조사 시한을 정했으며, 보고서는 학과에서 지역 사무소를 거쳐 고위 당국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절차는 정기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책 두 권이 어떻게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졌나?

논란은 사마그라 식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립학교 도서관에 보급된 책 두 권에서 시작됐다. Personalities and Legends of J&K와 Great Personalities of Jammu and Kashmir에는 정치인과 작가, 활동가, 시인, 역사학자들의 인물 소개가 실렸다. 카슈미르 분리주의 운동과 관련된 인물도 포함됐다.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내부 비판자들은 일부 분리주의 인물을 주요 인물이나 순교자로 묘사한 대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책에는 뉴델리가 해당 지역을 인도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설명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표현인 ‘인도령 카슈미르’와 ‘인도 점령 카슈미르’도 쓰였다. BJP 관계자들은 이 책들이 젊은이들을 분리주의와 무장 폭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책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조달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당국은 수백 곳의 출판사에서 수백 종의 책을 골라 수천 개 공립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두 권이 발견되면서 해당 책들은 회수됐고, 조달 과정에 대한 조사와 교육 당국자 8명의 직무 정지가 뒤따랐다. 당국과 수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책과 관련된 인물 3명도 체포했다.

마노즈 신하 잠무·카슈미르 부지사는 이후 교육기관에 책을 들이기 전에 검토하는 상설 제도를 마련하라고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 잠무대학교는 논란이 된 책들을 금지하고 저자와 출판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일부 기관에는 온라인 자료도 살펴보고 당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파일을 삭제하라는 요청이 내려졌다.

정부는 무엇을 막으려 한다고 밝혔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조사가 독서 전반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안보 대책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카슈미르의 무력 충돌 역사와 교육 자료가 무장 단체를 미화하거나 정치적 폭력을 부추기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든다.

BJP 대변인 수닐 세티는 분리주의 지지자들이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 분리주의 지도자를 찬양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평화를 회복한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교육 자료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잠무·카슈미르 집권당 국민회의의 대변인 임란 나비 다르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사적인 독서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을 교실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고 학생의 연령에 적절하며 헌법적 가치에 부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폭력을 직접 촉구하는 출판물과 폭력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는 학술 연구 사이에는 정당한 구분이 있다. 카슈미르 논쟁의 쟁점은 당국이 그 경계를 어디에 긋는지, 누가 판단하는지, 그리고 모든 정치적·종교적 관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에 있다.

인도 법률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선동 등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제한은 구체적이고 필요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든 도서관을 광범위하게 뒤지면 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입증되지 않은 역사적 논의까지 안보 위협으로 취급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학계는 왜 지시문의 표현을 우려하나?

‘부적절한 콘텐츠’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자료를 가리킬 수 있다. 폭력을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사실 오류나 논란이 있는 역사 해석, 정부 정책 비판, 종교 공동체의 반감을 사는 표현일 수도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서와 교사들은 처벌을 우려해 책을 없앨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카슈미르학 교사는 이 지역의 역사와 교육,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검토가 학문의 자유와 어떤 서사가 허용되는지 국가가 결정하는 역할을 놓고 정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정치학자 누르 아마드 바바는 이런 제한이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금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실제 도서관에서 사라진 자료도 온라인이나 해당 지역 밖에서는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술가이자 언론인인 아누라다 바신은 2025년 금지된 25권에 자신의 저서가 포함됐으며, 최근 조치가 독자와 작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책을 무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당국자들이 수천 권을 살펴보면서도 맥락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저기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인가? 결국 책은 폭탄이 아니다.

앞선 금지 조치에 저서가 포함된 정치학자 수만트라 보스는 새 절차를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대한 책을 뒤지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도 어떤 역사 서술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판단할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책 25권이 금지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정부가 책 25권을 몰수 대상으로 지정한 별도 명령에 뒤이어 진행됐다. 목록에는 아룬다티 로이와 A.G. 누라니, 수만트라 보스, 빅토리아 스코필드 등 학자와 언론인, 작가들의 저서가 포함됐다. 당국은 해당 책들이 허위 서사를 퍼뜨리고 분리주의를 부추기거나 테러리즘을 우호적으로 묘사한다고 비난했다. 이 금지 조치는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다.

책들은 카슈미르 분쟁의 역사와 강제 실종, 정치적 탄압, 페미니즘 저항, 370조 폐지 이후의 통치, 민간인의 경험 등을 다뤘다. 국제인권연맹과 세계고문방지기구는 해당 명령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당국이 출판물로 인해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인도의 의무도 지적했다. 이들 협약은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를 포함해 정보를 찾고, 받고, 공유할 권리를 보호한다. 학문의 자유에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며 공식 서술을 검토할 권리가 포함된다.

2025년 명령이 집행되면서 스리나가르 서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책들이 압수됐다. 한 작전에서는 자마트에이슬라미와 이슬람 학자 아불 알라 마우두디의 저술과 관련된 책 600여 권이 경찰에 압수됐다. 당국은 해당 책들이 카슈미르에서 금지된 단체의 이념을 선전한다고 밝혔다. 서점 주인들은 여러 책이 합법적으로 출판됐으며 인도에서 오랫동안 판매돼 왔다고 말했다.

일부 서점 주인들은 압수수색 이후 공급업체에 책을 반품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매대에서 치웠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금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체포나 압수, 조사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

논란은 카슈미르의 분쟁 역사와 어떻게 얽혀 있나?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국은 각각 지역의 일부를 통치하고 있다. 인도령 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무장 분리주의 반란이 이어졌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무장 단체를 지원한다고 비난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한다. 분쟁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강제 이주와 구금, 실종, 정치적 폭력의 기록도 광범위하게 남았다.

이런 역사를 교실 수업과 쉽게 분리하기는 어렵다. 카슈미르를 연구하려면 1947년 분할과 마하라자 하리 싱의 통치, 인도와 파키스탄의 상충하는 영유권 주장, 유엔, 무장 반란, 군사 작전, 인권 침해 의혹, 여러 공동체의 정치적 열망을 다뤄야 할 수 있다.

정부 지지자들은 무장 단체를 찬양하거나 인도를 점령 세력으로 묘사하는 서술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 선전이라고 말한다. 비판자들은 학생들이 공식적인 국가 서술만 접해서는 분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어떤 주장을 연구하는 것과 그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스리나가르 지역구 국회의원 시에드 아가 루훌라 메흐디는 도서관이 정부가 선호하는 정치 서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식을 보존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에 책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에는 접근과 토론, 비판적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카슈미르 작가이자 언론인인 라오 파르만 알리는 저항과 분리주의에 관한 자료가 안보의 관점에서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연구를 위해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 상충하는 해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상 지위 변경은 왜 중요한가?

2019년 8월 뉴델리는 잠무·카슈미르의 특별 헌법상 지위를 폐지하고 옛 주를 연방 직할령으로 분할했다. 이 조치로 해당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가 강화됐다. 이후 선출된 지방정부가 들어섰지만 부지사는 행정과 안보 분야에서 여전히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

비판자들은 2019년 이후 언론인과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고 말한다. 이들은 도서 검토가 지역을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곳으로 보이게 하면서 공론을 통제하려는 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고 본다.

정부 지지자들은 이런 해석을 부인한다. 안보 환경이 여전히 민감하며 폭력을 부추길 수 있는 자료를 기관들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는 학교와 대학을 국가 건설과 헌법 교육의 장으로 규정하며 분리주의 서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견은 인도 전반의 학문의 자유 논쟁을 반영한다. 연구자들은 교내 시위와 공개 비판, 연구 주제, 교육 자료를 놓고 압박을 받아왔다. 학문의 자유 지수는 지난 10년 중반 이후 인도의 점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락 원인과 지표 해석을 놓고는 논란이 있다.

검열이 안보가 아닌 침묵을 낳을 수 있나?

선동을 막기 위한 검토라도 기준이 모호하면 더 광범위한 영향을 낳을 수 있다. 사서들은 카슈미르 관련 책 구매를 피할 수 있고, 교사들은 당국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를 건너뛸 수 있다. 학생들은 정치사를 묻기를 주저할 수 있으며, 작가들은 이 지역에 관한 연구를 출판하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저서 Kashmir in Conflict가 금지 도서 25권에 포함된 영국 역사학자 빅토리아 스코필드는 정부가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책 금지를 이용해 온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화해를 위해서는 분쟁의 모든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비판자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없앤다고 호기심까지 없앨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학생들은 인터넷과 개인 소장본, 잠무·카슈미르 밖에서 책을 찾을 수 있다. 금지 조치는 책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편, 안정적인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책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조사 지지자들은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도서관에 적합한 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어린 학생에게는 연령에 맞는 자료가 필요하며, 교사에게 선전을 확립된 사실처럼 제시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선호하는 해결책은 조달 절차를 강화하고 자격을 갖춘 교육 전문가가 검토하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역사학자와 사서, 대학 교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가 논란이 된 저작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자료를 제외할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밝히고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며, 분석과 옹호, 선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과 도서관에 무엇이 걸려 있나?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독자가 상충하는 생각을 접하는 공간이었다. 정부 홍보 부서와는 역할이 다르다. 도서관은 논란이 되는 주장을 담은 책을 소장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이 다른 증거와 대조해 그 주장을 검증하도록 도울 수 있다.

현재 절차는 사서와 기관장을 어려운 처지에 놓는다. 정해진 기한 안에 방대한 소장 자료를 살펴야 하는 동시에, 당국이 나중에 불법으로 판단한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학술적 가치보다 당국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소장 자료를 좌우할 수 있다.

카슈미르 학생들이 겪을 결과는 독서 목록에 그치지 않는다. 역사학과 정치학 학생은 분쟁에 대한 상충하는 서술의 토대를 이룬 자료를 접해야 한다.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강제 이주와 슬픔, 저항을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필요가 있다. 법학도는 헌법적 주장과 안보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없애면 학생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의 범위도 좁아질 수 있다.

정부는 새 검토로 최종적으로 책이 몇 권이나 제외될지, 기관들이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밝히지 않았다. 앞선 금지 조치에 대한 법원 심리는 당국이 학술·언론 저작물에 안보 법률을 얼마나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가를 수 있다.

핵심 내용

• 당국은 인도령 카슈미르의 교육기관에 책과 연구 자료, 디지털 자료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 이번 검토는 분리주의 인물 소개와 카슈미르에 대한 논란의 표현을 담은 책 두 권을 둘러싼 논란 뒤에 나왔다.
• 정부는 교실에서의 선동과 급진화, 불법 선전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 학자와 야당 인사들은 모호한 기준이 자기검열을 부추기고 논쟁적인 역사를 지울 수 있다고 말한다.
• 별도의 2025년 명령으로 저명한 작가와 학자들의 책 25권이 금지됐으며, 해당 조치는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다.
• 핵심 쟁점은 도서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없애야 하는지, 비판적 연구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지다.